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제대로 된 법을 본적이 있느냐고 전직사채업자 박모씨는 입을 떼며 말한다.

대통령 각하는 검사시절 사채업자를 많이 겪으셨다고 하시고,

사채업자의 생리, 그들의 비겁하고 나약함과 잔인함등을 설명하실 때 깜짝 놀랐다.

각하께서 말씀하신 양형강화와 혐의확대, 국세추징 이것만 우리가 도와드려도 각하의 근심을,,,,,(불법사채 근절- 민생안정)

풀어들리수 있지 않겠냐고,

우리 신문과 단체는 열일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불법사채업자들을 보면 지금 우린 1공화국쯤의 깡패사회에 있음으로 각하의 손발이 되리라.하는 마인드를 갖게된다.

그들이 깡패가 아니고 무언가말이다.

강한 대통령! 강한 시민운동! 민생안정! 우리가 나서리라.

강한 대통령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사채 우리사회에 필요한가?

박모씨와 사채자체가 우리 국민에게 필요하겠는가 하는 열띤 계산과 논쟁을 한적이 있다.

결론은 필요없다라는 것이었다.

20% 금리로선 하위권 금융사가 채무자의 허용한도를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은 대출해서는 맥시멈 한도를 이미 2금융사에서 받았기에 사채가 정상금리로는 발붙일수 없다는 것이다,. 2금융사와 사채가 경쟁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2금융사의 맥시멈 한도를 거치거나 거부당한 고객을 상대하는 영세대부업체는 어떻게 운영될 것 같은가?

신용사채시장이 결코 합법화 위주로 될수 없으며, 그 부당한 이자를 통해서만이 생존

가능하고, 그 생존을 위해선 국민의 피해만 가중될 것이라고 한다,

가족과 지인의 도움 생계비 긴축. 이모든게 사채를 쓰면 일어나는 일이고, 

빚만 커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사채쓰기전에 이렇게 선제적으로 긴축과 조정, 도움을 통해 해결해가면 상당부분 해결이 된다는 말을 한다.

연 20% 제한된 금리에서 직장인 급여 정도라도 수익을 내려면 자본금이 4억원이상 필요하다, 나름 전문직이고 어려운 직업인데 4억을 투자하여야 월400정도 라고 한다.

자영업 평균 보다 투자액이 크고,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직업인데 그돈 벌려면 안한다라는 것이다.

결코 신용대출 사채시장 건전화는 자본금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한다.

정확한 논리이다. 자주 놀랜다.

사채업자 그들의 생각이 궁금했다.

그들은 경제범죄자로 스스로를 생각할거라고 한다,

사채범죄자라고 생각할거라고 한다.

본질은 어떤가?

갈취사범에 범죄단체 조직범에, 성착취사범에, 스토킹 사범에 사기사범이 아닌가?

인간의 생각과 심리에 대해 알아야 한다고 박모씨는 말한다.(심리상담사1급, 심리분석사1급, 탐정1급, 자격보유자다.라고 기사에 내주라고 한다.) 

울~ 건방지다고 느껴진다. 계속 간다.

그들의 생각과 심리를 유추해 보자면 

타인의 궁박한 처지에 한 변제 약속을 기준으로 악성 추심을 하며 자기합리화 과정을 만든다고 한다.

그리고 사건의 본질을 말하면 알지만 본질을 심도있게나 오래 생각지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1차로 법관념이 훼손되고

도덕 관념이 훼손되며

인간존엄에 대한 관념이 훼손되며(인권범죄자가 된것도 모른다고 한다,)

만연범죄가 주는 사회관으로 범죄성향이 뿌리깊게 자리잡아 사채를 벗어나도

2차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한다.

범죄자로 거듭 태어날 것이라고 한다,

그들은 사회에 짐이 될 것이라고 한다.

각성시켜야 한다고 한다.

인간존엄을 가르쳐야 한다고 한다.

가혹한 양형과 세금추징으로라도 말이다.

기자는 그와 재차 공감대를 형성했다. 우리 각하의 손발이 되리라....

가열차게 사채피해님들을 도우며 피해님들의 손해배상과 고소고발을 의무화하겠다고 말이다.

우린 네이버 지식인에서 하루 100명 이상의 사채피해님들이 불법사채를 구하는 글을 보고 있다.

우리가 하루 10분만 도와드려도 그분들이 평균 쓰시는 5개업체를 고소만 도와드려도 

월간 1250개 업체를 고소하게 된다.

1년만 해나가도 불법사채 근절될 것이다.  불법사채와의 4년 전쟁의 시작이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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