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질병

범죄마인드를 정신질환으로 볼수 있는가?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친다면

정신질환이 아니고 무엇인가? 전염성까지 있지 않는가?

그들과 대화하면 옳다라고 까지 생각하지 않는가?

사회적 질병이 분명하다.

치유노력도 다 비용 아닌 것이 없다.

사회의 노력과 혈세가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할 것이다.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이 몸살을 앓고 있는 질병적 범죄를 적어본다.

보이스피싱

도박

마약 

학폭(도박, 마약, 대리입금- 가해자, 피해자)

다음부턴 모두 금융범죄이다.

불법사채(개인돈)

작업대출(가직장, 바지대출)

전세사기

폰테크 

위 보이스피싱과 도박, 학폭도 모두 서민금융시장과 연관돼 있다.

지금 서민금융 시장에서 저신용자 시장은 사회 만연범죄의 수요와 공급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범죄들의 주요 안전장치가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id 이다.

우리의 혈세가 헛되이 안되도록 수사가 편히 되도록 해야 한다,

대포류부터 정리하고, 포털과 sns를 규제하고, 개인신용대부업 같은 민생범죄 위험업의 종사자 신원을 명확히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

온국민이 쉽게 파파라치가 될수 있도록 법이 개정돼야 한다,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이 고소고발할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

대부업의 경우 미수범 처벌이 없어서 실제 이용해야만 고소고발이 가능하다.

미수범 처벌과 광고유인사범 처벌을 신설 또는 강화하고 전체 채무수사 의무와

양형이 강화돼야 한다.

다음은 만연범죄로 생기는 불온사상의 문제이다.

하루라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 악이 자라난다고 하였다.

선을 행하지 않는 이기주의적 풍조로 인해 악이 자라난다는 말도 한다.

사회공동체 정신이 강화돼야 한다.

하물며 악이 이렇게 부를 누리는 업종(서민금융시장)의 존재는 청년들을 범죄로 이끈다.

불온사상은 사회적 질병이다. 고쳐내야 한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폰테크(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법개정 및 규제운동.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양형강화 즉 처벌법 강화입니다.

특히 대포폰과 연관될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돼야 합니다.

모든 만연범죄의 토대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인데 처벌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2. 파파라치 제도 도입 포털근절시까지 집중활용.

폰테크 범죄는 광고나 유인, 설득 만으로도 처벌 됩니다. 유선상으로 온국민이

참여하면 근절이 안될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선 활동자 혼자서 하룻만에 20여개 업체를 전국망 조직까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포털 AI 모니터링을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폰테크 범죄는 100% 포털을 창구로 해서 발생합니다.

4. 휴대폰을 두 개이상 사유시 사유증명서 의무화-

보통은 정상적으로 두 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통화량 많은 직업과 사생활의 구분.

2.) 휴대폰 지인 대여.

전국민이 보이스피싱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그 수단중 하나가 도용폰 가입입니다.

보이스 피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5. 통신사의 모니터링 강화.

개통후 빠른 연체고객 모니터링화와 조사 

개통후 빠른 연체고객건이 다량 발생하는 대리점 조사.

통신 개통 조회건의 다량발생과 개통율에 따른 조사.

현재 불법사채(개인돈) 업자들이 대부분 KT통신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조회를 해주는 대리점이 정상업체 일리 없습니다.

편집부@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