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208
1년간 5천 명 검거, 청소년 7천 명 적발... 이것이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사이버도박 특별단속 결과는 충격 그 자체다. 1년간 5,195명이 검거되고, 그중 20·30대가 절반을 넘는다는 사실도 놀랍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다. 무려 7,153명의 청소년이 도박 행위로 적발됐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들 대부분은 공식 통계에조차 잡히지 않는다. 훈방되거나 선도 조치로 끝나기 때문이다.
이 숫자들이 말해주는 건 명확하다. 사이버도박은 이미 우리 사회 깊숙이 뿌리내렸고,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일상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박의 함정
청소년들이 사이버도박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에게 도박은 '도박'으로 인식되지 않는다. 스포츠토토, 게임 기반 카지노는 그저 재미있는 게임이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보인다. 더구나 24시간 접속 가능한 사이버 공간에서 신분 확인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 해외에 서버를 둔 불법 사이트들은 한국 청소년들을 주요 타깃으로 삼아 끊임없이 유혹한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한번 빠지면 헤어나오기 어렵다는 점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이버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의 12.7%가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이나 고리 사채를 이용했다. 불법도박(57.7%), 사기(36.2%), 절도(22.2%)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비율도 결코 낮지 않다. 도박이 또 다른 범죄의 관문이 되고 있는 것이다.
당국의 대응, 여전히 '창해일속' 수준
경찰은 나름 노력하고 있다. 해외 서버를 운영하는 조직을 검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등 다각도로 대응 중이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이는 '땜질'에 불과하다. 차단된 사이트는 곧바로 새로운 주소로 부활하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들은 범죄를 방치하는 일부 국가들의 비호 아래 계속 활개를 친다.
더 큰 문제는 예방과 치료 시스템의 부재다. 적발된 청소년들을 전문 상담기관에 연결해준다고는 하지만,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도박 중독은 단순히 '나쁜 버릇'이 아니라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이를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며 방치하고 있다.
씨를 말리지 않으면 영원히 못 말린다
사이버도박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독버섯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이다. 이 시기에 형성된 사행심과 중독은 평생을 좀먹는다. 도박으로 인생이 망가진 청소년들이 과연 이 나라의 미래를 짊어질 수 있을까?
지금 필요한 건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첫째, 불법 사이트에 대한 기술적 차단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국제 공조를 통해 해외 기반 조직을 뿌리 뽑아야 한다.
셋째,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 시스템을 대폭 확충해야 한다.
넷째 가장 중요한 것은 파파라치 제도와 파파라치(이용자) 면죄부로 빠른 도박계좌 인지와 동결과 빠른 도박 국내 활동업자, 도박 이용자 검거와 처벌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다.
청소년 도박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앗아가는 심각한 범죄이자 사회문제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1년 더 연장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 교육계, 가정, 그리고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 한다. 지금 하지 않으면 정말로 영원히 못 할 수도 있다. 독버섯은 씨를 말리는 것 외에 답이 없다. 그리고 그 시점은 바로 지금이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