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026년 하반기 AI 기반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발표했다. SNS를 통해 급증하는 신종 불법사채 광고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불법추심, 유심매매 등 새로운 유형을 AI로 분석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연계해 차단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런 접근방식은 근본적 한계를 안고 있다. 광고를 삭제하고 차단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사채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 마치 잡초를 겉으로만 베어내고 뿌리는 그대로 두는 격이다.
진짜 필요한 것은 처벌이다. 광고를 올리는 계정의 명의자, 광고에 표시된 전화번호의 소유자를 추적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지금 시대에 SNS 계정을 만들려면 전화번호 인증이 필수다. 불법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유심 하나의 시세가 30~40만원에 달한다는 것, 명의자 처벌과 대포전화의 가격이 올라간다. 그들에게 전화번호는 사업의 생명줄이다. 번호를 정지시키고 명의자를 처벌한다면 실질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
문제는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점이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전화번호 없이 계정을 만들거나, 5천~1만원만 내면 구할 수 있는 해외 가상번호로 인증을 우회할 수 있다. 이런 비실명 계정 생성 통로는 즉각 차단되어야 한다. 우리는 보이스피싱, 불법사채와의 전쟁을 치르는 나라다. 범죄자들에게 익명성이라는 방패를 제공할 이유가 없다.
보이스피싱 대포통장 문제를 떠올려보자. 대포통장을 막겠다며 선량한 신규 고객들에게 계좌개설 한도 제한을 걸었다. 하지만 정작 대포통장 명의를 빌려준 사람들에 대한 처벌과 배상책임은 미온적이었다. 결과는 어땠나. 불편함만 가중되었을 뿐, 범죄는 계속됐다.
범죄학의 기본 원리는 명확하다.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함이 범죄를 억제한다. 광고를 지우는 것은 증상 치료에 불과하다. 불법사채업자 본인과 그들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사람들이 감당해야 할 대가를 키워야 한다. 전화번호 정지, 계정 명의자 형사처벌, 피해자에 대한 연대배상 책임까지 강화해야 한다.
AI 감시시스템은 분명 유용한 도구다. 하지만 도구는 도구일 뿐이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범죄자들이 두려워할 만한 실질적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삭제 버튼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이제는 처벌의 방아쇠를 당길 때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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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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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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