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의 온상이 된 포털 광고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불법사채 업체들의 광고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2025년 7월까지 불법사금융 신고가 9,4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한 상황에서, 네이버는 여전히 이들 업체의 광고를 통해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7월 개정 대부업법을 시행하며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화, 불법추심 전화번호 정지 근거 마련 등의 조치를 취했지만, 정작 이런 불법업체들이 고객을 유인하는 창구 역할을 하는 포털사이트의 책임은 여전히 공백으로 남아있다.

허위광고의 온상, 네이버 검색광고

불법사채 업체들은 "급전 대출", "신용불량자 대출", "당일 입금" 등의 키워드로 네이버 검색광고를 집행한다. 이들 광고는 합법적인 금융회사인 것처럼 포장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연 수백 퍼센트의 고리를 요구하는 불법업체들이다. 피해자들은 이런 광고를 통해 접촉한 후 가족과 직장 방문, SNS 협박 등 극단적인 불법추심에 시달리고 있다.

네이버는 광고 심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하지만, 교묘하게 포장된 불법사채 광고들이 여전히 버젓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심사 기준이 허술하거나, 아니면 수익을 위해 눈감아 주고 있다는 의혹을 불러일으킨다.

고리이자 미수범 처벌법의 필요성

현행법상 고리대출의 처벌은 실제 이자를 받은 후에야 가능하다. 이 때문에 허위광고를 내고 불법이자 계약을 시도하는 업체들을 사전에 차단하기 어려운 구조다. 고리이자 미수범 처벌법이 만들어지면 법정금리 허위광고 게재하는 업체들으 불법이자 계약 시도 단계에서부터 강력한 제재가 가능해진다. 

그전까지 네이버는 매출 최고를 자랑하고 있을 것이다. 누구의 돈인가?

그광고비??? 사채 피해자들이 내는 광고비다 ㅋㅋㅋㅋ 크르르!!

네이버는 등록된 업체들이 허위광고를 내고 불법사채를 운영하는 것을 많은 언론과 방송이 알려도 모른체 하고 있다.

이런 법적 공백과 네이버의 탐욕을 악용해 불법사채 업체들은 포털사이트 광고를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네이버 같은 플랫폼이 이들의 광고 수익을 거부하지 않는 한, 불법사채 생태계는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

네이버 대출 키워드는 바이럴광고 회사를 이용한 불법금융사들이 다 점령하고 있는 실정이다.,

플랫폼의 사회적 책임

네이버는 단순한 광고 플랫폼이 아니다. 국민들의 일상 정보 검색에서 압도적 영향력을 가진 공공재적 성격의 플랫폼이다. 이런 위치에 있는 기업이 불법사채 업체들의 광고 수익에 의존하는 것은 명백한 사회적 책임 방기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이 네이버 검색을 통해 불법사채의 덫에 

빠지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플랫폼 기업으로서의 윤리적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네이버여, 결단하라

금융위원회가 연내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 방안을 마련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불법사채 업체들의 주요 고객 유입 경로인 포털사이트가 스스로 변화하지 않는다면 근본적 해결은 어렵다.

네이버는 더 이상 불법사채 광고 수익에 연연하지 말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한다. 불법사채 관련 광고를 전면 차단하고, 엄격한 광고 심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진정한 플랫폼 리더의 모습이다.

국민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성장한 네이버가, 이제는 그 신뢰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을 보여줄 때다. 단기적 광고 수익보다는 장기적 사회적 가치를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기대한다. 탐욕이여 네이버라.. 그대 이름에 수시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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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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