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만원 사채 쓴 의사, 결국 폐업까지…

불법 사금융 조직, 최대 연 7만3000% 폭리 취해

경기남부경찰청이 550여 명을 상대로 불법 대출로 폭리를 취한 사금융 조직 13명을 검거했다.

주요 범죄 수법:

20~30만원 소액 대출 후 일주일 내 원금의 2배 상환 요구

연체 시 하루 원금의 40%를 이자로 부과 (법정 최고 이자율 20%의 300배 초과)

가족·지인에게 대출 사실 알리겠다며 협박

피해 사례:

한 의사는 150만원을 빌렸다가 3000만원 넘는 이자를 갚고도 하루 200만원 넘는 연체 이자에 시달려 결국 폐업했다. 다수 피해자들이 파혼, 해고 등 생활 파탄을 겪었다.

경찰은 총책 배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대포통장 제공자 16명도 함께 입건했다.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청소년]<</u>하> “도박중독 회복, 온 가족이 나서야…지자체 선도프로그램 확충 시급”

청소년 도박중독 회복, 핵심 요약

가족 개입의 중요성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유승훈 센터장은 청소년 도박중독 회복에 가족의 적극적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상담 4단계 프로세스:

평가 → 개입 → 재발 예방 → 사후 관리

도박 중단뿐 아니라 의사소통 훈련, 경제관 교육, 진로상담 등 종합적 접근

조기 발견 신호:

극심한 감정 기복, 용돈 반복 요구

값비싼 물건의 갑작스런 등장

늦은 귀가, 휴대전화 집착

집안 귀중품 분실, 빈번한 중고거래

중요 원칙: 

부모가 자녀의 도박 빚을 대신 갚아주면 안 됨 - 본인이 책임져야 재발 방지 가능

제도적 개선 방안

계명대 김중곤 교수(경찰행정학과)의 제안

현행 법체계의 한계:

도박중독은 치료 명령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알코올·약물중독만 가능)

전문가 진단에 따른 치료 명령 부과 제도 필요

처벌 방향:

청소년 처벌 강화는 실효성 낮음

도박사이트 운영자 엄벌이 더 효과적 - 재산적 이익 목적 범죄에 억제 효과 큼

협력 체계 구축:

경찰-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 필수

선도심사위원회 운영 중이나, 실질적 선도 기관과 맞춤형 프로그램 확충 시급

수능 후 청소년 도박 범죄 급증

주요 내용

문제 현황

스마트폰을 통한 불법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

수능 종료 후부터 겨울방학까지가 청소년 도박 범죄 급증 시기

유튜브 생중계 도박 게임이 성인 인증 없이 접근 가능

무료 포인트를 미끼로 청소년들을 유인

통계 자료

2024년 11월~2025년 2월: 청소년 도박 범죄 전년 대비 65% 증가

대구 지역 검거 청소년: 2022년 7명 → 2023년 37명

사이버 도박 경험 청소년 중 12%가 도박 빚 갚기 위해 불법 대출 이용

2024년 대구에서 약 160명의 청소년이 도박 문제로 전문 상담 받음

2차 범죄 연결

불법 도박이 협박, 갈취, 폭행 등 다른 범죄로 확대

대책 필요성

불법 사이트에 대한 실효성 있는 규제 강화

학교·가정에서의 소통 강화

예방교육, 처벌, 재발 방지를 포함한 종합적 제도 개선 필요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세계일보***********

150만원 사채 쓴 의사, 결국 폐업까지…

[금주의 사건사고]

입력 : 2025-11-16 21:20:00 수정 : 2025-11-17 13:09:05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인쇄 메일 url 공유 - +

선선한 가을 날씨가 이어진 11월 둘째 주에도 전국에서 많은 사건사고가 벌어졌다. 550여명을 상대로 최대 연 7만3000%의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가 하면 대학가에선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행위 의혹이 불거졌다. 경기 부천 전통시장에서 돌진 사고를 내 2명을 숨지게 하고 19명을 다치게 한 60대 트럭 운전자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 “100만원→1.6억으로”…추심 협박에 파혼까지

불법 사금융 일당이 피해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SNS에 올린 피해자 모습.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 총책 배모씨 등 13명을 검거하고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배 씨 일당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자금 세탁을 도운 16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배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 용인에 사무실을 차리고 사회 초년생, 주부, 회사원, 유흥업소 종사자 등 550여명을 상대로 소액 대출을 해주며 최대 연 7만3000%의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는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300배 이상 초과한 수준이다.

이들은 20만~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안에 원금의 두 배를 갚게 하는 등의 상환 조건을 내걸었다. 기한을 넘기면 하루 연체료로 원금의 40%를 이자로 물리며 협박했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불법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피해자 상당수는 급한 생활비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돈을 빌렸다가 감당하지 못할 이자에 시달리며 파혼이나 해고 등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의사인 한 피해자는 처음 150만원을 빌린 뒤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각종 협박에 시달렸다. 해당 피해자는 원금을 제외하고 3000만원이 넘는 이자를 갚고도 하루 200만원이 넘는 연체 이자에 폐업에 이르기도 했다.

영남일보************

[‘한탕주의’에 빠져드는 청소년]<</u>하> “도박중독 회복, 온 가족이 나서야…지자체 선도프로그램 확충 시급”

조윤화|입력 2025-11-16 16:49 | 발행일 2025-11-16인쇄

'사이버 도박 중독'의 늪에 빠진 청소년의 '일상 회복'을 위해선 사회 공동체 모두의 지지와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상담 현장에선 청소년이 '도박 없는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가족 개입'이 동반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학계에선 제도적 개선을 통한 '치료 명령의 강제화'와 '경찰·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견해를 내놨다.

◆"중독 회복 위해선 가족의 관심 필수적"

유승훈 대구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장은 청소년 도박중독이 혼자만의 의지만으론 쉽사리 극복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가족 등 외부의 적절한 개입과 치료가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는 게 유 센터장의 지론이다. 유 센터장은 "한국 사회에선 도박에 대한 인식이 너무 부정적이어서, 중독 청소년을 지원하는 일이 큰 걸림돌에 부딪히곤 한다"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센터는 청소년이 도박 문제를 편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공간이자, 청소년과 가족을 원팀(One Team)으로 만들어 회복을 돕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센터에서 이뤄지는 청소년 도박중독 상담은 평가·개입·재발 예방·사후 관리 4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에서 가장 공을 들이는 단계는 바로 '평가' 단계이다. 도박 문제 심각도, 도박을 처음 시작하고 중독에 이르게 된 원인, 심리적 특성 등 청소년과 그들의 부모님 상담을 통해 도박중독을 다각적으로 탐색한 후 이렇게 얻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상담이 진행돼서다. 유 센터장은 "청소년 도박 상담은 '도박을 중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넘어서 의사소통 기술 훈련, 경제관 교육,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진로상담을 포함한 다양한 접근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가치관을 가지게 될 때 비로소 '도박은 도움이 안 돼요'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부모가 자녀의 변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는 게 도박중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했다. 그는 "도박을 접한 청소년은 극심한 감정 기복이나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를 단순한 사춘기 행동으로 넘기면 치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용돈을 반복해 요구하거나 갑작스럽게 값비싼 물건이 생기는 등 돈 사용 패턴의 변화·늦은 귀가·휴대전화를 놓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모습도 경고 신호"라며 "집안의 귀중품이 사라지거나 중고거래가 빈번하다면 특히 주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청소년이 도박중독에서 회복하는 과정 또한 가족의 관심과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센터가 부모가 함께 참여하는 '자조 모임'을 운영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그는 "아이들이 상담에서 변화의 동기를 갖더라도 가정에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자극을 다시 마주하는 경우가 많다"며 "부모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반드시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가족 전체가 상담받아야 하고, 부모가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바뀌려 할 때 자녀의 회복도 시작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자녀 도박중독 문제를 마주한 부모들의 적극적 개입과 별개로 빚을 대신 갚아주는 행동만큼은 절대 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 또래나 사채업자로부터 연일 추심 문자를 받으며 극심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던 청소년이 부모에게 문제를 털어놓은 상황이 해결되면, 순간적인 안도감과 안정감이 들어 다시 도박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서다. 유 센터장은 "중독 회복의 첫 번째 원칙은 본인이 벌인 일에 스스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라며 "도박으로 생긴 빚을 부모가 대신 갚아주면 책임의 부담이 사라져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도박사이트 운영자 처벌 강화해야"

계명대 김중곤 교수(경찰행정학과). 본인 제공

계명대 김중곤 교수(경찰행정학과)는 청소년 도박중독 문제가 급증하는 원인으로, 현행 법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도박죄를 저지른 청소년에겐 소년법상 보호처분의 하나로 '도박중독치료 수강명령'을 부과한다. 중독의 정도가 높을 경우 이러한 수강명령 이행만으론 문제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행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은 알코올·약물중독에 대해서만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지만, 도박중독은 적용 대상에서 아예 빠져 있다"며 "도박중독 청소년에 대해서도 전문가 진단에 따라 치료 명령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 도박사범의 처벌 수위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에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며 확실히 선을 그었다. 김 교수는 "형량을 높인다고 해서 도박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억제 효과가 크지 않다는 연구가 해외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됐다"며 "소년범에 대해선 처벌보다 교정을 통한 건전한 성장을 우선 추구하는 게 소년 사법 제도의 이념상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오히려 김 교수는 현행보다 더 중한 엄벌이 이뤄져야 할 대상으로 '도박사이트 운영자'라고 했다. 그는 "청소년을 도박중독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운영자를 처벌강화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며 "이들은 본질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위해 범죄를 저지르는 자들이므로 형사처벌을 통한 억제 효과가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소년이 도박에 접근하는 대표적 경로인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가 대부분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 자체가 어려운 현실도 짚었다. 그는 "해외 서버 운영자를 검거하려면 해당 국가의 협조가 필수인데, 공조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며 "설령 원활히 협조가 된다고 해도 양 국간 경찰, 법무부, 외교부 등 절차적 요소가 많아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 과정에서 운영자들은 IP 변경이나 가상사설망(VPN) 우회로 추적을 따돌린다"고 했다.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려면 경찰-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이란 의견도 내놨다. 김 교수는 "경찰은 도박에 가담한 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모두 입건하기보다 '선도심사위원회'를 거쳐 훈방이나 즉결처분 등 전환 처우를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이런 접근은 바람직하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선도 활동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선도할 기관과 프로그램이 현재로선 턱없이 부족하다. 지자체와 경찰이 협력해 도박중독 청소년의 상태를 면밀하게 평가하고, 맞춤형 선도프로그램을 제공할 기관·단체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KBS*************

수능 끝 청소년 도박 범죄 비상

입력 2025.11.14 (21:47)

수정 2025.11.14 (21:51)

경찰, 수능 이후 청소년 선도 활동 강화

다음

앵커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불법 사이버 도박이 청소년 사이에서 늘고 있습니다.

특히 수능이 끝난 지금부터 겨울방학까지가 불법 도박이 급증하는 시기여서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문다애 기자입니다.

리포트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되는 불법 도박 게임.

성인 인증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무료 포인트를 미끼로 주다 보니 자제력이 약한 청소년들의 경우 쉽게 도박에 빠져듭니다.

[김관석/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 : "도박 사이트들이 청소년들에게 친숙한 게임 형태와 용어를 사용해서 청소년들의 경계심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 때문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해마다 수능 이후 겨울 방학까지 청소년 도박 범죄가 급증하는 상황.

스마트폰을 이용한 사이버 도박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청소년 전체 도박 범죄는 전년보다 65% 늘었습니다.

도박으로 검거된 대구 지역 청소년 역시 2022년 7명에서 지난해 37명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불법 도박은 협박과 갈취, 폭행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청소년정책연구원이 사이버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5백여 명에게 물은 결과, 전체 12%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이나 고리 사채를 쓴 적 있다"고 답했습니다.

[김영호/을지대 중독재활복지학과 교수 : "불법적인 사이트에 대한 규제가 지금보다 좀 더 실효성 있게 돼야 하겠고요.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지난해 대구에서 도박 문제로 전문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청소년은 약 160여 명.

자칫 성인까지 이어지는 불법 도박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예방교육과 처벌, 재발 방지를 아우르는 촘촘한 제도개선이 절실합니다.

KBS 뉴스 문다애입니다.

영상편집:김상원/그래픽:김지현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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