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특별단속 결과가 충격적이다. 검거자 중 35.4%가 19세 미만 청소년이고, 평균 연령은 16.1세에 불과하다.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4년간 2배 이상 증가했고, 2024년 조사에서는 청소년 4.3%가 도박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더 이상 개별 청소년의 일탈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 병리 현상임을 보여준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청소년 도박이 조직범죄화 되었다는 사실이다. 성인 폭력조직활동을 하는 일진들이 만든 조직화된 학교폭력 집단에서 3학년 대장이 도박사업의 부본사 역할을 맡고,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의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들은 기업형 폭력조직으로 학교폭력 조직을 세습시키고 있으며,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도박의 파괴적 연쇄 반응

청소년들이 도박에 빠지면 단순히 돈을 잃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도박 후 사채, 등 비공식 금융을 이용하게 되고,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감당할수 없는 부채가 발생한다. 이는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를 양산하고 있다. 82만 불법사채 시장의 한 축이 상습 도박꾼들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말그대로 평생 도박꾼 조기 양성이다.

9가지 종합 대책의 동시 추진 필요

1.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 도입

가장 시급한 것은 도박꾼들에 대한 면죄부를 조건으로 한 신고 시스템 구축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직의 실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조직망의 빠른 계좌 동결과 검거가 가능하다.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근절에 앞장서고 있고 실효를 거두며 도박계좌들을 폐쇄하고 있다.

2.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3. 실시간 폰 모니터링 시스템

도박판 화면이 보이면 자동으로 스크린샷을 찍어 부모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불규칙적인 스크린샷 전송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AI를 활용해 도박 관련 앱이나 사이트 접속을 즉시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4. 학교 내 동료 신고 시스템

급우들끼리의 신고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도박에 빠진 친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전체 학생으로의 전파를 막는 전체를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교육시키고 행해져야 한다.

5.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고 및 차단 장려 포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공짜 콘텐츠 사이트의 도박 광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현재 방심위의 차단율이 19%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여 100% 차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박 광고 게재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근절에 앞장서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6. 도박 교육의 전면 개편

도박이 평생 가는 질병이며 범죄로 이어지는 도입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도박과 불법사채, 범죄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인성이나 경제윤리가 무너지며 범죄에 대해 가까워지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7. 금융기관 계좌 동결 시스템

학생들이 도박을 하면 계좌 내역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자금줄(은행계좌)을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과의 핫라인을 확대하여 불법 도박계좌를 즉시 동결시키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시민단체 도박없는학교가 근절에 앞장서고 있고 실효를 거두며 도박계좌들을 폐쇄하고 있다.

8. 성인폭력조직 연결고리 차단

일진들이 성인폭력조직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성인 범죄조직 간의 연결점을 추적하여 원천 차단하고, 성인들의 청소년 이용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9. 부모·교사 교육 강화

수면 부족, 통장 거래내역 변화 등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하는 세심한 관찰 능력을 기르고, 발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범정부적 대응 의지가 관건

이 9가지 대책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는 조직망 붕괴의 핵심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일진 관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핵심 대책이다. 일진들이 도박 확산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성인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청소년 도박을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거나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우리 아이들이 도박의 늪에 빠져 범죄의 길로 이끌려 가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 세대를 잃게 될 것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를 위한 사회 전체의 각성과 행동이 절실히 요구된다.

도박없는학교 교장 조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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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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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