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60%를 넘는 고금리 불법사채의 원리금을 전면 무효화하는 조치가 시행됐다.

일견 서민들을 보호하는 강력한 조치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불법사채업자들은 이미 각오하고 있다. "어차피 검거도 어렵고, 이 이자를 받게 하는 것은 가족과 지인 추심이다. 우린 이대로 영업을 유지할 것이다."

이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법적 보호막만으로는 불법사채의 실질적 피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업자들은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방식으로 돈을 회수하려 할 것이다.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 센터장

진짜 문제는 가족과 지인을 이용한 추심

불법사채의 진정한 악랄함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가족과 지인을 통한 추심에 있다. 업자들은 채무자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의 연락처를 확보해 무차별적으로 괴롭힌다. 채무자 개인은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도, 무고한 가족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가족과 지인 추심 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연락처 제공을 요구하거나 이를 이용한 추심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채무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추심은 그 자체로 중범죄가 성립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대포폰과 대포계좌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

불법사채업자들의 또 다른 생명줄은 대포폰과 대포계좌다. 이들 도구가 있는 한 업자들은 계속해서 수사망을 피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심지어 악질업자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고 관리하며 계좌와 계정 그리고 전화번호만 바꾸며 악명을 통해 고리를 무서워 자진 납부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금융당국과 통신당국은 피해자들의 신고와 익명보호를 철저히 보호하며 대포계좌와 대포폰을 즉시 동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명의 대여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해 공급원을 차단해야 한다.

미수범 처벌로 예방 효과 극대화

가장 중요한 것은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이다. 연 20%를 넘는 이자로 대출을 유인하거나 상담하고 개약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실제 대출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불법사채 광고나 상담만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면 감시와 단속이 훨씬 수월해진다.

온라인 광고 모니터링만으로도 업자들을 제한할 수 있고, 이는 불법사채 시장의 진입 장벽을 크게 높일 것이다. 광고업체들도 책임을 지도록 해 생태계 전체를 옥죄어야 한다.

조직적 범죄에 맞선 강력한 대응

우리 사회는 지금 만연된 조직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마약, 보이스피싱, 도박, 불법사채, 조직폭력이 서로 연결되어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청소년들까지 이런 범죄에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전문 범죄자'로 양성되고 있다. 조기 범죄 교육을 받은 이들이 성인이 되어 더욱 교묘하고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 이는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다.

범죄와의 전쟁이 필요한 시점

이제는 단편적이고 미봉책적인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다. 범죄조직들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조직화되는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강력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각 부처가 협력해 범죄 생태계를 뿌리째 뽑아야 한다. 금융당국, 수사기관, 민간 유관기업들이 합동으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결론: 실효성 있는 종합 대책을

원금 무효화는 분명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하지만 진정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는 더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가족 추심 금지, 대포폰·계좌 신속 차단, 미수범 처벌을 통해 불법사채업자들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야 한다.

무엇보다 조직범죄에 맞선 국가 차원의 강력한 의지와 행동이 절실하다. 법과 제도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과감하고 혁신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불법사금융을 비롯한 만연범죄들은 이제 국가 안보의 문제다. 이에 걸맞은 강력한 대응만이 국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의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계엄령 선포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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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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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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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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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