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에서 발생한 군인 대상 고금리 대출 사건의 항소심 판결을 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주범 A씨가 징역 2년 4개월에서 2년으로 감형되고, 공범들은 집행유예를 받은 이번 판결은 범죄의 본질과 파급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처사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불법 대부업 사건이 아니다. 연 3만%라는 살인적 고금리도 충격적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군사기밀을 담보로 요구했다는 점이다. 암구호, 피아식별띠, 부대 조직배치표, 훈련계획서 등은 모두 국가안보의 핵심 요소들이다. 특히 한미 전군이 사용하는 암구호가 민간인의 손에 넘어갔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소름끼치는 일이다.

피해자는 개별 군인만이 아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감형 사유로 들었다. 

하지만 이 범죄의 진정한 피해자는 돈을 빌린 15명의 군 간부만이 아니다. 국가안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모든 국민이 피해자가 되며, 이를 대표하는 국방부 역시 당연히 피해 당사자다.

개별 군인과의 합의가 국가안보 침해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국방부도 이들에게 국가안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합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 법률 검토를 거쳐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조직적 범죄의 전형적 패턴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범죄의 조직적 성격이다. 15명의 군 간부를 상대로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것은 이들이 '군인 전문 업체'임을 보여준다. 그런데도 실무자인 직원 B씨와 C씨는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다.

이는 조직범죄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은 하급자들은 전과자가 된후 언제든 새로운 업체를 차리거나 관리자로 승진하여 배후로 불법영업을 해갈 것이다.

법원의 이런 관대함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초범자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자원하는 것이 이들의 수법이다. 이 하범들이 초범들이 이 엄청난 범죄의 실무담당자란 사실이 간과

되고 있다.

국가안보 침해에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재판부는 이 범죄가 "단순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군 기강 문란과 국가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했다면서도, 정작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쳤다. 이는 모순된 판단이다.

국가안보는 타협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다.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국가기밀 유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든 이 사건은, 향후 유사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엄중하게 처벌되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어야

이번 사건은 우리 사회에 여러 경각심을 일깨운다. 먼저 군 간부들의 보안의식 제고가 시급하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국가기밀을 담보로 내놓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사법부는 국가안보 침해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개별 피해자와의 합의나 초범 여부보다는 범죄가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들은 이런 범죄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시스템을 더욱 체계화해야 한다. 군인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정당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기밀 보호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안보를 사채업자 돈벌이 수단으로 만드는 범죄에는 엄중한 처벌이 따라야 한다. 관대한 처벌은 제2, 제3의 범죄만 부를 뿐이다.

군사기밀 유출 사건에서 국방부를 피해자로 하여 민사소송이 이루어져한다.

국방부가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보자면 

직접적 손해

기밀정보의 경제적 가치 손실 (연구개발비, 정보수집비 등)

보안체계 재구축 비용

대체 보안시스템 도입 비용

기밀정보 재분류 및 재작성 비용

무형적 손해

국가 안보상 손실

동맹국과의 신뢰관계 훼손으로 인한 외교적 손실

군사적 우위 상실로 인한 전략적 손해

국가 신뢰도 하락으로 인한 간접 손실

법적 근거

군사기밀보호법상 보호법익 침해

국가기밀의 공익적 성격으로 인한 국가 손해

헌법상 국방의무와 관련된 국가이익 침해

어떻게든 이 잡놈들을 가만 놔둬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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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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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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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