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와 카카오 불법 금융정보 게시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 요구 상승중 이라고 합니다.
10월 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네이버와 카카오가 방심위로부터 사금융 및 무인가 금융투자업 관련 게시물에 대한 시정 요구를 받은 건수가 총 1232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전체 건수(679건)의 1.8배에 해당합니다.
미등록 대부업, 불법 대출 알선, 신용카드 현금화, 휴대전화 소액결제 등 불법 사금융 관련 게시물도 834건으로 지난해 571건보다 46.1% 늘어났습니다. 업체별로는 네이버가 1197건, 카카오가 38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불법사채돈을 N-pay라 불러야 할 판입니다.
유료로 사채업자들이 구매하는 링크 광고
대한민국 대부업 신용대출업체중 개인업체는 모두 불법사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들이 내는 광고비로 대부중개업자가 네이버에서 키워드를 수천만원에 독점구매하여
불법사채업자들의 합법적이라며 광고를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자체는 불법대부행위를 직접하지는 않으니까요. 하지만 이것은 그들이 실체적 불법행위를 눈감아주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미필적 고의입니다.
이는 92만 사채피해인구가 아는 사실입니다.
네이버가 과연 이 도의적 책임을! 미필적 방조고의를 회피할수 있을까요?
네이버는 이 사태를 심오히 생각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정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무료로 하는 지식인 사채광고 하루에 수천개가 실시간으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신고해도 제때 지워주지도 않습니다.
그걸 시민단체와 우리신문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급여도 안받고 이일 합니다.
블로그도 바이럴 마케팅 업자들을 통해 온통 불법사채와 불법금융 광고로
도배가 되어 건전한 문서가 키워드를 뚫고 노출이 될수가 없습니다.
바이럴 블로그는 형편없는 글로 수백개의 블로그에 수백개로 문자를 치환한 문서로
도배를 해서 검색창에 메인노출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의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실제 적발돼 시정요구까지 가지 않는 불법 광고가 홍수입니다.
대기업 포탈의 의무를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구글은 늦으나마 자율적으로 광고 규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실효성에 의문이라 기사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성의를 생각합니다.
네이버는 국민기업입니다.
국민의 이웃으로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국민기업으로서 이 거친 항의를 받아주었으면 합니다.
네이버 각성하라!
하루 수천건의 불법대부업자 광고와 이를 찾는 잠재적 사채피해님을 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불법사채 개인돈 대출시 준비사항
┗ 아무리 말려도 쓰는 개인돈 불법사채
┗ crying.....
1. 고소를 위한 대출업자의 인적사항 확보-
(대출나라를 이용해 주십시오-네이버 지식인과 까페 신원확보 안됩니다.)
대출나라에서 연락처를 올리지 마시고,
광고낸 업체를 전화해서 상담하고 녹취하며 대부업등록번호와 주소, 대표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처음 전화를 하면 전화를 고의로 안받고 한참후 다른 연락처로 전화가 옵니다.
업체정보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분히 한곳씩 통화하며 신원확보후 이용하셔야 합니다.
녹취하시며 어디 대부죠? 하며 상담 받으세요.
상담후 최초상담한 대부업자에게 대출이 됐음을 알리고 연계되거나 그업체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2. 카톡과 내용, 차량번호등과 계좌를 잘 확보해둬야 합니다.
3. 아무리 어려워도 이자를 조금이라도 내는게 좋습니다.
대부업법중 이자를 수취하여야만 처벌이 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부이자를 수취하지 않아도 처벌되는 다른 혐의도 발생하긴 합니다.
4. 가족과 지인연락처를 거부하고 최소로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 연락처를 미리 사고시 양해받을수 있는 연락처로 준비해야 합니다.
가족분들 연락처도 그런분들로 바꿔 놓는거죠.
아무리 자신있어도 운좋게 한두번 갚으실수 있어도 이 수천%의 이자
절대 못갚습니다.
결국 사고나서 가족과 지인추심 들어오는데 그때 업자를 압박하는 협상카드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변호사를 찾아가도 어느 솔루션을 찾아가도
결국은 경찰과 법을 믿고 협상하게 됩니다.
검거할 정보를 최대한 확보하여야 업자가 위축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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