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신종 불법금융광고 차단"…금감원, 감시시스템 고도화

금융감독원이 신종 불법 사금융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AI 감시시스템을 개선합니다.

주요 내용

배경

SNS를 통한 신종 불법금융광고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 시스템으로는 실시간 식별에 한계

추진 계획

시기: 2026년 하반기 도입 목표

사업명: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개선사업

주요 개선사항

신종 불법광고 유형(불법추심, 유심매매 등)의 특성 분석 및 판별 대상 포함

AI 학습방식 개선으로 판별 정확도 향상

키워드 관리체계 구축

운영 방식

데이터 입수 → 불법여부 판별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보·차단 → 지속적 학습·개선의 절차로 운영되며, 금감원 내부 시스템 및 방심위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계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처벌없는 광고 삭제만으론 지금의 온라인 불법사채 광고를 막을수 없다.

의심되는 광고들의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계정과 전화번호에 명의자들을 처벌하는 조치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요즘은 계정을 만들 때 반드시 전화번호가 필요하다.전화번호 정지까지 들어가면 불법사채업자들은 타격을 받는다. 폰유심 하나가(번호당) 30~40만원 시세이기 때문이다.

아직도 계정 생성시 전화번호가 없거나 해외생성 전화번호로 인증이(해외번호 하나 생성해서 인증하는데 5000~10000정도한다.) 가능한 비실명 계정이 가능한 사이트가 있다면 금지 시켜야 한다.

우린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보이스 피싱에 사용되는 대포계좌 막겠다고 얼마나 많은 신규계좌 개설 고객이 한도제한에 시달리는가? 이건 대포계좌 명의자들 처벌과 배상명령 강화로 풀어나가야 했다.

범죄의 처벌수위가 범죄를 억제시키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악역 이름 사용하는 불법 사채업자 특히 주의해야”

기사입력 2025-12-05 14:28:54 

불법사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선 안 되지만, 악역의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의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센터장은 “악역 캐릭터를 가명으로 사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행동은 몇 가지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사회적 살인'과 '자살 사건'의 심각한 결과는 이들의 심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탈개인화와 역할 몰입불법 사채업자들이 악역 캐릭터의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탈개인화(Deindividuation)'와 '역할 몰입(Role Immersion)'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촉진한다.

여기서 탈개인화란 자신의 정체성(본명, 사회적 지위 등)을 숨기고 집단이나 특정한 역할 속에 매몰되어 개인적인 책임감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이를 통해 사채업자들은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만든다. '나‘가 아닌 '가상의 악역'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과 도덕적 제약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할에 몰입되면서 악역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 양식을 정당화하며 모방하기 쉬워진다. 특히 피해자를 마치 악당이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악역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 투사한다.

이에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를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아닌, '인간 이하의 존재' 혹은 '악역이 처단해야 할 적'으로 비인간화하여 실제로 처벌을 하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 무력감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생존 의지를 잃게 만든다.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어져 극도의 절망감과 함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는 주요 심리 기제가 된다.

아울러 사채업자들은 채무 이행 실패를 자신의 권위와 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과 통제력을 확인하려 한다. 돈에 대한 탐욕과 더불어 가명을 통한 악역 행세는 자신을 강하고 무적의 존재로 느끼게 하는 자기애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집단 심리가 작용해 가혹 행위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조직 내 상부의 명령이나 집단의 규율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가혹 행위가 '업무'이자 '정당한 명령'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흥센터장은 “악역 캐릭터를 가명으로 쓰는 것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책임감을 회피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자는 비인간화되어 통제력을 잃고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며, 이는 자살과 사회적 파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불법사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쓰더라도 악역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온라인부 장세갑 기자 cs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6백여 명에게 고리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 일당, 2심서 감형

사건 요약

사건 개요:

20대 사채업자 A씨와 B씨가 600여 명에게 불법 고리대금업 운영

범죄 내용:

기간: 2024년 1월 ~ 2024년 3월

피해자: 약 600명

대출액: 약 10억 원

회수액: 17억 원 (법정 이자율 20% 초과)

추가 범죄: 채무자들에게 협박 및 불법 추심

판결:

1심: 징역 1년 6개월, 추징금 6억 7천만 원

2심 (2025.12.4): 징역 1년으로 감형, 추징금 2천8백만 원으로 감소

감형 이유:

채무자들과 합의

공탁 등의 정상참작 사유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논평 하기에 정보가 부족하다,

6억 7천만원 1심 추징이 2심에서 2800만원으로 감소했단 뉴스 관건은 얼마에 합의를 했고 얼마를 공탁을 걸었는가가 관건일 것이다.

그리고 이 범죄에 대한 사회적 비용 청구가 없다는 것과 피해자들 고리이자를 감당하면서 겪는 경제적 정신적 위자료 소송이 없다는 것이 너무도 아쉽다.

불법사채업자가 당장에 돈이 없다라고 해도 (술퍼먹고 돼지같은 기집년들과 오입질 하려고 명품백 사는데 쓰고 남은돈 돈세탁해 숨겨뒀겠지) 부당이득금과 위자료를 채권화라도 해놔야 할 것이다.

사채 변호사들이 수백만원의 부당이득금 상황에 얼마에 합의를 진행하는줄 아는가?

20~30만원 때론 5만원 미만도 있다.

피해자들은 어려워서 이돈으로 합의를 해주는 실정이다.

불법사채 변호사들 신원공개 해나가야 한다. 영화속 마피아 변호사 같은 자들이다.

그리고 불법사채 업자들 가명과 아이디 계좌정보를 반드시 공개해 나가서 피해자들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위자료 및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해나갈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약자에 기생하는 악덕 사채업자…‘사람 살리는 금융’ 실현하려면 [기자24시]

불법사금융 실태와 피해

최근 검거된 불법사금융 조직의 피해자는 약 1,000명으로, 대부분 생활고에 시달리는 50~60대 여성들

100만~300만원의 소액을 빌렸으나 연 수만%의 이자로 채무가 급증하고, 협박과 성착취 등 인격적 피해까지 발생

금감원의 대응책

연 60% 초과 대부계약 무효화 (7월 대부업법 개정)

불법대부계약 무효 확인서를 금감원장 명의로 채권자에게 발송

금감원 내 전담 특별사법경찰 구성 및 전국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서 지정 계획

현장 경찰의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됨

향후 과제

즉각적 대응: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 개정과 예산 확보 필요

근본적 해결: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구조 개선

제도 강화: 저축은행·대부업 등 서민금융 기관 지원 확대, 금융-복지 안전망 강화

기자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구호가 아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고리사채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역별 특사경을 한팀씩 신설한다는 대책 내용에 이의를 제기한다.

우린 신문과 단체는 계속 주장해왔다.

국가 통합적 전담수사 시스템 – 전의경부터 계약직 고용까지 해서 총동원(일선 경찰서는 지금 인력난에 사채수사가 어려운 지경이다.) 되는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만연범죄별로 집중하여 근절시키고 불법사채에 대한 전국민 적개심과 혐오인식으로 개선 선전까지, 국가총력전으로 법제도와 수사시스템이 전환이필요 하단 것이다.

요즘 불법사채 업자들 대출이자와 추심방법 참 혐오스럽다. 혐오받아야 지원자가 없다.

지역별 특사경 한팀씩 신설하는 것은 언발에 오줌누기 정도라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만연범죄들 한가지씩 목표로 국가 총력전으로 해나가면 근절 가능하다고 본다.

정부와 국회, 수사기관과 언론 주도에 전국민이 함께하는 국가총력전을 제안한다.

그리고 향후 과제로 금융-복지 안전망 강화에 대한 기사에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주장한 말이 있는데

금융을 복지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우리 신문과 단체가 평소 해온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민간이 안되니 정부가 보증서 대출로 해왔던 사업이고 정부 직접대출로 이자재원을 정부로 옮겨와 재원을 보호하며 저신용자 대출시장을 전부가 주도해야 한다는 대책에 다른 관점이 강하게 들어온다. 처음 듣는 패러다임이다. 

[오늘과 내일/정임수]신용사회 뒤흔드는 ‘금융 계급제’

정임수 논설위원

이 칼럼은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계급제' 비판과 저신용자 금리 인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문제 제기

대통령이 서민 대출 금리(연 15%)가 "잔인하다"며 고신용자에게 부담을 지워 저신용자에게 싸게 빌려주라고 요구

이에 따라 저신용자 대출 금리는 한 달 새 1%포인트 이상 하락한 반면, 고신용자 금리는 그대로여서 '금리 역전' 현상 발생

성실하게 신용 관리해온 사람들이 오히려 불이익

필자의 반박

'금융 계급제'(가난한 사람=저신용자)는 현실과 다름

신용도는 소득보다 금융거래 실적, 연체 이력 등으로 평가됨

저소득층 중에도 고신용자가 202만 명, 고소득 저신용자도 많음

우려 사항

과거 문재인 정부의 최고금리 인하로 수십만 명이 불법 사채로 내몰림

경기도 극저신용자 대출의 연체율이 30% 후반, 10명 중 3명 연락두절

시장 원리를 무시한 정책은 금융 부실과 경제 왜곡을 초래

결론

서민 지원은 신용 체계를 훼손하는 방식이 아닌 재정 투입을 통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

금융을 복지로 착각한 정책의 참담한 실패다.

우리 신문은 칼럼에 대부분 동의하며 금융을 복지로 봐선 안된다는 다른 패러다임에 대한 일부분 공감문제로 논평을 일시적 보류 합니다.

게임처럼 빠지는 위험한 중독…청소년 도박 급증

청소년 도박 중독 급증 주요 내용

심각성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급증하며 게임처럼 시작했다가 빚을 지고 범죄에 연루되는 사례 발생

한 10대는 도박 빚 때문에 1,600만 원 상당의 부모님 금목걸이로 빚을 갚음

통계로 본 실태

충북 도박 범죄 검거 청소년: 2022년 1명 → 2023년 14명으로 급증

2023년 9월~2024년 10월 검거된 청소년 온라인 도박 피의자 4,700여 명 (전체 도박 피의자의 절반)

도박센터 찾은 중학생 비율: 2020년 10.5% → 2022년 26.8%로 2배 이상 증가

원인

온라인 도박 사이트 증가로 접근성 용이

호기심이나 또래 영향으로 시작

가짜 도박 사이트를 통한 청소년 유인

범죄 연결고리

도박 경험 청소년 10명 중 1명이 불법 대출이나 사채 이용

사기, 절도, 폭력은 물론 성매매,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까지 연루

해결 방안

유해 환경 모니터링 및 신고 체계 강화 필요

예방 교육 확대로 청소년 스스로 위험성 인식하도록 해야 함

예산과 인력 투입한 적극적 대책 마련 시급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청소년 도박 중독, 더 이상 '일부의 문제'가 아니다. 일진이 주도하고 있다.

청소년 온라인 도박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서 도박 범죄로 검거된 청소년이 1년 만에 1명에서 14명으로 급증했고, 전국적으로는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4,700여 명의 청소년이 온라인 도박 피의자로 검거됐다. 도박센터를 찾는 중학생 비율은 2020년 10.5%에서 2022년 26.8%로 2배 이상 치솟았다. 숫자는 냉정하게 말한다. 이제 청소년 도박은 '일부 비행 청소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직면한 위기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도박이 단순히 돈을 잃는 문제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점이다. 도박 빚 때문에 1,600만 원 상당의 부모님 금목걸이를 훔친 청소년의 사례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도박 경험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불법 대출이나 사채를 이용하고, 나아가 사기, 절도, 폭력은 물론 성매매,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까지 연루된다. 도박이 각종 범죄의 관문이 되어버린 것이다.

학교가 도박 조직의 영업장이 되었다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학교 내 일진이 도박 '총판'과 '부본사' 역할을 하며 교실을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학생들이 학교에 다니면서 3개월간 500여 명을 모집해 각각 200만 원씩 받아간 사례, 16세 학생이 친구들에게 고리대금업까지 하며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계좌에 1억 8천만 원을 쌓아올린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한 교장은 "SNS 단체 대화방에 '아는 동생이 파워볼을 잘한다'는 한마디만 하면 10분 만에 80명이 접속한다"며 "이제 학교 내에서 체계화가 돼버렸다"고 우려를 표했다.

과거 일진은 폭력과 금품 갈취로 악명 높았다. 하지만 지금은 더 교묘하고 조직적이다. 도박 조직의 총판이 되어 또래 친구들을 도박에 빠뜨리고, 그렇게 빠져든 친구들은 다시 하부 총판이 되어 회원을 늘리는 다단계 구조가 학교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 일부 학생은 '토사장'(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이 되는 것이 인생 성공이라고 말할 정도다. 이것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조직범죄다.

문제의 핵심과 해법

접근성이 문제의 핵심이다. 스마트폰 하나면 언제 어디서든 도박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 환경, 게임처럼 포장된 사행성 콘텐츠, 호기심과 또래 압력이라는 청소년의 심리적 취약점이 맞물리면서 완벽한 '중독의 조건'이 형성됐다. 최근 경찰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청소년 도박행위자만 7,153명에 달하는데, 이는 발각된 수치일 뿐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학교 내 도박 조직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일진이 총판 역할을 하며 친구들을 도박에 끌어들이는 구조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이들에게는 단순한 훈방이나 선도가 아닌 범죄단체조직죄 등을 적용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

둘째, 유해 환경 차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대폭 강화해야 한다.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 차단과 가짜 사이트 단속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예산과 인력 투입이 시급하다.

셋째, 예방 교육이 절실하다. 단순히 '도박은 나쁘다'는 식의 훈계가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도박의 중독 메커니즘과 위험성, 그리고 총판 제의가 범죄 가담임을 이해하고 거부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교육이 필요하다. 학교와 가정이 모두 나서야 한다.

넷째, 도박에 빠진 청소년을 범죄자가 아닌 피해자로 인식하고 치유와 상담을 제공하는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 전국 모든 지역에서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치유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한 10대가 도박 빚 때문에 부모님의 금목걸이를 훔쳤다는 이야기는 가슴 아프다. 하지만 더 가슴 아픈 것은 이것이 예외적 사건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학교 안에서 조직적으로 이런 피해자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소년이 도박의 늪에 빠져 인생을 망가뜨리고 있고, 일부는 가해자가 되어 또 다른 친구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교실이 도박장이 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는 온 사회가 나서야 한다. 지금 당장, 함께.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뉴시스*************

"AI로 신종 불법금융광고 차단"…금감원, 감시시스템 고도화

등록 2025.12.01 15:20:53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경영진의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금융감독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금융감독원이 신종 불법 사금융 수법을 잡아내기 위해 인공지능(AI)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도입을 목표로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개선사업' 용역을 발주했다. 최근 사회관계망(SNS)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는 신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SNS에서는 피해자의 사채 이용 사실을 공개하는 불법추심과 유심매매를 권유·알선·중개하는 불법행위가 확산하고 있다.

하지만 금감원이 현재 운영 중인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은 이러한 신종 수법을 실시간으로 식별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용역을 통해 최근 증가하는 불법 금융광고 유형에 대응할 수 있도록 AI 감시시스템을 고도화한다.

신종 불법 금융광고로 의심되는 게시물들의 공통점, 특성 등을 분석해 불법 여부 판별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여부 판별에 영향을 주는 키워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학습방식 개선을 통해 판별모델의 지속적 성능 개선을 도모한다.

신규 판별 대상 게시물을 AI 모델에 적합하게 정제해 집중 학습한 후 모델에 반영, 불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부터 AI 감시시스템을 통해 2개 신종수법에 대해 ▲데이터 입수 ▲불법여부 판별 ▲방심위 통보·차단 ▲학습·개선 등의 업무절차를 적용하게 된다.

시스템간 연계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AI 판별모델과 내부 시스템, 방심위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불법으로 최종 판별된 신규 판별 대상 게시물은 방심위 시스템과 연계, 차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대한경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악역 이름 사용하는 불법 사채업자 특히 주의해야”

기사입력 2025-12-05 14:28:54 

불법사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해선 안 되지만, 악역의 이름을 사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은 특히 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심리분석사 심리상담사 1급의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박진흥센터장은 “악역 캐릭터를 가명으로 사용하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행동은 몇 가지 심리학적 메커니즘을 통해 분석해 볼 수 있다. 이들이 저지르는 '사회적 살인'과 '자살 사건'의 심각한 결과는 이들의 심리적 배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첫 번째로 탈개인화와 역할 몰입불법 사채업자들이 악역 캐릭터의 가명을 사용하는 것은 '탈개인화(Deindividuation)'와 '역할 몰입(Role Immersion)'이라는 심리적 현상을 촉진한다.

여기서 탈개인화란 자신의 정체성(본명, 사회적 지위 등)을 숨기고 집단이나 특정한 역할 속에 매몰되어 개인적인 책임감을 상실하는 현상이다. 이를 통해 사채업자들은 그들의 비윤리적인 행동 사이에 심리적 거리를 만든다. '나‘가 아닌 '가상의 악역'이 그 행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책감과 도덕적 제약이 크게 약화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역할에 몰입되면서 악역의 폭력적이고 비인간적인 행동 양식을 정당화하며 모방하기 쉬워진다. 특히 피해자를 마치 악당이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간주하며, 자신들의 비인간적인 행위를 악역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 투사한다.

이에 사채업자들은 피해자를 단순히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가 아닌, '인간 이하의 존재' 혹은 '악역이 처단해야 할 적'으로 비인간화하여 실제로 처벌을 하기도 한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한 모멸감과 수치심, 무력감을 유발하여, 피해자가 스스로를 사회적으로 고립시키고 생존 의지를 잃게 만든다. 이렇게 학습된 무기력은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을 개선할 수 없다는 믿음으로 이어져 극도의 절망감과 함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유발하는 주요 심리 기제가 된다.

아울러 사채업자들은 채무 이행 실패를 자신의 권위와 힘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통해 자신의 우월감과 통제력을 확인하려 한다. 돈에 대한 탐욕과 더불어 가명을 통한 악역 행세는 자신을 강하고 무적의 존재로 느끼게 하는 자기애적인 방어 기제로 작용하기도 한다.

특히 조직적으로 움직일 경우 집단 심리가 작용해 가혹 행위를 더욱 부추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 경우 조직 내 상부의 명령이나 집단의 규율은 개인의 도덕적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가혹 행위가 '업무'이자 '정당한 명령'이라고 착각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진흥센터장은 “악역 캐릭터를 가명으로 쓰는 것은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책임감을 회피하고 비인간적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심리적 방패' 역할을 한다. 이러한 환경에서 피해자는 비인간화되어 통제력을 잃고 극심한 절망에 빠지게 되며, 이는 자살과 사회적 파괴라는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불법사채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사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 쓰더라도 악역 이름을 사용하는 이들은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온라인부 장세갑 기자 csk@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KBS***********

6백여 명에게 고리 뜯어낸 불법 사채업자 일당, 2심서 감형

입력 2025.12.04 (14:23)

수정 2025.12.04 (14:26)

6백여 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거액의 이자를 뜯어낸 20대 사채업자 일당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오늘(4일) 20대 A 씨와 B 씨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모두 2천8백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모두 6억 7천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채무자와 합의하거나 공탁한 사정 등을 고려해 다시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피해자 6백여 명에게 약 10억 원을 빌려주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법정 이자율(20%)을 초과한 17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까지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매일경제*************

약자에 기생하는 악덕 사채업자…‘사람 살리는 금융’ 실현하려면 [기자24시]

김혜란 기자 kim.hyeran@mk.co.kr

입력 : 2025-12-01 10:11:10

. 불법사금융업자에게 빚 독촉을 당하는 피해자.

“피해자 대부분은 생활고로 불법사금융을 찾은 50~60대 여성들이었습니다.”

몇 달간 수사 끝에 최근 불법사금융 조직을 검거한 A형사가 말했다. 피해자 규모는 1000여명. 대부분 100만~300만원을 빌렸다. 당장 생활비, 약값이 없어 급전을 구했는데 연 수만%에 달하는 이자가 붙으며 채무는 감당할 수 없게 불어났다. 협박과 온갖 인격적인 모독, 성착취까지 시달려야 했다. A형사는 금융감독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조직을 검거했다고 한다.

지난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연 이자 60%가 넘는 대부계약은 무효가 됐지만, 최대 연 수만% 금리가 붙는 불법계약이 여전히 판치고 있다. 법을 고친다고 범죄자들이 알아서 멈추기를 바랄 순 없다. 적극적으로 나서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최근 금감원이 불법사금융업자를 옥죄는 좋은 대책을 내놨다.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라는 확인서를 금감원장 명의 공식문서로 채권자에게 보내고 금감원 내 전담 특별사법경찰을 구성해 단속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전국에 불법사금융 수사 전담 경찰서를 지정하겠다는 계획에도 눈길이 갔다. A형사의 아이디어가 금감원 테이블에 올랐다고 한다. 탁상공론이 아닌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이어진 것이다.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강조해왔다. 금융당국이 ‘사람을 살리는 금융’을 진정성 있게 고민했기에 이런 정책도 나왔을 것이다. 금융의 이름으로 약자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랄한 범죄를 끊어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남은 건 금감원의 정책을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이다. 특히 전담 특사경 도입을 위해선 법을 개정해야 하고 예산도 필요하다. 금융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

나아가 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밖에 없는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 저축은행과 대부업 등 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지원하고, 금융과 복지가 맞물린 제도권 안전망을 촘촘하게 강화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금융이 구호로 그치지 않게 하고, ‘금융이 사람을 살린다’는 믿음을 국민이 체감하게 만드는 일이다

동아일보************

[오늘과 내일/정임수]신용사회 뒤흔드는 ‘금융 계급제’

업데이트 2025-12-04 11:022025년 12월 4일 11시 02분 

정임수 논설위원

한국은행이 만든 어린이 경제교육 동영상을 보면 ‘신용’에 대해 이렇게 가르친다. “신용이 나쁜 사람으로 분류되면 돈이 필요해지더라도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어렵고, 다행히 대출을 받더라도 신용이 좋은 사람보다 이자를 더 많이 내야 합니다… 신용이 재산이에요.”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는 건 초등학생도 반드시 알아야 한 금융의 ABC라는 얘기다.

대통령 한마디에 이자 덜 내는 저신용자

그런데 요즘 은행권에선 이를 거슬러 저신용자가 고신용자보다 더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 15%대인 서민 대출 금리를 두고 “너무 잔인하다”며 “초우량 고객에게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지워 어려운 사람에게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라고 주문하면서다. 이에 발맞춰 은행들이 정책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금리를 조정하면서 저신용자 대출 금리는 한 달 새 1%포인트 넘게 떨어졌다. 대출 총량 규제에 막혀 고신용자 금리는 꿈쩍하지 않는 것과 딴판이다. 대출을 제때 갚고 각종 공과금과 카드값을 연체하지 않으며 신용 관리를 해온 이들로선 분통이 터질 일이다.

이 같은 비상식적인 ‘금리 역전’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게 뻔하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현재 금융 제도는 가난한 사람이 비싼 이자를 강요받는 ‘금융 계급제’가 됐다”며 질타를 이어갔다. 기존 사고에 얽매이지 않는 해결책도 강조했다. 억지로 금리를 낮추고 빚을 탕감해서라도 취약계층을 지원하라는 뜻이다. 5대 금융그룹은 이를 위한 포용금융에 5년간 70조 원가량을 투입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저신용자이며 ‘약탈적 금리’의 피해자가 된다는 금융 계급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 아닐 수 없다. 신용도는 소득보다 금융 거래 실적, 연체 이력, 대출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평가한다. 성실히 경제 활동을 해온 저소득층 중에 고신용자가 많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실에 따르면 소득 상위 30% 가운데 고신용자는 674만 명이지만, 소득 하위 30%이면서 고신용인 사람도 202만 명이나 된다. 오히려 신용점수 664점 이하 저신용자만 보면 고소득자가 저소득자보다 9만 명 많다. 이를 무시한 채 계급제를 내세워 부자와 가난한 사람으로 ‘신용 갈라치기’를 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포용금융 필요하지만 경제 원칙 훼손 안 돼

빚 수렁에 허덕이는 취약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고 이들의 경제 활동을 돕는 건 필요한 일이다. 은행들이 손쉬운 이자 장사로 배를 불린 것도 사실이고,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 역시 옳다. 그렇다고 금융의 기본 원칙과 신용 체계까지 허물어서는 안 된다.

선의로 포장했지만 시장 원리에 역행하는 정책들이 경제를 왜곡하고 되레 서민들을 옭죈 사례를 수없이 경험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줄이겠다며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자 대부업체들이 영업을 중단하면서 수십만 명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렸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도입했던 연 금리 1%대의 극저신용자 대출은 현재 연체율이 30%대 후반을 넘어섰고, 대출받은 사람 열 중 셋은 연락두절 상태라고 한다. 금융을 복지로 착각한 정책의 참담한 실패다.

계급제를 앞세운 신(新)관치로 기형적인 금리 왜곡이 계속되면 시장은 혼란에 빠지고 금융 부실은 불어날 수밖에 없다. 그 피해는 실물경제로 전이돼 사회 전반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은행 돈을 빌리기 힘든 서민이라면 신용사회의 근간을 흔들며 인위적으로 금리를 낮춰 주기보다 재정 투입을 통한 복지와 일자리 정책이 먼저가 돼야 한다.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이들에게 ‘금리 덤터기’를 씌우며 차별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KBS************

게임처럼 빠지는 위험한 중독…청소년 도박 급증

입력 2025.12.01 (09:53)

수정 2025.12.01 (09:57)

앵커

도박에 빠지는 청소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게임처럼 시작했다가 잔뜩 빚을 지고, 범행을 저지르거나 범죄에 연루되기도 하는데요.

예방 교육을 비롯한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이자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 남성이 다른 남성에게 금목걸이를 받아 갑니다.

목걸이를 건넨 사람은 10대 청소년입니다.

이 청소년은 도박 빚이 생기자 1,600만 원에 달하는 부모님의 순금 목걸이로 대신 빚을 갚았습니다.

피의자들은 청소년들을 가짜 도박 사이트로 끌어들이고, 도박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숙박업소에 감금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처럼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도박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청소년은 2022년 1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14명으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의 특별 단속 결과,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검거된 청소년 온라인 도박 피의자는 4,700여 명으로, 전체 도박 피의자의 절반에 달했습니다.

연령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 도박센터를 찾은 중학생의 비율은 2020년 10.5%에서 2022년 26.8%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도박 사이트가 늘어나면서 청소년들이 도박에 접근하기도 쉬워졌습니다.

호기심이나 또래의 영향으로 도박에 손대는 청소년도 적지 않습니다

오락처럼 가볍게 시작한 도박은 범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받거나 사채를 쓴 적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기·절도·폭력은 물론 일부는 성매매나 마약 배달, 보이스피싱 범죄까지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경진/세종충북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센터장 : "'청소년은 우리나라의 미래'라는 얘기들을 계속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도 투입하고 인력도 투입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유해 환경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청소년이 도박의 위험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도록 예방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KBS 뉴스 이자현입니다.

촬영기자:김성은/그래픽:김선영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