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4만건…금감원장 직인 찍힌 ‘ 무효확인서’ 발송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강력한 조치들을 발표했네요.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현재 상황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1만4천여 건으로 작년 연간 실적에 육박
이찬진 금감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 민생범죄'로 규정
주요 대책
원장 직인 찍힌 무효 확인서 발송
금감원장 명의로 불법업자에게 공식 문서 발송
연 60% 초과 대출은 원리금 상환의무 없음을 통보
채권자 정보, 계약 내용 명시해 추심 중단 경고
제도 개선
민생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검토 (직접 수사·범죄수익 환수)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에 불법사금융 전담 조직 지정
렌탈시장 관리 강화
100조원 규모로 성장한 렌탈시장이 새로운 사각지대로 부상
범정부 TF 구성해 렌탈채권 추심 실태 파악
소액·장기연체 렌탈채권 추심 제한 추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감원의 이번 무효확인서 조치는 사채피해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것입이다,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즉시 압박 개입이라는 측면
피해자들이 불법사채 업자들과 하는 소송에서 일종의 무효확인 인증의 효과
는 있으리라 본다.
금감원의 최근 행보에 감사를 드린다.
그러나 문제는 불법사채업자들 비대면 메신저 업자들이 문제인데 이업자들은 대포폰과 대포계좌에 숨어서 가족지인추심으로 무효채권에 고리 이자를 받아내고 있다.
그리고 이 업자들이 금감원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연내에 금감원이 불법사채 대포계좌를 즉시 동결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발표대로 실행되면 불법사채는 한풀 꺽일 것이란 판단이다
대포계좌 동결은 그들의 불법영업 환경에 법망회피와 비용적인면에서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땐 금감원도 무서워 하겠지. 돈밖에 모르는 놈들이니.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최고 6천349%…전북 자영업자 울리는 불법 사금융 ‘주의보’
전북 불법 사금융 범죄 급증
주요 내용:
최근 5년간(2021~2025년) 전북에서 불법 사금융 범죄가 총 401건 발생했으며, 특히 2025년 10개월간 104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범죄 유형: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 249건(62.1%)
채권추심법 위반: 152건(37.9%)
충격적인 사례:
연 670% 고금리로 대출한 조직원 28명 검거
최고 연 6,349%의 초고금리를 적용한 일당 적발
배경:
경기침체로 자금난에 빠진 자영업자들이 SNS, 문자 등을 통해 접근하는 불법 사금융에 유혹되는 상황입니다.
대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는 불법 사금융 신고 시스템 운영과 합법적인 정책 금융 안내를 통해 피해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논평 없습니다.
뭐라 할말이 없는 일반적 상황입니다. 우울하게도 너무도 일반적이고 일상뉴스입니다.
오늘 교통사고 몇건 났습니다,. 이런 뉴스군여.
[사설] 사이버도박 검거 1년 새 5천 명…근절책 강화를
사이버도박 검거 현황 및 문제점
경찰청이 1년간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통해 5,195명을 검거했으며, 이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도박 문제를 보여줍니다.
주요 검거 현황
검거 인원 중 20·30대가 50.2%로 절반 이상 차지
환수 도박 수익금 1,235억 원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 적발 (대부분 통계 미포함)
청소년 도박의 심각성
청소년 도박 경험자 조사 결과,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불법 대출을 이용했고, 불법도박(57.7%), 사기(36.2%), 절도(22.2%) 등 각종 범죄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절의 어려움
해외(캄보디아, 중국, 필리핀 등)에 사이트를 구축해 24시간 운영
방대한 사이버 공간의 특성상 차단이 어려움
일부 국가들의 범죄 방치
사설은 청소년 대상 집중 단속, 예방 활동 강화, 중독자 상담·치료 시스템 구축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깡패를 건달이라고도 부른다.
한자로 하늘건 이를달이라고도 푼다,
간다르바라고 인도에서 어원을 찾는 사람도 있었다. 일종의 신선이다.
깡패새끼가 애들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카지노 총책을 맞기고 깡패생활을 시키며 아이들끼리 서로 또 지가 나서서 사채놀이판을 만든다.
우린 주장해 왔다,
폭력조직의 일벌백계:
일진은 이미 기업형 세습형 폭력조직이다. 그들과 청소년 범죄에 연루된 성인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이들은 청소년 도박의 배후에서 이윤을 취하는 악의 축이다.
아직은 어리기에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진들을 통해 배후의 깡패 조직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라: 민사 소송의 확대
도박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불법 도박 업자와 사채업자에게 물어야 한다,
벌금, 과징금, 추징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 소송을 확대하여 아이들을 유혹하고 괴롭힌 사채 범죄자, 도박 업자들에게 사회적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포 계좌, 대포폰 명의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아이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회수된 돈은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학교 폭력 조직을 해체하고, 그 배후의 성인 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뿌리 뽑는 것과 같다. 2025년을 '청소년 도박 해결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 대응에 더해, 일진 조직이라는 숙주를 제거하고 폭력 사채업자들에게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도박 없는 학교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신문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아이들을 건드리는 범죄엔 평생의 낙인과 경제적 장애가 생기게 만들어줘야 한다.
니 아이가 니가 아이들로 돈벌어 먹던 짓을 알게 해주겠다.
"이자 안 내면 신고한다"…외국인 상대로 고리 뜯은 '父子 사채업자'
외국인 대상 불법 사채 사건 요약
사건 개요:
60대 총책과 30대 아들(부자 관계)이 주도한 불법 사채업 조직이 경찰에 적발됨
범행 내용:
기간: 2022년부터 약 3년간
피해자: 태국, 캄보디아,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약 9,000명
대출액: 총 162억 원
이자율: 월 12% 이상의 고리
수익: 약 55억 원 편취
수법:
SNS에 "한국어 교육" 등 어학원 명목으로 광고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모집
여권 사본과 차용증 징구
상환 지연 시 경고장 발송 및 출입국 관리사무소 신고 협박
불법 체류 신고 위협으로 강제 추방 공포 조성
경찰 조치:
아들 등 3명 구속
해외 도피 중인 60대 총책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 발령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내국인이든 외국인이든 이런 고리 사채는 다 나쁜범죄이긴하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고리사채 범죄 그것도 약점잡고 허위계약으로 법적 항변도 제대로 못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법을 이용해 돈을 갈취해 온 것은 정말 우리사회에서는 약자에게 한 범죄이다.
외국인 근로자들은 우리 물가상승을 억제시켜주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이고 3D업종을 맡아주는 소중한 존재들이다.
외국인 근로자들과 많은 노동환경과, 해외에서도 그들과의 조우가 많은 요즘의 현대사회에서 그들은 중요한 민간 외교사절이다.
그들이 우리 나라에서 겪은 경험이 그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이미지다.
국가적 차원에서 우리국가의 국제적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범죄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헤럴드경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1.4만건…금감원장 직인 찍힌 ‘ 무효확인서’ 발송
입력 2025-11-27 14:32:13
박성준 기자
피해 신고 1.4만건 넘어…“전년 연간 실적 수준”
“연 60% 초과 대출, 원리금 상환의무 없다” 통보
민생 특사경 도입…전국 불법사채 전담 조직 지정
100조 렌탈시장 우려 반영해 추심 사각지대 해소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직인이 찍힌 ‘무효 확인서’를 발송해 연 60% 초과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공식 통보한다.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 경찰 조직 지정, 100조원 규모 렌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TF 구성 등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연합]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직인이 찍힌 ‘무효 확인서’를 발송해 연 60% 초과 대출의 원리금 상환의무가 없음을 공식 통보한다.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전담 경찰 조직 지정, 100조원 규모 렌탈시장에 대한 관리감독 TF 구성 등 불법사금융과의 전면전에 나선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성준 기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사금융을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로 규정하며 전면전을 선포했다. 금감원은 이 원장의 직인을 찍어 ‘원금과 이자는 무효’라는 내용의 무효 확인서를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직접 발송한다. 아울러 민생 특별사법경찰권한을 도입하고, 전국적으로 수사 전담 경찰 조직을 꾸리기로 했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국회 정무위원회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및 상거래채권 관리 강화 방안’을 주제로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은 서민들이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의 희망을 빼앗는 족쇄’가 된다”면서 “살인적인 초고금리와 무자비한 불법추심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송두리째 파괴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근절해야 할 극악무도하고 반인륜적인 민생범죄”라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해 나가는 것은 물론, 사전예방적 조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불법사금융 피해는 매년 증가세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1만4316건으로, 지난해 연간 실적(1만4786건)에 이미 육박했다. 지난 2022년 1만350건에서 ▷2023년 1만2884건 ▷2024년 1만4786건 등 꾸준히 오름세를 보인다. 경찰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같은 기간 3043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663건)보다 83%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3834명으로 28% 늘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접수 현황과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제보 접수 현황과 불법금융광고 적발 현황. [금융감독원 제공]
금감원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불법사금융과의 전쟁 선포 ▷피해자 중심의 실질적 구제 ▷사전예방·채무자 보호 강화 등을 핵심 메시지로 강조했다.
먼저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금감원장 명의의 ‘불법 대부계약 무효 확인서’ 공문을 발송한다. 이 공문은 채권자 정보와 대부 계약 내용을 명시해 불법업자에게 더 이상 추심을 하지 말라는 경고장을 보내는 역할을 한다. 확인서에는 채권자 정보, 대부계약 정보와 함께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임을 통보하는 내용이 담기며, 이 원장이 직접 아이디어를 내 추진하게 됐다.
이는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른 것이다. 개정법은 연 이자율 60%를 초과하는 대출에 대해 상환의무 자체를 면제했다. 금감원은 올해 9월부터 불법추심자에게 “즉시 불법 추심 행위를 중단하고 향후 법적 대응 예정”이라는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있는데, 원장 직인이 찍힌 공문까지 더해지면 압박 효과가 한층 강해질 것으로 기대한다.
강력한 단속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금감원은 민생범죄에 전문성을 갖춘 금감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해 직접 수사와 범죄수익 환수까지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과 협의해 불법사금융 전담 경찰 조직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 피해 신고를 주기적으로 전담 조직에 수사 의뢰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렌탈시장의 급성장으로 상거래채권 추심이 새로운 사각지대로 떠오른 것도 이번 토론회에서 화두가 됐다. 국내 렌탈 시장은 지난 2020년 40조원에서 2025년 100조원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 하지만 규제가 헐거워 일반 회사도 이런 빚을 사서 받아낼 수 있고, 채권 이전 기록이나 채무조정 대상에도 잘 잡히지 않는다.
이에 금감원은 범정부 차원의 ‘렌탈채권 관리감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렌탈회사에 대한 채권추심 실태를 파악하고, 소액·장기연체 렌탈채권의 추심·매각 제한과 자체 채무조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이 원장은 “ 이 순간에도 고통받고 계신 모든 피해자분의 곁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해 적극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psj@heraldcorp.com
tv조선***************
"이자 안 내면 신고한다"…외국인 상대로 고리 뜯은 '父子 사채업자'
하동원 기자
전국부
등록: 2025.11.25 오전 08:16
수정: 2025.11.25 오전 08:19
이재용 장남 해군 소위 임관식에 삼성家 총출동…할머니·아버지가 '계급장' 수여
[앵커]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상대로 돈놀이를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주범은 아버지와 아들이었는데, 고리를 제때 갚지 못하면 불법 체류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책상 밑에 보관된 상자를 열자 서류 뭉치가 나옵니다.
불법 대부업자들이 외국인 근로자들로부터 받아놓은 여권 사본과 차용증입니다.
"대부업법 위반으로 압수수색 영장 발부 됐고요."
불법 대부업자 일당은 지난 2022년부터 3년 넘게 태국과 캄보디아, 필리핀 등 외국인 근로자 9천여 명에게 162억 원을 빌려주고 매달 12% 이상의 고리를 받아 55억 원을 챙겼습니다.
60대 총책은 태국 등지에서 "한국어를 알려주겠다"며 어학원 상호로 SNS에 광고글을 올려 돈이 필요한 국내 체류 외국인을 끌어모았습니다.
일당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올해 7월까지 이곳 주택가 상가건물에서 불법 대부업 사무실을 운영했습니다.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경고장을 보내거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피해 외국인
"200만 원 빌렸어요. 내가 또 250만 원 보냈어요. (경고장 같은) 종이도 왔어요. 내가 무서워요."
강선욱 /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팀장
"경고문을 받으면 외국으로 자기 모국으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한 압박감이라고."
경찰조사 결과 60대 총책과 국내에서 범행을 주도한 30대 대부업자는 부자관계였습니다.
경찰은 총책의 아들 등 3명을 구속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총책에 대해선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렸습니다.
TV조선 하동원입니다.
전북도민일보*************
최고 6천349%…전북 자영업자 울리는 불법 사금융 ‘주의보’
이규희 기자 승인 2025.11.26 18:00 댓글 0
전국적인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면서 도내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상 자금난에 빠져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SNS나 문자를 무차별하게 발송하면서 유혹하고 있다. 도내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기관들의 대책 마련과 함께 현장 지원 강화 등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26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간 도내 불법 사금융 범죄(대부업법·이자제한법·채권추심법 위반)는 총 401건이나 발생했다.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위반이 249건(62.1%), 채권추심법 위반 152건(37.9%)으로 전북의 불법 사금융 10건 중 6건이 고금리 사채형 범죄인 것으로 분석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58건, 2022년 74건, 2023년 67건, 2024년 98건, 2025년(1~10월) 104건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는 단 10개월 동안 근래 5년 중 가장 많은 발생 추이를 나타내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에는 전북·충남 일대 영세업자를 상대로 원금 10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10만원을 뗀뒤. 44일간 하루 3만원씩 상환하게 하는 등 연 670% 고금리 무등록 대부업 조직원 일당 28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 다른 일당은 연 713~6천349% 초고금리를 적용해 4년간 6천940만원을 대출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붙잡혔다.
도내 경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범죄 확산의 배경에는 자영업 기반의 구조적 취약성이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매출 감소와 공실 증가로 인해 자금흐름이 막히고, 변동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급전을 구하다 음성적인 사채 시장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북본부장은 이에 “불법 사금융 브로커들은 빠른 자금자원을 내세운 플래카드나 문자, SNS 메시지를 통해 소상공인을 현혹시킨다”며 “이에 본부는 불법 사금융 신고 시스템을 통해 불법 브로커를 즉시 대처하고, 상담센터와 SNS 채널 운영으로 법적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이어 “소상공인들이 급전 상황에 몰릴수록 합법·정책 금융 접근 방법을 빠르게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환경에 놓인 소상공인들은 사금융의 덫이 아닌, 소상공인공단 전북본부의 손을 잡아주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경기신문*************
[사설] 사이버도박 검거 1년 새 5천 명…근절책 강화를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 통계에도 안 잡혀
등록 2025.11.26 06:00:00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 1년 동안 벌여온 사이버도박 범죄 특별단속에 무려 5000명이 넘는 범법자가 검거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도박 풍토를 여실히 입증했다. 검거된 위법자 중에는 20·30이 절반 이상을 차지해 놀라움을 주고 있고, 특히 7000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도박행위로 적발된 사실은 더 충격이다. 국수본이 앞으로 1년간 특별단속을 연장하기로 한 것은 다행이다. 도박 풍토가 완전히 일소되도록 속도·범위, 깊이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진행된 국수본의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에는 모두 3544건이 적발됐고 도박 사범 5195명이 검거됐다. 이 중 314명은 구속되면서 환수한 도박 수익금은 1235억 원에 이른다. 이 통계는 전년 동기와 비교해 검거 인원은 0.6%, 구속된 인원은 7.9% 증가한 수치다.
피의자의 연령대는 20대가 25.3%(1514명)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4.9%(1489명), 40대 22.8%(1366명)로 뒤를 이었다. 20·30대만 합쳐도 무려 50.2%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서 50대는 13.4%(800명), 10대 7.0%(417명), 60대 이상 1.7%(306명) 순이었다.
도박 유형별로 스포츠토토 등에는 주로 20·30대가 다수였고, 게임 기반의 카지노 유형은 20~40대가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오프라인 경기로 유입된 불법 경마·경륜·경정은 40대 이상이 다수를 차지했다.
내용적으로 청소년들의 도박 폐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걱정거리다. 경찰청은 지난 1년간 청소년 도박 행위자 7153명을 적발했다. 청소년 도박의 경우 상당수 입건 처리되지 않아 단속 통계에는 잡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정도를 감안해 훈방이나 즉결심판, 청구·송치 등이 결정된다. 경미한 사안은 경찰서에 설치된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 처리한다. 당사자나 학부모 동의를 받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등 전문 상담기관에 연결해주기도 한다.
청소년 사이버도박 행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 것은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사이버 접촉면이 넓다는 특성 때문이다. 경찰은 불법 도박 사이트 접근 차단을 위해 수사 단서 확보 후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글 등 삭제·차단 등의 요청도 병행 중이지만, 방대한 사이버 세상의 특성 때문에 예방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거는 아직 없다.
사이버도박 단속이 어려운 또 다른 이유는 해외에 사이트를 구축해 우리 아이들을 주 타깃으로 24시간 파상공세를 펼친다는 점이다. 올해 캄보디아·중국·필리핀·베트남 등 4개국 사무실 기반 5300억 원 규모의 도박사이트 운영자 등 97명이 검거되고, 필리핀 해외 서버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23명 등이 붙잡혔다. 하지만 이 같은 실적은 범죄 규모에 비하면 ‘창해일속(滄海一粟)’ 수준이다. 국익을 위해 범죄를 고의로 방치하는 일부 저개발 국가들이 골치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의 상황은 더할 나위 없이 심각하다. 임지연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발표한 ‘청소년의 사이버도박 경험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만 13∼19세 청소년 가운데 사이버도박을 직접 해 본 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2.7%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인터넷 불법 대출, 고리 사채를 썼다”고 답했다. 불법도박(57.7%), 사기(36.2%), 절도(22.2%) 등 각종 불법 행위를 경험한 사례도 적지 않아 사이버도박의 가없는 폐해를 절감케 한다.
나라의 미래를 짊어진 아이들이 어둠의 세력이 벌이는 추악한 농간질에 덧없이 희생양이 되는 참상은 하루빨리 개선돼야 한다. 청소년들이 사행심에 찌들어 가는 나라에 무슨 미래가 있을 것인가.
경찰 등 당국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사이트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과 예방 활동을 펼치는 한편, 중독 청소년들에 대한 충분한 상담과 치료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사이버도박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치명적인 독버섯이다. 독버섯은 씨를 말리는 것 말고 다른 대책이 없다. 지금 단계에서 안 하면 영원히 못 할 수도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 늦지 않았기를 바랄 따름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