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록 없이 최대 2만4000%에 달하는 법정 초과이자를 받고, 나체 사진을 보관하고 협박용으로 쓰는 등 불법 채권추심으로 이자만 수십억원을 챙긴 불법 사금융 조직이 붙잡혔다.

17일 강원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범죄단체 조직·가입·활동,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불법 사금융 조직원 46명을 검거, 이중 범행을 주도한 총책 A씨 등 12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비대면 신속대출 광고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대부업 등록 없이 돈을 빌려주고, 6개월간 22억원을 빌려준 뒤 연 3815%에서 최대 2만4333%의 고리를 적용해 이자만 3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가해자의 솔직한 고백

"우리가 인정이 어딨냐. 사람 등골을 파먹고 피 빨아먹고 살겠다고 다짐하고 한 일인데 우리한테 인정을 기대하지 말라.“

본 논설위원과 불법사채업자와의 채무중재겸 인터뷰중에 나온말이다.

불법 사채업자가 협상 중 내뱉은 이 말은, 그들의 범죄가 우발적 실수가 아닌 치밀한 계획이었음을 스스로 증명한다. 연 2만4000%의 고리대, 나체 사진 갈취, 가족 살해 협박. 이 모든 것이 '사람을 죽이겠다'는 명확한 의도 아래 설계된 범죄 시스템이다.

초범이라는 이름의 주범들

강원경찰청이 검거한 46명 중 주모자 12명만 구속 송치되었다. 나머지는? 대부분 '초범'이라는 이유로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이 범죄 조직의 핵심 전략이다. 직접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 위협하고, 가족을 찾아가 공포에 떨게 만드는 실무진. 이들은 '초범'이라는 법적 방패막이를 계산하고 투입된 실행자들이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전화기 너머로 "너희 딸 죽이겠다"고 외치는 그 목소리의 주인이 주모자인지 초범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공포는 똑같고, 상처는 똑같다.

지금 선무당이 사람밥는 실정이다 물불 안가리는 초범들이 사람들을 죽이고 있다.

시스템적 악의성

이 조직의 범죄는 단순히 불법 대출에 그치지 않는다. 

신분증, 가족 연락처, 나체 사진까지 요구한 것은 대출 심사가 아니라 협박 도구 확보였다. 피해자 중 일부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했으며, 직장을 잃었다. 이것은 금융 범죄가 아니라 사람을 파괴하는 범죄다.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다

"초범은 관대하게" - 이 법 원칙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다. 그러나 불법 사채 조직은 이 원칙을 역이용한다. 주모자는 뒤에 숨고, 범죄 경력이 없는 젊은이들을 모집해 실행범으로 투입한다. 이들은 '처음이니 봐주겠지'라는 기대 속에서 가장 잔인한 일을 도맡는다.

결과는? 피해자는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실행범은 가벼운 처벌 후 다시 거리로, 주모자는 구속되어도 조직은 계속 돌아간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만 53건이 발생했고 24건만 검거되었다. 절반도 잡지 못한 것이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누가 더 위험한가? 범죄를 기획한 주모자인가, 아니면 직접 칼을 든 실행자인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을 죽이겠다"고 협박한 사람이 "저는 초범입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한가?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변명한다면, 그것이 면죄부가 되어야 하는가?

이들은 '초범'이 아니라 '확신범'이다. 처음 저지른 범죄일지 몰라도, 그 범죄의 본질은 사람을 파괴하겠다는 명확한 의도 위에 서 있다.

법은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가

법정 이자율의 수백 배를 받아내고, 사람의 나체 사진으로 협박하고, 가족을 공포에 떨게 만든 사람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관대함이 아니라 명확한 책임이다.

초범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처벌한다면, 그것은 다음 피해자를 만드는 것과 같다. 이 범죄 조직은 그 관대함을 계산에 넣고 움직이기 때문이다.

강원경찰의 9개월 추적과 검거는 의미 있는 성과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법정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주모자뿐 아니라 실행자들에게도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무게만큼 책임을 물을 때, 비로소 다음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우리한테 인정을 기대하지 말라"고 한 그들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도, 법도, 이들에게 관대함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논설위원-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홍보이사 권성준(이순신 기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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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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