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5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2025년 11월 2일 조사

‘알몸 사진 유포 협박·3천% 이자’…1년간 불법사금융 관련 4천여 명 검거

특별단속 기간: 2025년 11월 3일 ~ 2026년 10월 31일

불법사금융 단속 현황 요약

검거 실적

지난 1년간(2024.11~2025.10) 불법사금융 사건 3,251건 적발, 4,004명 검거

전년 대비 검거건수 71%, 검거인원 20% 증가

주요 범죄 수법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초단기·고금리 대출 제공

미상환 시 가족·지인 협박

극단적 사례: 연이율 최고 23,000%로 대출 후 알몸 사진 유포 협박으로 179명에게 11억 6천만 원 강취

향후 대응

특별단속 기간: 2025년 11월 3일 ~ 2026년 10월 31일

단속 대상: 불법채권추심, 고리사채, 미등록영업, 대포폰·대포통장 유통

전담수사체계 구축 및 범죄수익금 추적 강화 예정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는 증가 추세였을까? 감소 추세였을까?

최근 722 원금무효 대부업법 개정안 이후는 최소 분명 감소추세로 돌아섰을 것이란 판단이다. 영업 환경이 악화됐으니까이다.

다만 비대면 가족지인 추심 기반 업자는 큰 변화는 없었을것이라 본다,

업자들 말이 그렇다, 영업환경이 바뀐게 없다고 한다.

어차피 이시스템 가족지인 추심과 대포폰, 대포계좌로 돌아가기 때문이란다.

대면업자, 고액업자, 공증업자들은 분명 감소 됐다.

감소된 업자들 특징은 신원이 쉽게 수사기관에 노출되며 무효채권되는 금액이 너무도 크다는 것이다.

중간 결론- 경찰에 노고에 감사한다. 대부업과 저축은행 영업위축으로 인한 사채범죄증가량 대비 검거량이 더 늘었다라고 판단된다.

노고에 성과다. 

경찰 파이팅이나 해야할까? 사채좀 그만 쓰고 잡을 시스템좀 빨리좀 만들어주자.

다시 본론으로 

신원특정 시스템이 관건이고 당장 안된다면 다른 영업환경에 악영향을 줘야 한다.

처벌강화 (전략적으로 초범을 내세운 영업담당 시스템에 처벌강화)

2. 대포폰 즉시 정지와 명의 대여자 전수 처벌과 피해보상 청구소송 시스템.

3.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 대여자 전수 처벌과 피해보상 청구소송 시스템.

4. 합법적 등록업체를 내세워 불법영업을 하는 대출나라등 사채플랫폼 업체들에 대한 대포폰 즉시 정지와 처벌( 등록업체로 광고를 내고 전화하면 전화를 안받고 시간차를 두고 대포폰으로 전화해 영업을 한다.) 그리고 허위광고 처벌으로 허위등록업체 등록취소 (고리이자를 요구하고 유인하고 상담해도 처벌이 안된다- 미수범 처벌이 아직 안되니) 

대포폰과 대포계좌 가격이 개당 30~40만원이고

대포계좌에 입금돼 묶여 돌아가는 돈이 계좌당 최소 수백만원이다.

우리단체에만 하루에 접수되는 대포계좌가 매일 100여개다.

전부 조세포탈에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다.

빠른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변호사 고용해서 국세청에 같이 쳐들어가 어떻게 해보려 준비중이긴 한데....

정부가 좀 빨리좀 움직였으면 좋겠다. 우리 단체는 정부지원도 안받는 형편이다.

돈없이 시민운동 안돌아간다,.

무료 동참 변호사 찾는것도 누군가는 시간과 노력을 들여 움직여야 될일이다.

월급없이 변호사 일보고 다녀야 할 것인데, 사채피해구제에도 허덕인다.

그리고 그것마저도 직원구해서 월급주고 정기적으로 고발다니게 해야 한다.

정부가 시스템 정도는 만들어 줘야 한다.

금감원에 신고될 계좌수는 몇 개이겠는가? 연내까지 금감원이 준비한다고는 하는데

여태 봐온 세월이 있을텐데 또 몇 개월을 보고 실시하겠다는 건지.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단독]"스마트출금 시 QR 인증 필수"…금감원, 불법사채 악용 막는다

ATM 스마트출금 보안 강화 주요 내용

핵심 조치

금융감독원이 2026년 상반기까지 은행과 상호금융권에 QR코드 기반 본인인증을 의무화하고, 기존 인증번호 방식을 폐지하며, 인증 유효시간을 최대 3분 이내로 단축합니다.

추진 배경

불법사금융 조직이 스마트출금 기능을 악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캄보디아 등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한 불법추심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현행 문제점

인증번호만으로 본인확인 가능

일부 은행의 인증 유효시간이 30분~1시간으로 길어 악용 위험

원격 제어나 인증번호 탈취로 현금 인출 가능

적용 범위

SC제일은행 제외 모든 은행이 QR코드 인증 전환

상호금융권은 다중 소액출금 시 자동 지급정지 의무화

저축은행은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

논평 없습니다.

뭐든 사채문제는 때려 막아야 한다는데 동의 

신규대출 줄고 세금 늘고…저축은행 ‘삼중고’, 서민 대출길까지 막혔다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위기 요약

저축은행 업계가 삼중고에 직면해 있습니다.

주요 문제점

1. 신규 대출 급감 (38% 감소)

2025년 7-8월 신규 가계신용대출: 각 8,000억원

전년 동기 대비 38% 감소

원인: 6·27 대책(신용대출을 연소득 범위 내로 제한), DSR 3단계 시행(대출한도 15-20% 축소)

2. 배드뱅크 출연금 부담

저축은행 전체 약 100억원 분담금 납부 필요

대형 저축은행은 10억원 이상 부담 예상

3. 교육세 부담 증가

교육세율이 0.5%에서 1.0%로 인상

OK저축은행, SBI저축은행 등 대형사 부담 가중

우려사항

저축은행이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하는데, 이곳에서도 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저축은행 주 고객층은 중저신용자,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 금융취약계층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정부정책으로 금융권 신용대출을 규제했다. 

아파트값 잡자고 말이다.

그 대출 실수요가 대부업체(합법적 업체)를 거쳐서 거절당하고 불법사채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가는 양상이다.

우리는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민간에서 저축은행이나 합법적 대부업체는 연체율을 감당하지 못해 저신용자 문제는 손을 들고 있는 사태다.

민간금융으로 풀수 없는 문제다. 

손실이 보이는 대출을 해줄 민간기업(은행포함)은 없다.

저신용자 문제에 현재 민주당 정부는 법정금리를 더 인하하고 서민금융을 정부자금으로 풀어 나가자는 기조도 있다. 그러나 정부 보증서 대출은 한계가 있다.

과감히 근본적인 해결에 대해 생각할때다.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자금 대출로 이자수익을 은행에서 정부로 이관시켜서 

재원을 보호해야 한다.

채무조정 제도에서 정부직접대출은 우선 전액 변제권을 부여해야 한다. 

역시 재원 보호다.

끝으로 가계 재무구조 개선 교육과 그 실행자들을 대상으로 정부대출을 하자는 것이다. 역시 재원보호다.

저신용자들 문제는 그들 재무구조로는 평생을 채무조정에 반복을 보이고 있다.

개인의 경제적 경쟁력을 키워줘야 한다. 바로 재무구조 개선 교육의 절대적 필요성이다.

저신용자나 서민금융은 사업자금이 아니고는 한도경쟁에 의문을 던져야 할때이기도 하다.

저축은행 문제야 결국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와 수익다각화(투자은행등)로 풀어야 할 문제일 뿐이고이다. 

불법 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신청후 2주 걸려

지난해 약 3천 건이었던 대리인 지원 실적은 올 9월까지 7천8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가 60여 명에 불과해 대리인 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주요 내용

불법 추심의 실태

사업 실패로 빚을 진 40대 여성이 법무사 비용 때문에 불법 사채 이용

추심업자들의 밤낮없는 전화와 문자로 모욕·협박 당함

"손가락 10개 다 잘렸냐"는 등의 극심한 협박 시달림

채무자 대리인 제도

금융감독원에 신청 가능한 제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무료로 대리인 역할

대리인 지정 시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해서만 연락 가능

불법 추심 대응 및 소송 지원까지 확대

제도 활용 현황

2024년 9월까지 7,800여 건으로 급증 (2023년 약 3,000건)

최근 20대 다중채무자들의 신청 증가

2025년 7월부터 연 60% 초과 고금리 계약 무효화 가능

개선 필요사항

전담 변호사 60여 명으로 부족해 배정 지연

예산 확보와 전담 인력 확충 필요

대리인 선임 대상 확대 검토 중

예산 확보로 전담 인력을 늘리고, 대리인 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실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대리인 선임 변호사 인원이 60명뿐이고 수많은 불법사채채무자들을 돕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2주 걸려 법률구조공단 인계만으로 끝낼게 아니라 정부당국의 (금감원) 즉시적인 개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다가 문뜩 법률구조 공단 변호사들 사건 할당량과 업무 강도는 어떨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변호사 할당량이 연간 100명 사채업자가 채무자당 평균 10놈 하면 넉넉하더군.

3일에 채무자 한명 업자 열놈 상대하더군 공단 변호사들이

지금 우리 상황은 

우리 단체에서 하루 1인당 10여명 채무자 상담을 하고 

치우는 업자가 1인당 협상으로 하면 한 두시간에 40놈 정도 치워준다.

변제없이 치우는데는 매일 1시간 30분정도 걸려서 10~30놈 정도 평소 치운다.

일주일에 1인당 채무자 70명 상대하고 업자 100~130놈 정도 치우고 있다.

그러면서 다른 불법사채 근절 활동을 병행 한다. 

하루 18시간 근무하며 월급 없거나 월급 250만원 받고 이러고 있다.

금감원에 넘어간 채무자들 법적으로 해줄수 있는 것은 변제기간 연기와 변제금 조정, 통지 그리고 동반되는 소송이다, 통지로도 되는 이유가 업자들이 안되는 놈도 있지만 대부분은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한다하면 원금에 치운다. 통지 수발신으로 거의 상당부분 충분하다. 

원금 안주는 시스템도 간단하다, 일방적 통지면 충분하다. 말 안들으면 소송이다,

대포계좌나 대포폰 명의자에게 빨리 부당이득 손해배상 청구하고 요즘 검거율 상승되다시피 형사소송 빨리하면 업자들 위축된다.

어차피 추심 다터지고 2주후에 채무자대리인 된판에 싸우는 것도 좋다. 추심 터지는 시스템을 토대로한 상황 아닌가.

소송 빼면 아침 점심 퇴근전 규칙적으로 일정시간에 모아서 채무 기록보고 문자 통지 및 수신 해버리고 기록만 하면 일도 아닌데, 그것도 사무장이 하면 된다.

그리고 좀더 서비스를 개선하자면 가족 지인 불법추심 그리고 명예훼손을 효과적으로 방어할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민간에선 이미 이런 서비스가 있다 

소송도 우리 연계 변호사의 경우 진정서 업자 30건에 보통 30분~1시간 걸려서 쓰윽 작성해서 보내버린다. 소장도 맨날 똑같은 내용 이름만 바꾸면 되는 것, 뭐이리 빨리 빨리 못하는지.

이렇게 할려면 사무장이 똑똑해야 하긴 한다, 채무자에게 기본 피해진술 예시를 잘 만들어 보내주고 사무장이 빠르게 예시 기준으로 작성 법 알려주면 채무자들 잘한다. 해보니 변호사는 혐의 적시밖에 할게 없다. 이렇게 해야지 일을,..,.다 해본일이다.

우린 기자이며 사채피해구조요원이다.

지금 투정 부릴땐가....60명이면 우린 일본도 정리하겠다고 한다.

로톡뉴스*************

“네 얼굴 SNS에 올린다”…지옥의 불법추심, ‘이것’ 하나로 탈출했다

불법추심 탈출법: 개인회생 제도 활용

핵심 요약

불법 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개인회생 제도를 통해 합법적으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를 고지하면 모든 추심이 법적으로 중단됩니다.

주요 대응 방법

1. 개인회생 신청 후 변제 중단

신청 후에는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으면 '편파변제'로 불이익 가능

모든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고 법원 결정에 따라야 함

2. 불법 추심 증거 확보 및 형사고소

가족/지인에게 알리거나 SNS 유포 협박은 명백한 범죄

협박 문자 캡처, 통화 녹음으로 증거 확보

협박죄, 명예훼손,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형사고소 가능

3. 사건번호 고지로 추심 차단

"개인회생 신청했고, 사건번호 OOO입니다" 한마디로 추심 중단

법원의 금지명령/중지명령이 효력 발생

개인회생 제도 특징

금융권 대출, 사금융, 개인사채 모두 포함 가능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간 상환

변제계획 완수 시 남은 빚 탕감

변호사들은 불법 추심에 강경 대응하고, 개인회생을 통해 합법적으로 재기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로톡은 변호사 상담이나 잘하지 뉴스까지 만들어 이런다,. 논평쓰기 귀찮게

연 60% 넘어서면 원리금이 다 무효인데 왠 개인회생이 가능하단 말인가.

연 60% 넘는 불법사채 업자나 sns 추심 협박하지 누가 한단 말인다.

네이버 뉴스 등재 기준이 뭔가? 궁금하다.

조폭이 운영하고 학생에게 고리대출까지

제주 불법 도박장 적발 사건 요약

주요 내용

적발 규모: 불법 도박장 8곳, 베팅액 226억 원 이상

운영 주체: 40대 조직폭력배가 주도

운영 기간: 2024년 10월부터 약 9개월간

피해 실태

고등학생들에게 연이율 650% 고리대출 제공 후 도박 유도

성인 PC방과 빌라를 개조하여 도박장으로 사용

항구, 고등학교 주변 등 무차별적 운영

선원, 주부, 학생 등 다양한 연령층 참여

경찰 조치

도박장 운영자 21명 중 6명 구속

도박 참여자 30여 명 불구속 입건

범죄수익금 2억 5천만 원 환수

동남아(베트남 등)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총책 추적 수사 중

운영 방식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지인을 통해 은밀하게 사람들을 유인하여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깡패를 건달이라고도 부른다.

한자로 하늘건 이를달이라고도 푼다,

 간다르바라고 인도에서 어원을 찾는 사람도 있었다. 일종의 신선이다.

깡패새끼가 애들 상대로 도박장을 운영하고 카지노 총책을 맞기고 깡패생활을 시키며 아이들끼리 서로 또 지가 나서서 사채놀이판을 만든다.

우린 주장해 왔다,

폭력조직의 일벌백계: 

일진은 이미 기업형 세습형 폭력조직이다. 그들과 청소년 범죄에 연루된 성인 폭력조직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을 적용하여 강력한 본보기를 보여야 한다. 이들은 청소년 도박의 배후에서 이윤을 취하는 악의 축이다.

아직은 어리기에 수사가 어렵지 않습니다.

일진들을 통해 배후의 깡패 조직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라: 민사 소송의 확대

도박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 손실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손실에 대한 책임은 마땅히 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불법 도박 업자와 사채업자에게 물어야 한다,

벌금, 과징금, 추징만으로는 부족하다. 민사 소송을 확대하여 아이들을 유혹하고 괴롭힌 사채 범죄자, 도박 업자들에게 사회적 비용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대포 계좌, 대포폰 명의자 등 관련자 모두에게 책임을 물어 "아이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 이를 통해 회수된 돈은 당연히 국고에 귀속되어 청소년 도박 예방 및 치유 재활 서비스 확충에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곧 학교 폭력 조직을 해체하고, 그 배후의 성인 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뿌리 뽑는 것과 같다. 2025년을 '청소년 도박 해결 원년'으로 선포한 정부 대응에 더해, 일진 조직이라는 숙주를 제거하고 폭력 사채업자들에게 경제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강력하고 근본적인 처방이 시급하다. 도박 없는 학교와 뜻을 같이 하는 우리 신문은 이 길을 멈추지 않고 나아갈 것이다.

아이들을 건드리는 범죄엔 평생의 낙인과 경제적 장애가 생기게 만들어줘야 한다.

니 아이가 니 돈벌던 짓을 알게 만들어 주겠다.

도박없는학교 부교장 백해솔

“10만원 빌리면 수고비 3만원”…중고생 노리는 소액 사채, 발 들이면 지옥

청소년 대상 불법 대리입금 문제 요약

주요 내용:

SNS를 통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소액 대출(대리입금)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10만원을 빌리면 수고비 명목으로 3만원(20-30%)의 고금리 이자를 요구하고, 연체 시 시간당 최대 1만원의 지각비가 추가됩니다

피해 실태:

중·고등학생의 3.1%가 최근 1년간 대리입금을 이용했으며, 10회 이상 이용자도 중학생 17.4%, 고등학생 14.9%에 달합니다

아이돌 굿즈, 콘서트 티켓, 게임 아이템 구매 등이 주요 이용 목적입니다

도박성 게임 이용 청소년의 14.2%가 대리입금 경험이 있습니다

범죄 수법:

SNS에서 "학생대출 가능", "미성년자 대출 가능" 등으로 유혹합니다

상환 지연 시 미리 받은 개인정보로 가족·학교에 알리겠다고 협박합니다

최근에는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사기를 치는 계정도 등장했습니다

대응:

서울시가 40일간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집중 단속 및 예방 홍보 활동에 나섰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애 안낳고 살생각인가?

애는 어떻게 교육 시키려고 하는가?

죄는 그래서 아직도 세습되나 보다,

깡패 자식은 야물기라도 하지 니놈 자식은 그렇게 살고 가르쳐서 어떻게 살지 참 못두고 보겠다. 잡아 족쳐주마 개자식,.니 자식 생각해서 빨리 갱생 시켜주마.

애나 협박하고 갈취해서 돈벌어 먹는 놈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울지 참 볼만하겠다,

마누라야 지같은년 만나겠지. 뭐

"초등부터 도박 경험"…경찰, 도박예방 설문조사 초등생 4학년으로 확대 실시

청소년 도박예방 설문조사 확대 실시

서울경찰청이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초등학교 4학년까지 포함한 대규모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

조사 개요

기간: 10월 27일~11월 28일 (5주간)

대상: 초등 4~6학년,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

방법: QR코드 활용, 총 26문항

확대 배경

작년 조사에서 초등학생 때부터 도박 경험이 있다는 응답 확인

4학년까지 대상을 확대 (작년은 5~6학년만 조사)

작년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이 친구의 도박 목격

참여자의 86%가 남학생

가장 많이 하는 도박: 온라인 불법 카지노(55%)

불법 사채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사례 확인

조사 내용

도박 경험 여부, 시작 연령, 유형, 참여 경로, 사용 기기, 지출 금액, 도박으로 인한 가족 갈등·학업 저하·정서 문제 등

향후 계획

결과를 분석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바로미터'로 활용하고, 학교전담경찰관(SPO) 활동 등 적극적인 예방 활동 전개 예정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청소년 도박문제가 세대를 거듭하여 그 청소년들이 성년 청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도박자금이 모두 범죄를 잉태하고 키우는데 쓰여지고 있고 사회적 비용을 들여가며 근절과 치유에 힘쓰고 있는 실정이다,

평생이 범죄를 키워주고 가정과 사회를 좀먹는 정신질환자(실제 정신질환으로 분류된다.)로 살아간다. 2차범죄도 성년까지 저지르고 있다.

국가적 재난이다.

학교전담경찰관은 공적인 권한으로 

카지노 화면 체킹 프로그램을 시행하라.

 청소년 폰제도와 공적 모니터링을 강제적으로 입법해야 한다.

아이들을 도박으로 해먹는 업자들.

더구나 아이들에게 도박을 일로 맞기는 지금 놈들. 

일진들이 한달에 수천만원을 벌면서 학교를 사채놀이판과 도박장으로 만들고 있는 지금.

일단 일진부터 뿌리 뽑아야 한다. 기업형 조직폭력배이고, 폭력 사채업자이자 도박업자이다. 이 아이들,. 실제 성인폭력조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애들도 많다.

관계된 성인 폭력조직까지 반드시 일벌백계해야 한다.

애들이라 어려서 수사용이하다. 다 분다. 깡패놈들 들춰내서 본보기를 보여줘야 한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밖 문제와 학교내 문제로 나눌수 있다.

학교밖 문제 온오프 환경에서 대책은 많이 다루어져 왔고, 도박없는학교등 명망있는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매진해와 불법도박업자들까지 청소년 도박 사이트는 철수하겠다는 의사까지 보이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럼 교내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청소년 도박은 아이들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조직범죄화 되었다.

성인폭력조직 생활을 하는 일진들 그들이 만든 조직화된 학교폭력 일진들중 3학년 대장이 이 도박사업에 부본사라하여 본사역활을 맡고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의 수익을 거두며 기업형 폭력조직으로 학교폭력 조직을 세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내 문제는 반드시 일진문제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청소년 관련된 성인폭력조직을 가중처벌해야 한다.

조직폭력이 건달인양하며 모든 불법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폭력을 뿌리뽑기 위해 우리 단체와 신문은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

일진 애들이 그렇게 조기교육과 도박으로 사업능력?을 키워오며 성장하고 있다.

다음은 사회적 비용과 기회비용손실 문제를 그 책임있는 놈들한테 묻는 것이다.

벌금, 과징금, 과태료, 추징만으론 부족하다.

민사로도 확대하고 ,,,,, 이놈들 아이들 건들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사채놈들도 아이를 건든다. 문자로 아이를 괴롭혀 사람을 죽이는 놈들이다.

사채범죄, 청소년에게 범죄를 (도박등) 업자놈들에게 대포계좌 명의자, 대포폰 명의자 놈들에게 반드시 사회적 비용청구소송을 해나가려 한다.

소송으로 회수된 돈은 당연 국고귀속이다.

우리가 해내겠다.

우리다.

우리 형제 단체 도박없는학교와 우리가 가는 길이다.

도박없는학교 교장 조호연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채널 a*************

‘알몸 사진 유포 협박·3천% 이자’…1년간 불법사금융 관련 4천여 명 검거

2025-11-02 13:22 사회 

 국가수사본부 (사진출처: 뉴스1)

지난 1년간 경찰에 적발된 불법사금융 피의자가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10월까지 불법사금융 3천 251건을 적발해 4천 4명을 검거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전년도 동기간 대비 검거건수는 71%, 검거인원은 20%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들은 급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초단기·고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고,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을 협박하는 방식으로 범행했습니다.

이 중에는 연이율 최고 2만 3천%대로 돈을 빌려준 뒤 갚지 않자 담보로 받은 알몸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179명에게 총 11억 6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도 있습니다.

경찰은 내일부터 내년 10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이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채권추심·고리사채·미등록영업·대포폰 및 대포통장 유통 등이 단속 대상입니다.

경찰은 시·도청 수사부서와 경찰서 지능팀을 위주로 불법사금융에 대응하는 전담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얻은 개인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도 단속하고, 불법사금융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추적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 권경문 기자 [moon@ichannela.com]다.

이데일리***********

[단독]"스마트출금 시 QR 인증 필수"…금감원, 불법사채 악용 막는다

금감원, 2026년까지 스마트출금 QR 인증 의무화

인증 번호 방식 폐지…인증 시간 최대 3분 이내로

불법사채 조직, 스마트출금으로 추심 방식 오용해

'캄보디아發' 불법추심 차단…보안강화 추진 나서

등록 2025-10-28 오후 5:46:57

수정 2025-10-28 오후 6:48:35

최정훈 기자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불법사금융 조직이 스마트출금 기능을 악용해 피해자 계좌에서 직접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내년 상반기까지 은행과 상호금융권 전반에 QR코드 기반 본인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고 인증 유효시간을 3분 이내로 단축하는 방안이다. 최근 캄보디아 등 해외 콜센터를 거점으로 한 불법추심이 국가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번 조치로 디지털금융 범죄의 국제적 차단망 역할까지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28일 이데일리가 금융감독원의 ‘ATM 스마트출금 서비스 개선방안’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금감원은 내년 상반기까지 대부분 은행과 상호금융권에서 QR코드 기반의 본인인증 방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인증번호와 계좌 비밀번호만으로 출금하던 기존 방식을 대폭 손질해 불법사채 조직의 수금 루트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스마트출금은 카드나 통장 없이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100만원 이하의 소액을 ATM에서 인출할 수 있는 서비스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대 은행과 카카오뱅크, 토스 등 인터넷은행이 운영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전체 ATM 이용 2억 8000만건 중 스마트출금은 약 650만건(2.3%)에 불과하지만 불법사채업자가 피해자의 인증번호를 빼내 현금을 직접 인출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제도 점검에 착수했다.

금감원이 은행별 보안 취약 구조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금융사가 인증번호 입력만으로 본인확인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 은행은 인증 유효시간이 30분~1시간에 달하는 등 악용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QR코드를 통한 직접 인증을 도입하고 인증 유효시간을 최대 3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에는 전국 은행, 상호금융,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등이 참여한다. SC제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이 QR코드 인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SC제일은행은 ATM 기기 교체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서비스 폐지를 검토 중이다. 저축은행은 이용건수가 상반기 2500건 수준에 불과해 QR 도입 대신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강화에 집중할 방침이다. 농협·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은 다중 소액 출금 발생 시 자동 지급정지 및 고객 본인확인을 의무화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ATM 전면 교체에 최소 1년 반 이상이 걸릴 전망이지만 불법사금융 차단이라는 명분에는 공감대가 크다”며 “비용 부담보다는 보안 안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는 “편의성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범죄 피해를 예방한다면 소비자 신뢰 회복 효과가 클 것이다”고 평가했다.

FDS 시스템을 전 업권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현재 스마트출금 전용 탐지 기준을 운영 중인 금융회사는 22곳 중 4곳에 불과하다. 앞으로는 단기간 다빈도 출금, 원격지 인출, 통화 중 출금 등 특정 패턴을 실시간 탐지해 임시 지급정지와 본인 확인을 병행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리인출이 의심되면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고객에게 확인 전화를 넣는 절차를 표준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캄보디아 사태로 불거진 해외 기반 불법사금융 조직의 활동 차단과도 맞물린다. 캄보디아·라오스 등지에서는 국내 불법사금융 조직이 콜센터를 차려 피해자 스마트폰을 원격 제어하거나 인증번호를 빼내 국내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도 나타나기 때문이다. QR코드 직접인증 방식을 도입하면 이러한 원격 추심 수법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정부도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을 아우르는 통합대책을 추진 중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금감원 대책이 그 실행의 첫 단추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감원은 앞으로 QR코드 인증과 병행해 스마트출금 한도 축소, 다중인증 절차, 실시간 모니터링 고도화 등 추가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캄보디아 사태 이후 불법사금융의 ‘국제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금감원의 조치는 단순한 보안 강화가 아니라, 불법 금융범죄의 국제적 루트를 차단하는 조치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오피니언뉴스**********

신규대출 줄고 세금 늘고…저축은행 ‘삼중고’, 서민 대출길까지 막혔다

 강혜린 기자 승인 2025.10.31 15:01 댓글 0

6·27 대책·DSR 3단계 시행으로 가계신용 위축

저축은행, 대출 줄며 이자수익 감소

배드뱅크 출연금·교육세율 인상으로 부담 증가

서민금융 ‘마지막 창구’까지 막혀 불법사금융 우려

카드 대출 광고물. 사진=연합뉴스

[오피니언뉴스=강혜린 기자] 저축은행 업계가 삼중고에 직면했다. 대출 규제 강화로 신규 영업이 얼어붙은 데다, 부실채권 처리 부담과 교육세 인상까지 겹치면서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서민금융의 마지막 보루로 불렸던 저축은행이 벼랑 끝으로 향하면서 서민들이 사채시장으로 내몰린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31일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과 8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각각 8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 7·8월 신규 취급액 1조3000억원과 비교해 38% 쪼그라든 수준이다.

6·27 대책·DSR 3단계 직격탄…저축은행 신용대출 급감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이 급격히 감소한 데에는, 올해 들어 금융당국이 가계신용을 엄격히 제한해서다. 6·27 대책에 따라 신용대출이 차주 연소득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면서 저축은행이 적극적으로 대출을 내주기 어려운 구조가 됐다. 

또 지난 7월부터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가 시행되면서 모든 금융권 가계대출에 금리상승 리스크(1.5%p 가산)를 반영해 대출한도를 산정하게 된 영향도 있다. 이에 따라 같은 소득이라도 실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이전보다 15~20% 정도 줄어든 것으로 추정된다.

규제가 시행되기 이전인 올 상반기에는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신규취급액은 매달 1조2000억~1조4000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지난해 역시 월 1조원 아래로 떨어진 적이 없으나, 하반기부터는 1조원을 밑돌고 있다.

저축은행을 통해 신용대출을 이용하는 이들 상당수는 중저신용자, 저소득층, 다중채무자 등의 금융취약계층이다. 시중은행에서의 대출이 어려운 소비자들이 저축은행을 이용하는 구조에서, 저축은행은 매달 1조원 이상의 서민 자금조달 기능을 했다.

다만, 대출규제 강화로 마지막 보루로 여겨지는 저축은행에서의 대출까지 막히자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등 사채시장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배드뱅크 출연금·교육세 인상까지…저축은행 숨통 죈다

저축은행의 주요 수익원은 대출 이자 수익인데, 지금과 같이 신규 대출이 줄면 이자 수익 확대가 제한되면서 업황이 어려워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실채권 처리를 위한 배드뱅크 출연금 부담은 저축은행에게 부담이 된다. 금융권 전체 배드뱅크 출연금이 4400억원에 달하는 가운데, 저축은행도 약 100억원 수준의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저축은행 79개사 사이에서 자산 규모, 부실채권 비중 등에 따라 분담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대형 저축은행은 이 출연금만 1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부실채권 매각이나 비용 절감 노력으로 손실 만회를 노리고 있지만, 신규 영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다.

또 지난 7월 기획재정부는 금융사 대상 교육세율을 기존 0.5%에서 1.0%로 인상하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연 수익 1조원을 초과하는 대형 금융사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OK저축은행과 SBI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은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서민들의 마지막 창구인 저축은행에서의 대출이 힘들어지면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생활비를 목적으로 신용대출을 받으려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규제가 강력하게 걸려 있어 대출을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이라 말했다.

이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하는 저신용자는 더이상 갈 데가 없다”면서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sbs뉴스*************

밤낮없이 전화해 "손가락 10개 잘렸냐?"…탈출구는

노동규 기자

작성

2025.10.26 20:40

수정

2025.10.26 21:34

조회

18,517

<앵커>

대부업법이 개정되면서 터무니없는 고금리 계약은 이제 무효화가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추심에 고통받는 채무자들이 많은데요. 조금이나마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 40대 여성은 사업 실패로 1억 원가량의 빚이 생긴 뒤 개인회생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다 지난 6월, 법무사 비용 잔금 때문에 불법 사채에 손을 댔다가 고통이 시작됐습니다.

빚은 순식간에 불어났고, 추심업자들은 밤낮없이 전화와 문자로 모욕과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불법 추심업자 통화 중 : 손가락 잘렸나? 어? 손가락 10개 다 잘렸나? 카톡 답 잘해라.]

[불법추심 피해자 : 전화를 진짜 수십 통을 하고 뭐, 조카까지 다 들먹이고….]

피 말리던 불법 추심은 금융감독원에 '채무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고 나서야 피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가 대리인이 돼 무료로 불법 추심 행위에 대응해 주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면 추심업자는 대리인을 통한 추심과 연락만 할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 피해자 : 일단 지금 전체적으로는 조금 잠잠해졌어요.]

최근에는 대부업체에서 소액을 여러 건 빌렸다가, 다중 채무의 늪에 빠진 20대가 '채무자 대리인'을 신청하는 일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류용성/대한법률구조공단 과장 :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선 신용이 안 되니까, 그렇다고 자산도 당연히 없겠죠, 이런 분들은.]

올 7월부터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이나 성 착취 등 반사회적 계약을 무효로 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면서, 채무자 대리인의 역할은 소송 지원 등으로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윤정원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 센터장 : (대리인 선임) 통지를 받으면 불법 추심업자들도 위축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미 지급한 고금리 이자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선 부당이득 반환청구도 가능합니다.]

지난해 약 3천 건이었던 대리인 지원 실적은 올 9월까지 7천800여 건으로 급증했습니다.

다만, 대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담 변호사가 60여 명에 불과해 대리인 배정이 지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예산 확보로 전담 인력을 늘리고, 대리인 선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영상취재 : 오영춘·신동환, 영상편집 : 김진원, 디자인 : 최재영)

출처 : SBS 뉴스 

로톡*************

“네 얼굴 SNS에 올린다”…지옥의 불법추심, ‘이것’ 하나로 탈출했다

2025. 10. 28 10:51 작성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법률 전문가들 “개인회생 신청 즉시 모든 변제 중단해야…협박은 형사고소감”

개인회생 신청 후 사건번호를 고지하면 금지명령에 따라 모든 추심이 중단된다.

‘SNS 유포 협박’ 불법추심, ‘개인회생’ 신청과 ‘형사고소’로 맞서라…전문가들이 말하는 ‘지옥 탈출법’

“얼굴 사진을 SNS에 유포하겠다”는 협박부터 “가족에게 알리겠다”는 압박까지, 불법 채권 추심은 명백한 범죄이며, 감당 못 할 빚의 굴레에서 벗어날 합법적 탈출구는 ‘개인회생’ 제도이다. 직장인 A씨는 이 제도를 통해 벼랑 끝에서 새로운 삶의 기회를 잡았다.

 “하루 만 원이라도 갚을게요”…그 돈, 최악의 독이 될 수 있다

A씨는 상담실에 앉자마자 “조금이라도 갚아야 협박이 멈추지 않을까요?”라고 물었다. 압박을 견디다 못해 소액이라도 보내려 했던 것이다. 

하지만 변호사의 대답은 단호했다. 개인회생을 결심한 이상, 특정 채권자에게 돈을 갚는 행위는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빚을 갚아야 한다는 원칙을 깨는 ‘편파변제(어느 한 채권자에게만 유리하게 빚을 갚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경고였다.

이지선 변호사(법무법인 든든)는 “편파변제는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로 인정돼 개인회생 절차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며 “신청 후에는 모든 원리금 상환을 중단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A씨에게 설명했다. A씨는 처음으로 빚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희망을 봤다.

 “가족에게 알린다”는 협박, 녹음 버튼 누르는 순간 ‘범죄 증거’

귓가에 대고 속삭이는 듯한 채권자의 살벌한 협박은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주저 없이 ‘명백한 범죄’라며, 방어 대신 반격에 나설 것을 주문했니다. 채무 사실을 가족이나 지인에게 알리거나 SNS에 유포하는 행위 자체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는 것이다.

정찬 변호사(법무법인 반향)는 “채무 사실을 타인에게 알리는 모든 행위는 불법이므로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도현 변호사(법률사무소 무율) 역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A씨에게 조언했다. 

그때부터 A씨는 모든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캡처하고 통화 내용을 녹음하기 시작했다. 공포의 대상이었던 채권자의 목소리는 이제 ‘범죄의 증거’로 차곡차곡 쌓여갔다.

이렇게 모은 증거는 단순히 방어용에 그치지 않는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에 협박, 채권추심법 위반 등으로 형사고소를 진행해 불법 추심 자체를 뿌리 뽑을 수 있다. 많은 경우 개인회생을 대리하는 변호사를 통해 형사고소 대리까지 한 번에 맡길 수 있다. 다만 별도의 상담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처음 법률 상담을 받을 때 형사고소 진행 가능 여부와 비용까지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

 “사채 빚도 해결되나요?”…개인회생, 채무 종류 가리지 않아

증거를 손에 쥔 A씨는 변호사에게 가장 절박했던 질문을 던졌다. “이런 불법 사채 빚도 법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전문가들은 A씨와 같은 개인사채, 불법 대부업체 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통해 모두 정리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돈을 3년간 꾸준히 갚으면 남은 빚을 모두 탕감해주는 제도다.

이지선 변호사는 “개인회생은 금융권 대출은 물론 사금융, 개인사채까지 채무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함해 진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씨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 결정이 나면, 모든 빚은 법원의 관리 아래 놓인다. 채권자들이 더는 A씨에게 직접 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사건번호 OOO입니다”…불법 추심을 멈춘 마법의 한마디

개인회생을 신청한 다음 날, 어김없이 추심 전화가 걸려왔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A씨는 더 이상 사과하거나 변명하지 않았다. 대신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차분히 말했다. “개인회생 신청했고, 사건번호 OOO입니다.” 

이 한마디는 법원이 채권자들의 추심 행위를 막는 ‘금지명령’ 혹은 ‘중지명령’이 내려졌음을 알리는 강력한 신호였다. 전화기 너머의 기세등등하던 목소리가 머뭇거리더니 이내 잠잠해졌다.

홍현필 변호사(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모든 추심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다”며 “사건번호를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채권자는 법적 절차가 시작됐음을 인지하고 무리한 추심을 중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A씨는 그 한마디가 자신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

이제 A씨는 더 이상 빚 독촉 전화에 시달리지 않는다. 법원이 정해준 변제계획에 따라 성실히 빚을 갚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다. 

불법 추심의 공포는 혼자 감당할 몫이 아니다. 빚은 실패의 낙인이 아니며, 개인회생은 시혜나 동정이 아닌 헌법이 보장하는 ‘재기할 권리’이다. 용기를 내어 법의 문을 두드리는 것은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는 가장 당당한 선택이다.

출처: “네 얼굴 SNS에 올린다”…지옥의 불법추심, ‘이것’ 하나로 탈출했다 - 로톡뉴스

제주 mbc***********

조폭이 운영하고 학생에게 고리대출까지

김항섭 기자 입력 2025-10-27 15:13:01 수정 2025-10-27 17:56:22 조회수 111

◀ 앵 커 ▶

제주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도박에 참여한 사람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조직폭력배가 운영하고

학생들에게 고리 대출까지 해주며

도박에 끌어들였는데,

총책은 동남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찰들이 빌라 문을 열고 

안으로 들이닥칩니다.

방에는 PC방처럼

컴퓨터 여러 대가 놓여 있고,

모니터 화면에는 

불법 도박사이트가 열려있습니다.

이곳은 40대 조직폭력배가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으로, 

바카라 등 카지노 게임이 이뤄졌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9개월 동안 운영됐는데,

근처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연이율 650%의 고금리 사채를 주며

도박에 끌어들였습니다.

[ CG ]

이곳처럼 경찰의 집중단속에 적발된 

불법도박장은 모두 8곳.

베팅액만 226억 원이 넘습니다.//

운영자들은 성인 PC방과 빌라를 개조해

불법 도박장으로 사용했습니다.

◀ st-up ▶

"여기는 성인 PC방이 

운영되던 곳이었는데요. 

이곳에서 불법 도박이 이뤄졌는데

지금은 텅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도박장은 항구와 고등학교 주변 등

장소를 가리지 않았는데, 

선원과 주부는 물론 

학생들도 도박장을 수시로 드나들었습니다.

◀ INT ▶

유나겸 / 제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지역 주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알음알음해서 지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유인해서 도박을 하게 했고요. 지역 조폭이 도박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운영하고 관여를 했고…"

경찰은 범죄수익금

2억 5천만 원을 환수하는 한편, 

도박장 운영자 21명 가운데 

6명을 도박장 개장 혐의로 구속하고 

도박을 한 30여 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이 

베트남 등 동남아 지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매일경제************

“10만원 빌리면 수고비 3만원”…중고생 노리는 소액 사채, 발 들이면 지옥

이수민 기자 lee.sumin2@mk.co.kr

정석환 기자 hwani84@mk.co.kr

입력 : 2025-10-28 06:03:31

용돈 모자란 10대 끌어들여

SNS서 “학생대출 가능” 유혹

수고비 명목 고액이자 물려

사행성 ‘대리토토’까지 등장

서울시, 수사·예방 칼 빼들어

A양(17)은 X(엑스·구 트위터)에서 좋아하는 아이돌 가수 관련 정보를 찾다가 ‘대리입금’으로 아이돌 굿즈를 살 수 있는 금액을 빌려주겠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포토카드를 살 용돈이 바닥나 고민하던 A양은 “미성년자도 대출 가능하다”는 유혹에 넘어가 10만원을 빌렸고 결국 지각비를 포함해 빌린 돈의 두 배인 20만원을 갚아야했다. A양은 “큰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쉽게 갚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친구들 중에도 이용 경험이 있는 경우가 꽤 있다”고 말했다.

27일 매일경제신문이 직접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대리입금’ 광고를 검색하자 순식간에 수십개의 관련 게시글을 찾을 수 있었다. 게시물들은 학생·무직자·신용불량자도 대출 가능하다고 홍보하고 있었다. 일부 게시글은 인기 아이돌 이름을 해시태그나 문구에 포함했다.

대리입금이란 현금이 부족하고 금융지식이 없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주로 10만원 내외의 소액을 대신 입금해주는 고금리 불법 대출이다. 돈을 송금한 뒤 원금의 20~30%에 달하는 고액의 이자를 ‘수고비’ 명목으로 요구한다.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지각비’가 붙는다. 계산해보면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리입금업자들은 이자를 못 갚을 경우 돈을 빌려줄 때 미리 건네받은 개인정보나 가족 정보 등으로 ‘지인이나 가족, 학교에 돈을 못갚고 있다는 것을 알리겠다’ 는 방식으로 학생들을 협박한다.

청소년들은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친구에게 돈을 빌리거나 부모에게 거짓말을 하게 된다. 심지어 다른 대리입금업체를 찾다가 점점 더 큰 빚을 지게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4월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소액대출서비스(대리입금)를 이용한 중·고등학생은 평균 3.1%로 집계됐다. 대리입금을 10회 이상 이용한 비율은 중학생이 17.4%, 고등학생은 14.9%에 달했다. 이용 금액은 5만원 미만이 65.8%로 가장 많았지만, 10만원 이상도 17.3%에 달했다.

청소년들이 대리입금을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돌 콘서트 티켓, 게임 아이템 구매 등으로 지출 욕구가 커졌기 때문이다.

사행성 게임 등을 이용하면서 대리입금에 발을 들이는 사례도 적지 않다. 실제로 성평등가족부 조사에 따르면 도박성 게임을 한 청소년 중 14.2%가 대리입금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대리입금 평균 이용 횟수가 17회, 1회 평균 금액은 10만원 이상인 경우가 25.9%였다. 현재 갚아야 할 금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도 18.5%에 이른다.

27일 X(구 트위터)에서 ‘대리토토’를 검색하자 나온 광고 게시글. [X 캡쳐]사진 확대

27일 X(구 트위터)에서 ‘대리토토’를 검색하자 나온 광고 게시글. [X 캡쳐]

최근에는 큰 돈을 벌게 해준다며 청소년들을 유혹하는 사기 계정도 등장했다. SNS에 “5만원만 주면 30만원으로 돌려드립니다”, “7만원으로 130만원 벌었습니다” 같은 글을 올린 뒤 돈만 받고 잠적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도 ‘불법 대리입금’ 차단을 위해 칼을 빼 들었다. 청소년들은 금융 지식이 부족하고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는 탓에 범죄 표적이 되고 있고, 범죄자들이 이를 악용해 대담하게 활동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울시는 27일부터 40일 동안 서울시교육청 등 유관기관과 함께 수사 및 예방 홍보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다.SNS상에서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광고하는 계정을 집중 추적하고 물품구매 대행으로 위장한 대리입금도 수사한다.

특히 서울시는 청소년 피해자의 개인 정보를 철저하게 보호해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2차 피해 발생 방지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김현중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청소년을 상대로 한 불법 대리입금은 단순한 돈거래가 아니라 심각한 범죄행위”라며 “청소년의 학업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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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부터 도박 경험"…경찰, 도박예방 설문조사 초등생 4학년으로 확대 실시

한수현 기자

업데이트 2025.10.30 오후 04:22 

2024년 조사 결과,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친구 도박 목격

서울청 "작년 대비 올해 현황 분석해 예방 교육 '바로미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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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경찰이 서울 시내 4~6학년 초등학생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하는 설문조사로, 올해에는 4학년 초등학생까지 그 대상을 넓혔다.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불법 도박 예방 방안을 세우고 예방 교육 등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과 서울특별시교육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5주간 초등학교 4~6학년 학생과 중·고등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청소년 도박예방 설문조사'를 진행 중이다.

지난해 설문조사에 비해 가장 달라진 점은 대상이 4학년 초등학생으로까지 확대된 점이다. 지난해 설문조사에서 초등학생은 5~6학년만 대상이 됐다. 설문조사 결과 초등학생 때부터 도박 경험이 있다는 답변이 있었고, 경찰은 이에 대해 확인하고 향후 초등학생에 대한 집중적인 예방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설문조사는 QR코드를 활용한 방법으로 진행하며, 총 26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문항은 △온라인 도박 경험 여부 △시작 연령 △유형 △도박 참여 방법 △도박 관련 인식 등으로 구성됐다. 구체적으로는 도박 유형에 대해 온라인 카지노와 e스포츠·게임 내 베팅, 오프라인 카드(홀덤 등), 온라인 실시간 게임 등 중 선택하도록 했다. 도박에 참여하게 된 경로에 대해선 친구·또래, 가족·지인, 유튜브·스트리머 방송 및 광고, 인스타그램·틱톡 등 SNS 광고를 통한 것인지 물었다.

도박할 때 주로 사용하는 기기나 장소, 지출 금액, 잃은 금액, 자금 마련 수단에 대한 문항도 있다. 아울러 도박으로 인해 가족과의 갈등이나 학업 저하, 금전 문제, 우울·불안 등 정서 문제를 겪었는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됐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실시됐다.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친구가 온라인 도박을 하는 걸 본 적 있다'고 답한 학생이 설문에 참여한 전체 1만 685명 중 10%(106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 10명 중 1명은 친구가 도박한 것을 목격한 것이다.

청소년 도박 참여 비율은 남학생(86%)이 많았고, 시작 시기도 대부분 중·고등학생 때(72%)인 것으로 파악됐다. 가장 많이 하는 도박으로는 '바카라 등 온라인 불법 카지노'(55%)였다.

지난해 경찰은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 도박 참여 인원을 파악하고, 불법 사채를 빌리는 등 2차 범죄로 나아간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 자료를 만들었다.

현재 진행 중인 설문조사에 대해 초등학생 학부모들의 관심도 뜨거운 상황이다.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A 씨는 "주변에서 청소년 도박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정말 심각한 건지 걱정된다"며 "온라인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고 들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예방대책이나 보호 조치가 확실하게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초등학교 4학년 자녀를 둔 B 씨는 "청소년기에는 또래 친구를 따라 가게 되는 성향이 강한데,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도박인지 모르고 접할 수 있는 경로가 점점 많아진 것 같아 우려된다"며 "설문조사 외에도 예방 활동이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5주간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청소년 도박 참여 인원 등 및 추세를 분석해 발표할 예정이다. 추후 설문조사 결과를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의 '바로미터'로 삼아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설 방침이다.

하동진 서울경찰청 청소년보호계장은 "지난해 설문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적으로도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며 "작년 대비 올해 청소년 도박 추세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를 통해 청소년 도박의 원인을 확인하고 현상을 분석해 '학교전담경찰관(SPO·School Police Officer)'의 활동을 비롯한 청소년 도박 예방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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