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범죄가 3년 새 2.6배 폭증했다. 2021년 1,057건에서 2024년 2,735건으로 치솟았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2,588건이 발생했다. 이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고통의 기록이다.

연 2,000~3,000%의 살인적 고리에, 연체 시 나체사진 유포 협박까지. 이들의 수법은 갈수록 악질화되고 있다. 특히 나체 추심은 사회적 약자, 그중에서도 여성들을 표적으로 한 잔혹한 범죄 수법으로 자리잡았다.

신고 증가의 이중성

범죄 건수 급증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대국민 신고 홍보가 정착되면서 신고 건수가 늘어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불법 사채가 실제로 만연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잡히지 않으니 더 대담해지고, 더 잔혹해졌다.

금감원의 늦은 각성

금융감독원의 대응은 그동안 참담했다. 민원 신청을 하면 2주를 기다리게 하고,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60여 명에게 연간 4만 건을 떠넘기는 것이 전부였다. 2주면 이미 추심당할 건 다 당하고, 사채업자들이 포기할 시간이다. 그때 변호사가 변제 약속을 해주면 업자들은 이미 회수 불가능한 채권이니 그 허망한 약속이라도 받아들인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객만족도가 60% 수준이었다.

몇 년간 방치해온 카카오톡 등 메신저 업체들을 이제야 받기 시작한 것도 불과 반년 전이다.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이는 사람이 죽어나간 뒤의 일이다. 싱글맘 자살 사건으로 대통령이 분노한 후에야 금감원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세 모녀 집단자살부터 숱한 죽음이 있었지만, 대통령의 분노가 빠져 있었다. 대통령의 분노만이 변활르 주는 금감원이다. 금융위다.

경찰 수사의 한계

일선 경찰들의 일반 사건의 노고와 수사 의지는 충분하다. 

우리가 알야할게 있다. 사채범죄 중 중대범죄는 단 한 건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비대면 업자들을 너무도 못잡고 있다. 

이는 시스템 과부하 때문이다라는 결론을 내게한다.

 대량 건 처리가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다. 결국 이는 일선서가 아닌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시스템 문제다.

두려움 없는 범죄자들

나체 추심은 실제로 증가 추세다. 싱글맘 사건 때 이틀 정도 움찔하더니, 그 이후 다시 원래대로 돌아갔다. 지금도 나체 추심 사건이 계속 제보되고 있다. 이들의 겁대가리가 이렇게 쉽게 지워진다는 것이 놀랍다.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

이제 미봉책으로는 한계다. 금감원이 즉시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기간제 공무원이든 계약직이든 인원을 구성해서 직접, 즉시 개입해야 한다. 60명의 변호사에게만 맡겨둘 일이 아니다.

경찰 시스템도 비대면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 중대범죄는 놓치지 않으면서도 대량 발생하는 일반 사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이들 범죄자들에게 확실한 겁을 가르쳐줘야 한다. 지금처럼 이틀 움찔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 강력한 처벌과 지속적인 단속이 가능할 시스템적 보완과 수사시스템 개편만이 이들의 만연한 범죄를 막을 수 있다.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한 이들의 잔혹한 범죄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뒤늦은 대응으로 죽음을 기다릴 수는 없다.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한다. 

대포폰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대여자 전수고발과 처벌과 사회적 비용 청구 소송

미수범 처벌 규정 신설 (연 20% 넘는 계약과 상담과 유인 만으로 처벌)

통신사와 메신처 기업과 수사 mou 등이 지금 절실하다.

행동주의 언론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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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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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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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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