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27 부동산 대책을 통해 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의 그물망을 확대했다.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의 1~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하고, 카드론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잠깐, 이 규제가 정말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것인가?
그 외에는 무슨 이유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0억원을 넘나드는 상황에서 2금융권 카드론으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발상 자체가 현실성이 떨어진다. 연소득 5천만원인 직장인이 카드론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은 기껏해야 2~3천만원 수준이다. 이 돈으로 서울 부동산에 투자한다? 말이 안 된다.
결국 이 규제는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는 명분으로 포장됐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계층을 타격하고 있다. 바로 생활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서민들이다.
서민 금융의 마지막 보루가 무너지다
2금융권은 그동안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해왔다. 갑작스런 의료비, 생활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찾는 곳이 바로 저축은행이나 카드사였다.
하지만 이번 규제로 대출 승인률이 50% 급감했다. 이미 1금융권에서 한도를 다 채운 서민들은 이제 갈 곳이 없다. 정부는 햇살론이나 긴급 생활안정자금 등의 예외 조치를 두었다고 하지만, 이런 상품들은 저신용자 상품으로 중신용자 이상은 해당이 없다.
대부업계만 웃는 기형적 구조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업이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2금융권 문이 닫히면서 서민들이 어디로 향할지는 뻔하다. 연 20%대 금리의 대부업체로 내몰리는 것이다.
이는 명백한 정책 실패다.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며 서민 금융을 옥죄고, 그 결과 서민들을 더 비싼 사금융으로 내모는 꼴이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지방은 또 다른 이야기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그 바람이 지방으로 번진다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경험한 일이다. 하지만 현재 지방 부동산 가격은 서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
지방의 3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과 서울의 15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려는 사람을 같은 잣대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지방 경제에 불필요한 위축을 가져올 뿐이다.
정책의 방향성을 다시 생각해야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수요 관리의 균형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정책은 수요 억제에만 치중하고 있고, 그마저도 정작 억제해야 할 대상이 아닌 서민들을 옥죄고 있다.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면서도 부동산 투기를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정교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일률적 규제는 부작용만 키울 뿐이다.
결론: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이번 2금융권 대출 규제는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명분과 실제 효과 사이에 큰 괴리가 있다. 정작 규제해야 할 대상은 놓치고, 보호해야 할 서민들만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다.
정책은 명분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이 더 중요하다. 현재의 정책이 정말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도움될지언정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평가해봐야 한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의 방향을 수정해야 한다. 정밀한 규제와 서민 금융 보호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정책은 민주당 금융정책은 역시나구나 하는 반응을 온국민에게 듣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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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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