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가 있는 분들은 100만원 이상의 고액 채권은 개인회생에 넣어서 한번에
변제해 가면 좋습니다.
그러나 소액 채권은 협상을 통해 금액조율과 시간을 지정하여 별도 변제를 하시는게 총비용상 더 유리하고 추심을 억제하는 방법입니다.
결국 돈의 문제입니다.
개인돈 불법사채 소액채권을 개인회생에 넣기에는 법비용과 수임료가 너무도 많이 들어가고 불법추심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이에 대해 불법추심을 대응해주어야 하고요
보통은 우리 시민단체가 그 협상을 해드립니다.
비용상 어려우면 경찰에 고소를 하여 개인돈 업자를 도망가게 하고
개인회생에 안넣고 정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때 발생하는 지인 및 가족 불법추심은 아래의 불법추심 대응 매뉴얼대로 하시면 됩니다.
경찰에 고소하거나 개인회생 넣는다고 해서 불법추심을 안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열명의 업자가 있으면 가족과 지인께 불법추심을 하는 업자는 두세명입니다.
그것도 오랜기간 하지 않습니다.
2~3일 반짝하다가 띄엄띄엄 하게되고 결국 포기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채무조정 제도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상담으로 적합한 제도를 이용할수 있어야 합니다.
시민단체에서 종합적인 채무조정 상담을 받아보세요^^
사채가 개입돼 있다면 시민단체에 도움도 받으시고
시민단체들과 연계 사채전문 변호사님께 의뢰하셔야
고통없이 안전하게 개인회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가족 지인 불법추심 대응메뉴얼(문자 버젼)
보이스피싱 안내
저의 소중한 가족과 지인들게 양해를 구합니다.
저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되어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사채를 이용한 것 같은 지경이 되었습니다.
사채를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합성사진과
가짜 차용증으로 추심하는 사채업자들에게 시달리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의 도움으로 이를 법적대응하고 있으니
양해해주시고 업자들이 보낸 문자를
스샷으로 보관해주십시오.
1. 해외문자로 괴롭힐 경우 스샷을 찍고 해외문자 차단서비스를 신청해주십시오.
2. 대포폰으로 괴롭힐 경우 스샷을 찍고 불법추심 핸드폰 번호를 차단해주십시오.
3. 단톡이나 sns에 개인정보를 올려 괴롭힐 경우 스샷을 찍고 단톡방이나 sns를 고객센터에 신고하고 아이디를 차단해주십시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기관제공 뉴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개정 정부와 정치권 동향(국회 정무위 통과)
대부업체 자본금 상향법안- 법인 3억 개인 1억.
2. 연60% 폭리 대부건에 원금과 이자 채권무효 법안.
3. 처벌 강화
4. 중개업체 관리감독 강화와 자본금 상향- 오프라인 3천만원, 온라인1억
범정부 정치권 법안발의 내용중에 빠진 중대한 사안들
비상연락망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사채피해님들이 무서워 하는 것은 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한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신고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비상연락망의 지인들에게 모든 업자들이 불법추심을 하는 것이 정착됐습니다.
2.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가 준용돼 경찰이 초기에 적극 개입해야 합니다.
실제로 스토킹 형태로 추심이 일어납니다. 밤새 성범죄자라며 1000통의 문자를 지인과 가족에게 발송하는 지경이 일반적입니다.
이게 두려워 고소를 못하기도 합니다.
경찰의 개입만 되면 업자들은 불법추심을 중지합니다.
3. 실시간 위치추적이 가능한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와 채무자 전수수사
일선 경찰서에선 업무 과부하로 대포폰과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들을 검거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시스템적인 해결이 있어야 합니다.
검거가 어렵다고 고소장 접수거부도 다반사인 상태입니다.
분명히 여죄가 많이 존재하는데도 검거되는 사채업자의 전채 채무고객 조사도 어려운 지경입니다.
불법사채범죄 근절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 합니다.
월 400%~ 연30000%의 연체이자를 사람들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4. 수사가 용이하도록 대부업 종사자들의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당연히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5.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6. 파파라치 제도의 적극 도입과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에 대한 처벌 신설.
지금은 실제 대부를 받지 않으면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미수범 처벌이 않되기 때문입니다.
불법사채 영업홍보등과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되도록 하여 전화 파파라치 만으로도 검거할수 있어야 합니다.
7.포탈과 카톡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실명 인증이 안되는 아이디를 생성하여 대포아이디로 불법영업을 하는 실정입니다.
최소한 카카오톡과 네이버는 비실명 아이디를 제한해야 합니다.
8.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등의 외국 메신져금지.
국내 포탈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업자와 명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대포류로 인해 업자들이 숨어 불법을 저지릅니다.
이죄로 인해 벌어지는 범죄들에 비해 너무도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불법이자 설명 유인과 계약시 처벌규정)
대부업법은 이자수취를 하지 않으면 미수범으로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받아야 합니다.
불법사채업자가 불법이자를 청구하면 무효채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추심법위반임에도 범죄를 특정시켜도 경찰은 수사를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 하여야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 법무법인 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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