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 - 법령 및 제도개선 탄원서]

동참해주십시오.

제안자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수신처-  정부유관부처, 수사기관, 정치권, 언론사, 시민단체에 공문발송될것 입니다.

배경설명 

불법사채(개인돈)시장은 지금 지옥입니다.

모든 범죄의 기본이 되는 대포계좌부터 대포폰의 주요생산처가 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업자들의 온상이 되었고 보이스피싱이 다반사적 상황으로서 범죄로 업을 하는 자들이 더 악랄하게 진화하는 토양이 되었습니다.

저신용 서민금융시장은 지금 지옥입니다.

악인열전을 보는듯한 전쟁속에 피해구제 시민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신용자 신용대출 시장중 불법사채(개인돈) 시장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불법사채(개인돈)시장은 우선 불법추심을 위해 담보로 잡는 것들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의 대출시장에서 보편화의 문제입니다.

차용증을 든 얼굴 사진 담보.

가족과 지인 연락처 과잉 담보.

이를 궁박한 피해님들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제공하게 되면 연체시 가족과 지인 추심이 들어가고 그때 피해님들의 얼굴사진이 함께 유포 됩니다.

피해님들에게 이를 계속 협박하게 되고, 이것이 시장 전반에 알려져 말하지 않아도 협박이 되는 지경입니다.

이를 막고자 사채를 빌려 사채를 막는 지경이나, 이마저도 한계는 오기에 결국 가족과 지인추심을 겪게 됩니다. 

나체영상 담보를 요구하고, 주고 있습니다.

자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불법사채(개인돈)은 30~50만원 정도의 소액시장이 되었습니다.

투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고 고수익률이기에 작은 업자 지망생들의 접근성이 좋습니다.

일주단위로 이자는 30% 선입니다. 연체이자는 시간당 정해져 있고 수천%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신고정신이 많이 계몽되었으나 금감원의 통계를 보면 민원 신청후 고소까지는 30% 선입니다.

지금 불법사채로 몸살을 앓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근본적인 원인은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통장을 믿고 악랄한 추심을 하는 업자들의 가족지인 추심과 이때 유포하는 수치스런 사진들 때문입니다. 

금감원 신고율 저조도 이와 연관이 있습니다.

금감원은 피해님들의 의지데로만 경찰인계를 해주고 있고 말입니다.

변호사나 해결사들이 원금변제로 조율을 해주고 고소를 하지 않는 협상을 해주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피해님들이 견디다 견디다 못해 경찰을 의지할 상황에 변호사와 사채 해결사들과 개입해 원금변제조건에 합의를 해버립니다.

수천%의 고리장사를 하다가 사건이 될 상황이 되면 원금을 보전해주고 덮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서류를 보내라 하여, 취소해도 이자를 수십%를 실시간으로 요구합니다.

돈을 쓴적이 없는데도 사채부채가 많은 정신없는 피해님께 전화를 걸어 변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고소를 어떻게든 이끌어내는 것이 우리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의 원칙입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단체들의 중요한 원칙이 되어갈 것입니다.

많은 사채피해님들이 시민단체들의 도움으로, 금감원의 도움으로 의무적으로 고소하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간다면 불법사채업자들은 얼마못가 수익성을 잃게 될 것입니다.

불법사채로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린 하루에 네이버 지식인에서 100여분 넘는 채무피해님들이 불법사채 (개인돈)을 원하는 것을 보고 있고 개입하고 있습니다.

현역병사에게 대출해주고 부대장 추심을 들먹이며 협박하는 사채업자.

청소년들에게 대출해주고 겁도없이 부모에게 추심하는 사채업자.

친구들에게 도박빚을 빌려주고 사채이자를 받는 학폭 청소년 사채조직.

온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일반대출중개업 시장도 너무도 혼탁합니다.

카드를 보내라. 통장을 보내라.등 하여 보이스피싱을 해버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됩니다.

2금융권 대출 상담사로도 위장을 합니다.

방법은 오직 금융사 홈페이지나 토스뱅크등의 메에저사가 운영하는 P2P가 아니면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다음은 가직장 대출 일명 가짜직장 대출입니다.

가직장 대출을 직접 홍보하여 진행하는 업자들도 있으나

무직자 대출로 광고하여 가직장 대출로 유인하는 업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피해님들과 공범이 되다 보니 신고율도 적습니다.

수수료를 보통 30%를 뗍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화 된 업자놈들은 가직장 대출을 받은 것을 신고해 버리겠다며 

수수료를 땐 나머지 금액을 협박해 갈취해 갑니다.

다음은 연체자 대출입니다.

보통은 무직자 분들이 많으십니다. 소액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고율의 대납을 해주고

가직장대출을 해주는 시스템입니다.

가직장을 빌미로 마지막 갈취까지도 가는 지경입니다.

마지막으로 폰테크입니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대학생등 사회초년생들을 주요 타켓으로 합니다.

대부업 상담을 해도 KT통신사 조회를 하며 마지막 회수수단으로 확보하고 가거나 

상담초기부터 유인하기도 합니다.

200만원대 휴대폰기기를 사게해 즉시 매입하는 방식인데

어리숙한 사회초년생들에겐 특히나 상담시 약속을 안지키고 소액을 주고 

핸드폰소액 결제까지 해버리는 지경입니다.

폰 한 대당 약 50~100만원을 받고 300만원 이상의 빚을 지게됩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폰테크를 검색하면 수백개의 업체가 바이럴마케팅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범죄의 특성은 광고 자체만으로도 처벌이 되는 범죄임에도 그렇습니다.

업자들은 교묘히 설득합니다.

폰을 사서 되팔아서 이익을 보는 사례가 있어 폰과 재테크의 합성어로 

폰테크라 하는 것이고 합법이다. 라고 선전 합니다.

이의 이용고객은 모두 부실채권이 됩니다.

다만 언젠가는 변제를 해야하겠지요. 그동안에 신용은 엉망이 되버립니다.

사용액에 엄청난 부채를 안기도 하고요.

금융취약층을 주요 타겟으로한 심각한 범죄입니다.

당연히 대포폰으로 유통되기도 합니다.

우리 불법사채대응센터는 불법금융검거단을 운영하여 대규모 고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금융취약계층 서민금융범죄 시장이 이렇게 혼탁스럽고 보이스피싱화 되가는 실정입니다.

온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온국민이 고소고발 해가고 이것이 사람을 파괴하는 

지탄받을 범죄라는 인식이 가득차게 돼야 합니다. 

이런 범죄조직에 종사자가 없어져야 합니다. 

상담직부터 경리라는 그런 썱은 생각을 하지 못하게 수치스럽게 해줘야 합니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체 개인돈 99%가 불법입니다.

국민적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우리 우선 연락처와 얼굴사진을 제공해주지는 말아야 합니다.

1. 다량의 지인연락처등의 제공

2. 차용증을 든 얼굴사진 제공

3. 성착취 담보 제공

우선 정착 제도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손해배상청구권 정착.

불법추심행위- 욕과 반말, 오후 9시이후 추심 손해배상

가족 및 지인추심 손해배상

이직 및 퇴직시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대부원금과 연20% 이자 제외한 초과지급금.

위 손해배상 청구채권이 대부원금을 상계하고도 남습니다.

2. 원금 미변제 상황에서 위법사항의 정확한 인식.

1.) 대부계약서 미교부

2.) 무효 채권의 추심.(불법이자 채권은 무효이다.)

3.) 지인연락처등 과잉정보 수집 담보- (개인정보법 위반)

4.) 추심직원의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는 죄.

5.) 일부이자라도 변제시 불법이자 수취로 인한 위법.

법령 및 제도개선안-

불법 사채업(개인돈) 근절하려면 법개정과 처벌강화 해야 한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와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비-

1. 대부업법 추심법 모든 항목의 처벌을 강화 해야 합니다.

국가적 전쟁상황입니다. 불법사채 피해님이 92만에 달하고 있습니다.

불법대부업자들이 

대포폰과 대포계좌 대포아이디에 숨어서 법을 무서워 하지 않는 현실에 국민들과 법무법인, 시민단체의 개입 마저도 비웃고 가족 및 지인추심을 하는 실정입니다.

2. 불법사채 상담 유인 미수범 처벌 조항 신설. 

현재 대부업법은 불법 이자를 수취한자만 처벌하는 기수범 처벌법입니다.

불법 이자를 수취하지 않으면

불법사채를 상담 유인하는 것으로는 처벌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려면 불법행위를 알아도 현실적으론 불법대출을 받아야만 합니다. 

전화상담시 허위상담과 불법이자 상담만으로 고소 고발할수 있어야 합니다.

3. 파파라치 규정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4. 대부업체 및 대부중개업체 순자산액(자본금) 4억이상 조항 신설. 

합법적인 월이자인 1.66%로 손실액과 관리비를 제외하고 직장인 급여정도가 보장 받으려면 최소 4억이상의 자본금을 필요로 합니다.

영세자본으로 합법적인 이자 영업은 직장인 급여소득도 보장 받지 못합니다.

악성시채가 99%인 불법 대부업 신용대출 시장입니다.

기존의 대부업자들도 자본금에 미달하면 일정 계도기간후 대부업등록을 폐지해야 합니다. 

기존의 불법업자들의 합법을 가장한 영업을 막아야 합니다.

대부업체만 자본금 상향을 추진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중개업체를 설립하여 대부플랫폼에 광고하고 거절한 후 무등록 대부업체에 대출신청자 정보를 넘기는 영업방식이 힁행할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영업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부중개 업자도 자본금 규정에 해당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에 불법업자들의 광고채널을 억제하여, 불법업자들의 영업을 어렵게 해야 합니다.

5. 법정이자를 초과시 대부계약을 무효화 해야 합니다.

현재의 법정이자 초과계약만 무효화 하게되면 변제기한이 유효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변제기한이 짧은 상태에서 사채피해님은 고통을 계속당하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대부업자의 원금은 보호된다 하더라도 변제기한 까지는 무효화 해야 합니다.

6. 대부중개업체의 불법대부업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시하고 대부업체 거래시 대부업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본인인증 절차를 엄격히 하게 해야 합니다.

대부플랫폼의 책임을 물게 하고 무등록대부업자의 광고 채널을 억제하기 위해서입니다.

7. 피고소인 입건시 전체 채무고객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

8. 지인과 가족전화번호와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9. 얼굴사진 촬영 요구를 금지해야 하고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모두 얼굴사진을 가족 및 지인께 유포할까봐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0. 지인이나 동료 가족등에 대한 3자 추심 처벌을 강화.

이를 이용한 가족지인 추심으로 자살피해가 발생했고 고소를 두려워 하십니다.

11. 대부업 임직원 신원명부와 사진, 연락처를 금감원등에 공시및 조회 규정 신설.

과거 2금융권 대출상담 위촉직 사칭사건으로 부당 대부중개수수료를 편취시 2금융권 대출상담직을 공적 명부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고 효과를 본사례가 있습니다.

고객의 신원확인이 용이해야 하며, 수사상 신원파악이 편해져야 하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2. 대부업 임직원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전화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고,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져야 합니다.

13. 대부업 원리금 수납시 대표자나 법인명의중 지정계좌만 사용규정 신설

대포계좌를 방지하고, 전체 채무자 수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길시 처벌이 무거워야 합니다.

14. 대포폰과 대포계좌 명의자 및 사용자의 처벌을 강화해야 합니다.

15. 대부계약서와 채무확인서에 상담자 신원(생년월일과 성명)기재 규정 신설.

상담자도 범죄를 돕는자입니다. 함께 처벌해야 합니다.

16. 대부업자 및 대부중개업자의 대부업법상의 손해배상 책임보장을 위한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의 5000만원 상향

불법 대부업 피해님들은 불법추심시 손해배상채권이 발생 합니다.

많은 피해님들이 현실적으로 보상을 받으시려면 예탁금등이 더 높아야 합니다.

17. 추심법에 스토킹 처벌법에서의 응급조치가 도입돼 적극적으로 경찰이 현행범죄에 개입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가족지인 추심시에 엄청난 대량 명예훼손 문자가 계속 발송됩니다.

즉시적인 경찰의 개입이 필요 합니다.

18. 경찰의 과중한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도울 집중상담 및 고소창구와 

전수수사팀을 출범해야 합니다.

불법사채 근절 시민운동

불법추심에 적극 손해배상 청구해야 합니다,

시민이 고발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사채업자 고소고발 검거운동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편집부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폰테크(휴대폰깡) 근절을 위한 법개정 및 규제운동.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추심중재 및 형사소송(고소장 작성),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양형강화 즉 처벌법 강화입니다.

특히 대포폰과 연관될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돼야 합니다.

모든 만연범죄의 토대가 대포폰과 대포통장인데 처벌수위가 너무 낮습니다.

2. 파파라치 제도 도입 포털근절시까지 집중활용.

폰테크 범죄는 광고나 유인, 설득 만으로도 처벌 됩니다. 유선상으로 온국민이

참여하면 근절이 안될수 없습니다.

우리 단체에선 활동자 혼자서 하룻만에 20여개 업체를 전국망 조직까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3. 포털 AI 모니터링을 법제화 하여야 합니다.

폰테크 범죄는 100% 포털을 창구로 해서 발생합니다.

4. 휴대폰을 두 개이상 사유시 사유증명서 의무화-

보통은 정상적으로 두 대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크게 두가지입니다.

1.) 통화량 많은 직업과 사생활의 구분.

2.) 휴대폰 지인 대여.

전국민이 보이스피싱에 몸살을 앓고 있는 지금 그 수단중 하나가 도용폰 가입입니다.

보이스 피싱 억제에도 큰 도움이 될것입니다.

5. 통신사의 모니터링 강화.

개통후 빠른 연체고객 모니터링화와 조사 

개통후 빠른 연체고객건이 다량 발생하는 대리점 조사.

통신 개통 조회건의 다량발생과 개통율에 따른 조사.

현재 불법사채(개인돈) 업자들이 대부분 KT통신조회를 하고 있습니다. 

불법조회를 해주는 대리점이 정상업체 일리 없습니다.

편집부@한국TI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