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편집부 편집부장
등록 2025-09-29 07:00:29

고액 알바 하러갔다가 감금·폭행 작업대출로 1억1천만원 갈취당한 20대...가해자 처벌은?

사건 개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사지마비가 된 상황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A씨가 지인의 소개로 인천의 '고액 알바'에 참여

가해자 B씨에게 일주일간 감금당하며 폭행과 협박을 받음 다른 피해자가 나체로 폭행당하고 있는 상황을 처음 접했고, 협박당하며 무차별 폭행으로 감금시작.

강제로 전세자금대출, 고금리 신용대출, 휴대전화 깡 등을 하게 되어 총 1억1천만원의 빚을 떠안게 됨

A씨는 B씨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후에야 피해 사실을 신고

법적 처벌: B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금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

폭행죄/상해죄: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상해 시 가중처벌)

강요죄: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협박죄: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구제 방안:

변호사는 대출 무효 소송이나 파산/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빚 문제를 해결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 사건은 경제적 어려움을 악용한 조직적 범죄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 사건 동종 범죄경력자의 의견을 물었다.

저사람 어떤 범죄자인가?

폭력 작업대출업자라고 명명하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런 죄를 지을수 있는가?

일단은 저를 보면 도덕과 법과 질서가 없었습니다. 딱 저상태 였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사이코패스입니다.

지금 범죄가 만연되고 범죄 안전풍토를 보면 범죄자들 인성적 갱생이 절실 합니다.

기자님 신문에서 말씀 하신것처럼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범죄계엄령 선포와 군법회부 군교육대의 갱생 교육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국가와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사람인가?

엄중한 법의 처벌을 받고 하나님을 영접했으며 훌륭한 스승님들 밑에서 유학을 공부하고 실천하며 자원봉사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엄중한 처벌과 갱생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길~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우리의 문장-도깨비-.]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해 6년간 탈탈…25년 절친에게 ‘연 250%’ 이자 뜯긴 내막

사건 개요:

피해자 A씨(37)는 2019년부터 25년 지기 친구 B씨(37)에게 돈을 빌리기 시작

A씨는 자궁 수술, 다리 부상으로 일을 못하고 모친의 유방암 수술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

B씨는 6년간 A씨에게 최대 연 250%가 넘는 고금리로 돈을 빌려줌

피해 규모:

원금: 2,550만원

6년간 지불한 이자: 약 1억 2,000만원

올해 1~3월에만 이자로 1,600만원 지불

하루 연체시 5만원씩 연체료 부과 (총 200만원 이상)

가스라이팅 수법:

"돈의 출처가 남편 친구 등 타인"이라며 빠른 상환 압박

금전 거래 사실을 타인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

평상시엔 친분 관계를 유지하며 의심을 피함

모던바 아르바이트까지 권유해 A씨가 원치 않는 일을 하게 함

사건 전개:

2025년 3월: 지인들의 조언으로 A씨가 피해 사실을 깨달음

5월: A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B씨가 5,500만원 반환

5월 29일: A씨가 B씨를 사기, 이자제한법 위반, 강요 혐의로 고소

현재: 부산진경찰서에서 B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

현재 상황:

B씨는 경찰 조사에서 1억 2,000만원 부당 편취 사실을 일부 인정

A씨는 중증도 우울증 치료 중이며 합의 거부 의사 표명

B씨는 합의를 요구하고 있으나 조직적 범죄 의혹은 부인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친구로부터 1억 2천만원의 이자를 감당하며 편취당하며 그친구에게 술집에서 (모던바) 취객을 상대로 일을 할 것을 요구당한 피해자 그 6년간의 고통의 세월

모든 것이 친구의 사기 행각이었다는 것을 알게된 뒤의 고통

돈이나 받아내겠지?

더 받을게 뭐가 있겠는가?

그 고통의 위자료로라도 잘 받으시길

우리 신문과 단체는 향후 반드시 이런사건에서 소송지원과 응징 시위를 이어갈 것이다.

기다리라. 너희

설거지 알바 18만원 매일 상납… "불법 추심, 죽어야 끝이 날까"

이 기사는 불법 사채업자들의 악질적인 추심 실태를 생생히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김진호씨(27세, 가명)는 온라인 도박으로 200만원을 잃은 후 대부업 플랫폼에서 80만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나 일주일 상환 기한을 넘기자 하루 5만원의 '연장비'를 요구받기 시작했고, 현재까지 4개월간 매일 설거지 알바로 번 18만원을 모두 상납하며 총 1,000만원 넘게 지불했음에도 원금 160만원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피해 실태:

대학 제적, 지인들과 연락 단절

매일 9시간 근무로 번 돈을 전액 상납

가족·지인 연락처가 넘어가 협박 도구로 활용

밤잠 설칠 정도의 지속적인 협박 메시지

법 개정 후에도 변화 없어: 작년 9월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을 계기로 올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됐지만, 피해자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가족들이 알게 될까 두려워 신고조차 못하는 상황이며, 경찰서에서도 "금감원 소관"이라며 소극적 대응을 보였습니다.

김씨는 "대포통장을 신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법이라도 생겼으면 좋겠다"며 절망적인 현실을 토로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사실 불법사채를 쓰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최소한 우리 독자들은 잘 아신다.

여러 문제중 이점을 강조하고 싶다.

사채를 쓰게 되면 가족과 지인들간의 문제가 생긴다는 점이다.

이유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기 어려워서 사채를 쓰게 되는데 그 이자는 결국 하루 18시간의 노동과 모든 가족과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서 이자를 갚게 된다.

끝없는 이자를 찍느라 빌린 가족과 지인돈을 갚을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동종 사채범죄 이력자에게 또 물어봤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경우

애초에 가족과 지인에게 돈을 빌려야 하고 돈이 필요한 원인을 돈외에 방법으로 해소하거나 지연시키는게 절대적으로 옳습니다.

요즘도 자원봉사 잘하고 있는가? 좀 불성실하단 이야기가 들리던데?

오해십니다.

수고~

선의가 금융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려면 [세상읽기]

이 기사는 서울대 최동범 교수가 금리 규제와 금융취약층 지원 정책에 대해 분석한 칼럼입니다.

주요 내용:

금리의 본질과 역사적 교훈

금리는 자금시장의 가격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됨

중세 유럽이나 과거 한국처럼 제도권 금융이 부족하면 소수 대금업자가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는 문제 발생

금융시장 발전과 위험평가 기법 향상으로 이런 문제가 점차 해결됨

저신용자 고금리의 원인

회수 가능성이 낮은 대출에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 원리

한국의 경우: 시중은행은 위험한 저신용자 대출을 기피하고, 비은행 금융사도 최고금리 규제와 조달비용 부담으로 소극적

또 하나는 인허가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공급이 제한돼 경쟁이 부족하고, 그 결과 소수가 과도한 이윤을 과독점하는 경우다.

금리 규제의 부작용

인위적 금리 억제는 대출 축소로 이어질 수 있음

과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대부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 발생

대안과 제언

금융취약층 지원은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방식이어야 함

정부가 금융사 자금을 수시로 동원하는 방식은 예측 불가능한 위험을 만들어 오히려 신용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음

자본시장 선진화 정책과의 일관성 필요

결론: 금융의 기본 원칙인 위험 평가와 적정 가격 책정을 존중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취약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선의가 금융의 근간을 흔들다.

수익성 좋은 은행들이, 정부 당국 말 잘듣는 은행들이 서민들을 도운다라

그래서 정부의 은행지분 상황을 검색해 보았다.

보유지분 매각분위기고 지분들 거의 없다 싶다,

환란때 물론 은행들 살려준건 혈세였다. 정부가 살려줬다.

그렇다 정부 즉 국민은 은행에게 요구할만 하다.

그런데 생각속에 은행이 말하는 듯 하다, 그 환란 정부 책임이었다.라고 한다.

그렇다 치고

은행이 투자중심 은행으로 변모하면 어떨까 한다.

대형투자건들의 사업성과 투자성과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좋다.

대체적으로 투자성공률 좋을 수밖에 없다 사업분석은 왠만한 조직은 하기 때문이다.

그 사업계획에 투자하는 것이다.

그뒤에 은행에서 돈을 좀 걷는 것이...하는 서민1급 도도미

맨날 수수료와 이자로 돈버는 은행에다가 돈걷어서 퍼줘봤자 그살림에서 도로아미 아멘 아닌가?

인허가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공급이 제한돼 경쟁이 부족하고, 그 결과 소수가 과도한 이윤을 과독점하는 경우다.라는 칼럼 내용.

생각해 본다, 본기자는 금융 전문가다(사채전문)

민주당의 법정금리 연15% 인하에 찬성하는 입장으로서
저축은행은 대형 합병화로 이겨내갈 것이다.

근데 시중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 더 많아 지면 어떻게 될까? 대형은행들 말이다.

여신, 수신, 금리경쟁, 한도경쟁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고객은 좋을 수밖에 없다.

수익 다변화중 투자은행 중심으로 열어가고 말이다.

생각 많은 금융 전문 기자 도도미 였습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불법사금융, 단속으론 부족…포용금융 생태계 구축해야"

현재 상황의 문제점 정부가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자 수는 줄지 않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은 온라인과 디지털을 통해 더욱 교묘해지고 있으며, 하나를 잡으면 또 다른 조직이 생기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본 원인 분석 안 원장은 현재 정책이 "공급자 중심의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면서 불법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합법 대부업체들은 규제와 사회적 낙인으로 위축되어 이용자 수가 2년 새 28%나 감소했습니다.

제안하는 해결책

포용금융 생태계 구축 - 금융·복지·고용을 연계한 통합적 접근

정책서민금융 개선 - 단순 자금 지원이 아닌 '금융 재활' 중심으로 전환

민간 금융회사 역할 확대 - 우수 대부업체에 인센티브 제공

디지털 대응 강화 - AI 기반 탐지 시스템, 플랫폼 사업자 책임 부여

처벌 수위 강화 - 범죄수익 환수와 양형 기준 상향 조정

안 원장은 사후 단속만으로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다며,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근본적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재시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인구는 저신용자이다.

제도권금융을 이용할수 있는 근본적 환경의 조성은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독주하는 민주당의 의지에 반한다.

연 15% 법정금리를 지향하고 가고있는 정부와 여당이다.

2금융사와 대부업체는 이제 연15% 시대를 견디지 못한다.

2금융사 정도야 가능하겠지만 결국 소외받는 저신용자는 늘어갈 것이다.

답은 정해졌다,.

법정금리 연 15% 절대 사수하고(국민 모두를 위해)

저신용자 대출시장은 지금까지의 정부보증서 대출등에서 탈피해 정부직접대출로 가야 한다,

정부 직접 대출의 이유

햇살론 정부 대위변제율 25% 상황,

이자는 은행이 다가져간다.

정부는 보증료 연1~2% 받는다.

이런 구조다. 대위변제 혈세누수, 혈세를 지키려면 이자수익 정부로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이미 더 이상 대부업체등에서 저신용자 시장을 감당할수 있는 규제나 금리상황이 아니다.

정부직접 대출 재원을 지켜나가려면 채무조정제도에서 전액변제와 우선변제권을 확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가계 재무구조개선 교육을 수료하고 그 실행을 한사람들에게만 정부대출을 열어줘야 한다. 대부분의 저신용자가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개인회생 신청해서 면책후 신용회복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하는 사람이 드물지 않다.

혈세를 갚있게 쓰자 저신용자가 스스로 자립할수 있는 길과 자금을 주는 방법이다.

그리고 정말 마지막

혈세를 떼먹는 것은 우리 국민의 이웃의 돈을 떼먹는 것이란 사회 인식을 잡아줘야 한다.

전남경찰청이 ‘세금깡’으로 43억 불법자금 융통 일당 검거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 악용

주요 내용:

검거 현황

총 20명 검거 (총책·자금관리책 2명 구속, 텔레마케터·등록대행업자·행정사 등 18명 불구속)

2020년 6월~2025년 2월, 1,610차례에 걸쳐 43억원 불법 융통

범행 수법

급전 필요자에게 전화해 금융사 직원으로 가장, 신용카드 정보 취득

타인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피해자 카드로 대납

결제액의 33%를 선이자로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을 피해자에게 지급

복잡한 서류나 절차 없이 소액 대출해준다고 유인

추가 범행

미리 수집한 제3자 차량 취·등록세 납부 정보 악용

신차 구매자들의 항의가 있으면 조직적으로 접촉해 신고 무마

경찰은 추가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며, 이런 유형의 불법 금융거래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본기자도 이사건을 취재했던 적이 있다.

카드사에서 취재원에게 바로 전화가 왔다.

취등록세 납부자와 어떤 관계냐고 물으며 카드깡인지 확인하려고 매우 집요했었다.

결국 우리는 취소하고 취재를 마쳤다.

현장속에서 실시간 취재- 종군기자 같은 느낌을 많이 받는다. 종군기자도 총이 지급되고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다.

많은 사채사건 해결에 동원되고 있다.

경찰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다른 평이 필요 없을 기사다.

수고하셨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데일리안*************

고액 알바 하러갔다가 감금·폭행 당한 20대...가해자 처벌은?

장소현 기자 (jsh@dailian.co.kr)

입력 2025.09.25 08:13 수정 2025.09.25. 08:28

한 20대 남성이 고액 알바를 추천받아 갔다가 감금·폭행을 당하고 빚까지 떠안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광주에 사는 피해자 A씨는 2022년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사지마비가 되자 어머니의 간병까지 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이후 생활비 부담까지 커지던 중 지인으로부터 "고액 알바를 소개해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고, A씨는 이를 수락해 인천으로 가게 됐다.

하지만 A씨는 도착한 곳에서 한 남성이 나체 상태에서 피를 토하며 구타당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게 됐다. 가해자 B씨는 "이 꼴 나기 싫으면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며 A씨를 폭행했다.

또 신분증을 뺏은 뒤 "집 주소도 모두 알고 있으니 수작을 부리면 죽이겠다. 도망칠 생각도 하지 말라"며 협박 후 일주일간 감금했다. 그들은 A씨에게 전세자금대출, 고금리 신용대출 심지어 휴대전화 깡까지 시켰다. 이를 거부하거나 망설이면 폭행을 했다. 결국 A씨는 감금된 동안 1억1000만원 빚을 떠안게 됐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왔으나 가해자들의 협박이 이어지자 이 사실을 부모님에게 숨겨야 했다.

A씨는 B씨가 임신한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지인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는 소식을 접한 뒤에야 피해 사실을 털어놨다.

이후 A씨는 빚을 일부 갚았으나 가압류 독촉장이 계속 날아오고 대출금이 자산으로 잡히면서 지원받던 부모님 의료혜택마저 끊겨 생활고가 더 심해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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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연에 양지열 변호사는 "대출 과정을 무효로 돌릴 방법은 없는지 법원에 소송 구조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게 안 되면 차라리 파산이나 개인 회생을 하는 편이 낫다"면서 "대출 자체를 사채업자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탕감해 나가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B씨가 받게 될 처벌은?

'감금죄'는 타인의 자유를 불법적으로 제안해 일정한 장소에 가두거나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 경우 3년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상해를 입거나 중한 피해가 있을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다.

'폭행죄'는 타인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로, 2년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부과될 수 있다. 만약 폭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다면 '상해죄'가 적용돼 3년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대출이나 휴대전화 깡을 강제로 시켰다면 '강요죄'에 해당된다. 이 경우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죽이겠다"는 협박은 '협박죄'에 해당돼 3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일요신문***********

가스라이팅해 6년간 탈탈…25년 절친에게 ‘연 250%’ 이자 뜯긴 내막

[제1742호] 2025.09.26 16:32

돈 갚으라며 ‘모던바 알바’까지 권유…경찰 조사 과정 1억 2000만 원 부당 편취 인정

[일요신문] 25년 지기 친구에게 6년 동안 최대 연 250%가 넘는 이자를 받아 챙긴 30대 여성을 경찰이 수사 중이다. 해당 사건은 과도한 이자 부담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 A 씨(37)가 제3자와 대화 중 부당함을 깨닫고 경찰에 고소하면서 알려졌다. A 씨는 자신을 속인 친구의 돈을 갚기 위해 원치 않는 아르바이트까지 했다. A 씨를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한 피의자는 현재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일부 인정하고 있다.

25년 지기 친구를 사기, 이자제한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한 A 씨는 올해 1~3월에만 이자로 약 1600만여 원을 B 씨에게 지불했다. 사진=A 씨 제공

9월 25일 부산진경찰서는 사기와 이자제한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여성 B 씨(37)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B 씨는 25년 지기 친구 A 씨에게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며 불법 채권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에게 빌려주는 자금의 출처를 자신의 남편 친구를 비롯한 다른 이들이라고 밝힌 뒤 “빨리 갚아야 한다”며 매일같이 독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수영구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던 A 씨는 2019년부터 자궁 수술과 다리 부상 탓에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여기에 모친의 유방암 수술 비용을 마련해야 한다는 부담도 더해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A 씨는 B 씨에게 이 같은 사실을 털어놓으며 “몸이 회복된 뒤 일해 갚겠다”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다. A 씨는 첫 이자 70만 원을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6년 동안 1억 2000만 원 상당을 이자로 지급했다.

A 씨가 B 씨에게 빌린 채무의 원금이 2550만 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자율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를 크게 상회한다. B 씨는 매달 높은 이자를 요구했는데 A 씨가 이자 지급일을 하루라도 어기면 하루에 5만 원씩 연체료를 요구했다. 그렇게 연체료 명목으로 B 씨가 받아간 금액이 200만 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B 씨의 돈을 갚기 위해 사채까지 썼다. A 씨는 통신비와 월세조차 내지 못해 여러 차례 연체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B 씨는 전화와 메신저 등을 통해 “빨리 이자를 갚아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독촉했다고 한다.

B 씨의 독촉을 견디지 못한 A 씨는 밤에도 원치 않는 아르바이트를 했다. B 씨는 “모던바 같은 바에 알바를 나가면 시급이 높아 보수가 좋다던데”라고 권유했고, 압박을 느낀 A 씨는 저녁에 바에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 몸이 좋지 않았던 A 씨는 억지로 술을 먹어야 했고, 그렇게 번 돈을 전부 B 씨에게 진 빚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6년 동안 살인적인 이자 부담으로 힘겨워하던 A 씨는 지난 3월 우연히 지인들에게 자신이 B 씨에게 빌린 돈에 대해 털어놓았다. 지인들은 A 씨에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모르고 차용증도 없이 B 씨와 돈을 주고받는 게 말도 안 된다”며 의심해보라고 경고했다. 뒤늦게 피해 사실을 깨달은 A 씨는 큰 배신감을 느꼈다. A 씨는 3월 30일 B 씨에게 “사기 쳐서 가져간 내 돈 돌려달라”고 문자를 보냈다.

이후 5월 7일까지 B 씨로부터 한 달 넘게 연락이 없자 A 씨는 B 씨에게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는 취지로 최종 통보가 담긴 문자를 보냈다. B 씨는 6일 뒤인 5월 13일 “법정이자 빼고 금액이 어떻게 돼? 계산해서 금액 보내줘”라고 답했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피해 금액을 계산해서 알려 달라는 B 씨의 말에 화가 난 A 씨는 B 씨에게 “네가 직접 계산해서 입금하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해당 문자를 수신한 B 씨는 즉각 “진심으로 사죄한다”면서 “옛정 봐서 용서해주면 안 될까? 진심으로 사죄하고 돈 돌려줄게. 제발 용서해줘”라고 답했다. 당시 B 씨는 자신이 빌려준 원금이 2550만 원, 받은 원리금 총액은 7621만 원이라고 계산한 결과를 알려왔다. A 씨는 해당 금액은 한 은행의 이체 내역만 합산한 결과이며, 다른 은행과 현금으로도 이자를 건넸다고 주장했다. 그 뒤 B 씨는 A 씨에게 5500만 원을 돌려줬다.

A 씨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자 B 씨가 사과하는 문자 메시지. 피의자 B 씨가 A 씨에게 보낸 문자 발췌. 사진=A 씨 제공

A 씨가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돈은 1억 5000만 원으로 B 씨가 계산한 금액과 차이가 크다. 양측의 계산법이 엇갈리는 가운데, 지난 5월 27일 A 씨는 B 씨에게 그동안의 설움이 담긴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직접 정확히 계산해 돈을 돌려달라고 전했다. B 씨의 대답은 “진심으로 잘못하고 미안해. 평생 죄인으로 살게”였다.

하지만 단 하루 만에 B 씨의 태도는 바뀌었다. 5월 28일 B 씨는 “협박 그만하세요. 법적으로 합시다”라는 문자를 보내왔다. 배신감과 분노로 참을 수 없던 A 씨는 결국 5월 29일 수사기관에 B 씨를 사기, 이자법 위반,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가 조사 과정에서 이자 명목으로 약 1억 2000만 원을 부당하게 편취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신의 범행과 관련해 사과와 부정을 반복하던 B 씨는 현재 “나머지 돈을 돌려주겠다”며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A 씨는 B 씨가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아 반드시 처벌받아야 한다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극단적 선택을 생각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던 A 씨는 B 씨를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 씨는 사기 피해를 입은 뒤 중증도 우울증을 앓고 치료 중이며, 현재까지도 몸 상태가 회복되지 않아 복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A 씨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오랜 기간 인지하지 못한 데는 B 씨의 가스라이팅이 작용했다. A 씨와 B 씨는 금전 거래를 시작한 이후에도 평소처럼 매일 통화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했고, 한 달에 한두 번씩 만나 밥을 먹고 수다를 떨기도 했다. 이때까지도 A 씨는 B 씨를 철석같이 믿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B 씨의 거센 독촉에도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설마 제일 친한 친구가 날 속이겠나’ 하며 B 씨의 말에 따랐다고 한다.

B 씨는 A 씨에게 “나와 금전 거래가 있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취지로 말해왔다. 아울러 A 씨에게 건넨 돈은 사실 남편의 친구들을 비롯한 타인의 돈을 빌린 거나 사채를 쓴 것인데, A 씨가 연체를 하면 빚쟁이들이 B 씨의 가게에 찾아온다며 동정심에 호소했다. B 씨는 부당하게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소액을 깎아주며 A 씨에게 생색을 내기도 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부당한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A 씨에 따르면 B 씨는 수년 전 A 씨에게 “다른 사람에게도 돈을 빌려주고 있다”면서 “너와 같은 방식으로 이자를 받는다”고 언급한 적이 있다고 한다.

A 씨 측은 ‘일요신문i’에 “B 씨의 행위는 노예계약이라는 말을 쓸 정도로 악랄하게 채권추심을 해 살인적인 이자를 뜯어내는 이른바 ‘조직적 범죄’라고 확신한다”면서 “이를 위해 B 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계좌 압수수색 등이 필요하다”고 수사기관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일요신문i’는 B 씨에게 전화와 문자 등으로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 다만 B 씨는 A 씨가 제기한 조직적 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는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손우현 기자 woohyeon1996@ilyo.co.kr

한국일보************

설거지 알바 18만원 매일 상납… "불법 추심, 죽어야 끝이 날까"

최현빈 기자 입력 2025.09.22 04:30 수정 2025.09.22 09:39 8면 8 3

[싱글맘 사망 1년, 추심 피해자 인터뷰]

대학 제적, 주 7일 알바로 '연장비' 갚아

80만원 빌려 이자만 1000만원 넘게 내

"가족 알게 될까 봐 두려워 신고도 못 해"

17일 세종시 한 카페에서 만난 김진호씨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입금한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최현빈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17일 세종시 한 카페에서 만난 김진호씨가 불법 사채업자에게 입금한 계좌 거래 내역을 보여주고 있다. 세종=최현빈 기자

"따서 갚아야지."

지난 4월 말. 온라인 도박에 빠져 있던 김진호(가명·27)씨는 통장 잔고 200만 원이 바닥나자 대부업 중개 플랫폼에 접속했다. 순식간에 날아든 수십 건의 문자메시지 중 4곳을 골라 이름, 나이, 직장 등 신상정보를 적었고, 전화번호부도 동기화했다. 가족, 지인 연락처가 몽땅 넘어가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땐 몰랐다. 대부업체 1곳당 20만 원씩 빌린 80만 원을 전부 잃는 데는 10분도 안 걸렸다.

김씨는 한 달 뒤 받을 수 있는 아르바이트 월급 말고는 별다른 수입이 없었다. 상환 기한(일주일)을 넘기자 하루 5만 원의 '연장비'를 내놓으란 욕설 섞인 협박이 시작됐다. 그날부터 김씨는 식당에서 하루 종일 일해 버는 일당 18만 원을 고스란히 대부업체 4곳에 보내고 있다. 이렇게 넉 달간 연장비 명목으로 1,000만 원 넘는 돈을 갖다 바쳤는데도 원금 160만 원('선이자' 명목으로 최초 원금의 2배를 상환하는 조건)은 그대로다.

1년 전인 지난해 9월 22일 불법 사채업자들의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싱글맘이 여섯 살 딸을 두고 숨진 채 발견됐다. 수십만 원을 빌렸는데 빚은 1,000만 원 수준으로 금세 불어났다. 추심 업자들이 피해자 가족과 지인은 물론 딸의 유치원 교사에게까지 피해자 약점을 유포하며 협박한 사실이 드러나 공분을 샀고, 지난 7월 대부업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계기가 됐다. 이후 악덕 추심에 시달리는 채무자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지난 17일 세종시의 한 카페에서 한국일보와 만난 김씨는 이렇게 말했다. "달라진 거요? 하나도 없어요."

김씨는 매일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리느라 출석하지 못한 대학에선 제적됐고, 이자를 갚으려 돈을 빌리러 다니다가 지인들과 연락도 다 끊겼다. 그는 "절벽에 매달려 살아가는 심정"이라며 "내가 죽어야 (추심이) 끝날까 싶다"고 털어놨다.

인터뷰 도중에도 김씨는 연신 휴대폰을 봤다. 화면엔 이날 아침 9시 12분 전송된 텔레그램 메시지가 떠 있었다. "입금 시간이다. 한 번만 더 내 연락 씹으면(무시하면) XXX 다 뜯는다." 온종일 계속되는 협박에 밤잠을 설친 지도 꽤 됐다. "일을 마치고 집에 가도 새벽까지 뒤척이다 거의 2시쯤 잠드는 것 같아요. 언제 문자가 올까 불안해서 일찍 깨게 되고요."

21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차용증을 든 채무자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는 물론 가족들 사진과 전화번호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이미지 확대보기

21일 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차용증을 든 채무자 사진과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는 물론 가족들 사진과 전화번호까지 버젓이 올라와 있다. 인스타그램 캡처

올해 7월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엔 연 이자율이 60%를 넘겼거나 협박 등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로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최고 금리를 위반한 추심업자의 처벌 수위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각각 5년 이하, 2억 원 이하로 대폭 올랐다. 그런데도 김씨가 신고할 수 없었던 이유는 무심코 넘긴 휴대폰 연락망 때문이다. 특히 부모가 이 사실을 알게될까 봐 그는 극도로 두려워하고 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대포 통장에다가 선불폰을 쓰니까 잡는 데 시간이 걸릴 텐데 그사이에 내가 신고한 걸 알아채고 가족들에게 연락할 것 같아 무서워요."

사실 김씨도 경찰서를 한 번 찾은 적이 있다. 그러나 민원실 직원으로부터 "우리 소관이 아니니 금감원(금융감독원)에 문의하라"는 무미건조한 안내를 받고 발걸음을 돌렸다.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사채업자가 지난 5월 1심 재판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는 소식을 기사로 접한 뒤엔 좌절감이 배가 됐다. 김씨는 "저도 잘못한 게 있으니 죗값을 치른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 버티고 있지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어 애절한 표정으로 기자에게 말했다.

"추심에 사용되는 대포 통장을 신고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법이라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들도 다시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근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한겨례************

선의가 금융의 근간을 흔들지 않으려면 [세상읽기]

수정 2025-09-25 19:00등록 2025-09-25 18:51

최동범 |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

금리는 자금시장의 가격이다. 수요가 넘치는데 공급이 부족하면 값이 오르듯, 돈이 절실한데 빌려줄 이가 드물면 금리가 치솟는다. 중세 유럽에서는 성경 말씀을 따라 기독교인의 대부업이 막히자 ‘베니스의 상인’의 샤일록처럼 소수의 대금업자가 과도한 이자를 부과하며 사회적 갈등을 빚었다. 제도권 금융이 발달하지 못했던 고도성장기 우리나라에서도 기업인들이 명동 사채업자에게 고개를 조아리며 자금을 비싸게 빌려야 했다. 빌리는 쪽이 대안이 없을수록 소수의 공급자가 갑이 되고, 터무니없이 높은 이자라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런 약탈적 관행을 막기 위해 역사적으로 금리 상한제가 널리 도입되기도 했다.

이 문제는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점차 수그러들었다. 핵심은 위험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법의 발달이었다. 차주의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이 표준화되면서 어느 정도의 금리가 합당한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고, ‘과도한’ 이자를 받는 시장에는 경쟁자가 진입해서 이를 끌어내렸다. 결국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길은 가격을 억지로 누르는 것이 아니라 위험을 정확히 분석해 그에 맞는 가격을 매기도록 하는 데 있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것은 시장의 자연스러운 원리다. 회수 가능성이 낮은데 그 위험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못한다면 누구도 자금을 빌려주고 싶지 않을 것이다. 이는 결국 공급을 제한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더 악화시킨다.

물론 현실에서는 여전히 빌리는 입장에서 이자가 지나치게 높게 느껴질 때가 있다. 이유는 크게 두가지다. 하나는 인허가 등 제도적 장벽 때문에 공급이 제한돼 경쟁이 부족하고, 그 결과 소수가 과도한 이윤을 가져가는 경우다. 다른 하나는 차주의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다 보니 금융사가 아예 자금 공급을 꺼리는 경우다. 이럴 경우 빌리는 쪽은 부당하게 느낄 수 있지만, 빌려주는 쪽에서는 알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하는 대가로 일종의 보험료를 얹을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저신용자 금리가 높은 이유는 후자가 좀 더 지배적인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은 이미 다른 수익원이 충분해 굳이 위험한 저신용자 대출에 나설 유인이 적고, 비은행 금융사 역시 최고금리 규제와 조달비용 부담 탓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만약 수익성이 충분하다면 금융사들이 경쟁적으로 뛰어들었을 텐데, 실제로는 업계 전반이 신중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들이 과도한 독점 이윤을 누리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인위적으로 억누르면 접근성이 늘기보다 오히려 대출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실제로 이전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대부업체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면서, 수요가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난 사례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금융취약층 지원 자체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약탈적 이자 수취를 막고,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한 채무를 합리적으로 정리해 재도전의 기회를 열어주는 장치는 꼭 필요하다. 신용 이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단도 있어야 한다. 다만 그 방식이 금융의 기본 원칙을 흔드는 적정 가격의 왜곡이 되면 의도와는 달리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

대안으로 금융사 출연을 통한 기금의 조성이 거론되기도 한다. 그러나 지출이 필요할 때마다 정부가 기업 자금을 손쉬운 수단처럼 동원하는 방식은 우려스럽다. 차라리 세금을 더 내도록 하면 예측이라도 가능한데 시장 안정, 상생 등 다양한 명목으로 수시로 자금 출연을 요구하는 것은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리 불가능한 위험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도리어 신용 공급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금융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자본시장 선진화 취지와도 충돌한다. 한쪽에서는 주주 이익 보호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적 책임을 내세워 비용을 강제한다면 정책 메시지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는 투자자 신뢰를 해치고 자본시장 발전을 가로막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

금융의 근간은 위험의 평가와 상응하는 가격의 책정에 있다. 설령 선의에 의한 것일지라도 원칙을 거스르는 방식은 시장 효율성과 산업 발전을 갉아먹는다. 취약층 지원은 필요하나 시장 원리를 존중하면서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아주경제*************

[아주초대석]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불법사금융, 단속으론 부족…포용금융 생태계 구축해야"

이서영 기자입력 2025-09-24 17:00

"現 불법사금융 정책, 공급자 중심…수요 중심으로 바꿔야"

"취업프로그램 연계한 금융 재활·우수 대부업체 인센티브 必"

"고도화 되는 보이스피싱…카카오톡 등 플랫폼과 협업해야"

불법사금융의 덫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내세워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피해 현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온라인을 무대로 한 불법광고와 디지털 추심, 대포통장·대포폰을 활용한 범죄 수법은 날로 고도화돼 피해자들의 고통을 더욱 키우고 있다. 최근 경찰은 단기간에만 수십 개 불법사채 조직을 적발했지만, SNS와 메신저를 통한 새로운 범죄 조직들이 순식간에 자리를 채우는 악순환이 이어지는 모양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이러한 상황을 두고 "결과만 단속할 뿐, 원인을 차단하지 못하는 불법사금융 정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민들이 왜 불법사금융을 찾을 수밖에 없는지 구조적 배경에 대한 고민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합법 대부업이 규제와 사회적 낙인 속에 위축되면서 취약계층이 음지로 내몰리는 현실이 가장 큰 문제라는 설명이다. 그는 불법사금융으로 서민들이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낮추고,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후 단속에만 매달린다면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다를 바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음은 안용섭 원장과의 일문일답.

-현 정부의 불법사금융 근절 기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나.

추석맞이 내수 살려라…성수품 최대 공급·서민금융 1145억원 투입

저축은행 서민금융 공급 확대 유도 조치…업계선 회의적 시각도

현 정부가 소비자 보호를 대의명분으로 내세워 단속과 처벌을 강화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무조정실의 일제단속, 경찰청의 집중수사, 금융감독원의 상시 모니터링이 맞물리며 불법광고 차단, 범죄수익 몰수, 세무조사 강화 같은 가시적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은 어디까지나 결과에 초점을 맞춘 것에 불과하다. 왜 서민들이 불법사금융에 손을 댈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차단하지 못한다면 단속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정부 대응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수가 줄지 않는 배경은?

정책의 초점이 공급자 단속에만 맞춰져 있고, 수요자에 대한 실질적 금융 대책은 미비하다. 정책서민금융은 규모가 턱없이 부족하고 심사 과정도 까다롭다. 가장 취약한 계층일수록 필요한 시점에 제도권 문턱을 넘지 못한다. 채무자대리 무료 지원은 취지는 좋지만, 실제 변호사 선임까지 50일이 걸려 피해자들이 가장 절박한 순간에 방치된다. 이런 한계 때문에 피해자 수는 줄지 않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가 매년 늘어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난 저신용자들의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들의 긴급한 자금 수요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은행 문턱은 높고 합법 대부업은 규제에 막혀 있다. 결국 불법사금융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은폐된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저신용 서민들이 직면한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인지 설명해달라.

저신용 서민들은 제도권 금융에서 철저히 배제돼 있다. 갑작스러운 의료비나 생활비, 영세 자영업자의 운영자금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합법적인 통로를 찾기 어렵다. 은행 대출은 꿈도 꾸기 힘들고, 합법 대부업체들은 규제로 인해 신규 대출을 줄이거나 폐업했다. 결국 이들이 기댈 곳은 불법사금융 시장뿐이다. 높은 이자와 불법 추심에 내몰리며 생활 기반이 무너지고, 금융 소외가 곧 사회적 소외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위험 요인이 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추심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추심은 단순히 채무자 개인에게 그치지 않는다. 가족, 직장 동료, 지인에게까지 연락을 돌리며 채무자의 사회적 관계망 전체를 압박한다. 이는 개인의 삶을 파괴하는 수준으로 사회적 살인에 가깝다.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에 시달리고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진다. 때로는 삶 자체를 포기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 실제 현장에서 확인되는 사례 중에는 문자 폭탄과 온라인 명예훼손, 가족·지인을 향한 협박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순한 빚 독촉을 넘어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심각한 사회 문제다.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이유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가장 크다. 2017년 조사에서도 피해자의 60% 이상이 보복 우려 때문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신고를 해도 즉각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불신도 여전하다. 게다가 다른 자금 조달 수단이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불법사금융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심리적 요인들이 신고 기피로 이어지고 있다. 결국 피해는 은폐·확산되고, 범죄자들은 이를 악용해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합법적 금융 접근성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정책은 무엇인가.

핵심은 포용금융 생태계 구축이다. 단순히 대출상품 몇 개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금융 소외계층이 다시 제도권으로 돌아올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복지 연계를 통해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안전망을 강화하고,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해 자금 지원이 실제 자활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 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대출을 연계하거나 대출과 동시에 재무 상담을 의무화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해외 사례에서도 배울 점이 많다. 미국은 지역 기반 금융기관인 CDFI(지역사회개발금융기관)를 통해 저신용자 대출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으며, 독일 역시 소액금융 제도를 도입해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제도의 한계점과 개선 방향은?

현재 정책서민금융은 긴급 자금 지원에 머무르고 있다. 이용자들이 반복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구조가 생기고, 장기적으로는 제도권 복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책 금융의 목적은 단순한 자금 공급이 아니라 금융 재활이다. 즉, 제도권 시장으로의 복귀를 돕는 발판이 돼야 한다. 지금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선 금융과 복지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 최소한의 생계비를 보장하면서도, 대출금이 생산적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컨설팅과 고용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민간 금융회사의 역할 확대는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정책 금융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다. 민간 금융회사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저신용자 대출에 나서는 우수 업체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법정 금리와 신용 심사의 한계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간이 리스크를 감수하고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을 주는 것이 핵심이다.

-디지털 기반 불법사금융에 대한 대응책은 무엇인가.

AI 기반 탐지 시스템으로 온라인 불법광고를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자동 차단해야 한다. 사람이 일일이 모니터링하는 방식으로는 폭증하는 광고를 따라갈 수 없다. 또한 대포폰·대포통장 같은 범죄 인프라를 추적할 전담 수사팀과 법적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텔레그램 등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부여해 적극 협조를 이끌어야 한다. 특히 해외에 서버를 둔 사업자들의 소극적 태도를 개선하기 위해 국내 영업 허가와 연계한 규제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처벌 수위를 대폭 높여 디지털 불법사금융은 결코 돈이 되지 않는다는 인식을 확실히 심어야 한다.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고 양형 기준을 상향 조정해야 재범을 억제할 수 있다.

-합법 대부업계가 당면한 어려움과 해결 과제는?

합법 대부업은 수익성 악화, 사회적 낙인, 과도한 규제라는 삼중고를 겪고 있다. 금리 규제와 연체율 상승, 대손비용 증가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렵다. 불법사금융과 혼동돼 범죄 이미지로 매도되는 경우도 많다. 언론이 자극적인 불법사금융 사례에만 집중하다 보니 대부업 전체가 부정적 이미지로 덮이고 있다. 광고 제한과 각종 규제가 누적되면서 합법 업체의 시장은 고사 위기에 몰렸다. 실제 이용자 수는 2년 새 28%나 줄었다. 이는 단순한 업계 위기가 아니라 금융 안전망 붕괴를 알리는 신호다.

투어코리아뉴스************

전남경찰, 자동차 취·등록세 대납 악용 '세금깡' 조직 검거

1,610회 걸쳐 43억여 원 불법 융통

김미성 기자

입력 2025.09.22 15:11

전남경찰청

[투어코리아=김미성 기자] 지난 2020년 부터 최근까지 5년간 전남 여수·순천·광양 일대에서 자동차 취·등록세 납부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불법 자금을 융통해온 이른바 ‘세금깡’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총책과 자금관리책 등 2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차량등록대행업자·행정사 등 공범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총 1,610회에 걸쳐 43억여 원을 불법 융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수법은 신차 구매자의 자동차 취·등록세를 대납하는 구조를 악용했다.

경찰은 이들이 행정사 면허를 빌려 등록대행 업무를 수행하면서, 대납된 세금을 고리 사채의 종잣돈으로 활용해 급전이 필요한 시민들을 상대로 불법 대출을 일삼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