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한국인 납치·감금 사건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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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청년들이 대규모로 납치·감금되어 폭행당하고 일부는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2025년 8월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22)씨가 깜폿주 보코산 범죄단지에서 고문받다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주요 범죄 구조
피해자 유인 방식:
불법 사채 → 캄보디아 취업 제안으로 유인
대포통장 판매 제안 (계좌당 1천만~2천만원)
고액 연봉 해외 취업 사기
범죄 조직 구조:
자금/통제: 중국 폭력조직 (50%)
실행: 한국 조폭 (30%)
묵인: 캄보디아 현지 경찰·조직 (20%)
범죄 메커니즘:
피해자를 캄보디아로 유인
여권 압수 및 집단 감금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사이버 범죄 강요
실적 부진 시 무자비한 폭행·굶김
탈출 시도 시 살해 후 은폐
국내 현황
피해 규모 급증:
대부업법 위반: 2021년 675건 → 2025년 9월 2,358건 (3.5배)
피해자 수: 2023년 1,229명 → 2024년 16,114명 (13배 폭증)
동남아 감금 추정 인원: 약 1,000명
2023년 외사국 폐지로 국제공조 역량 약화
경찰
불법대부업-국제범죄 연계 분석 및 수사역량 미흡
배후 조직
프린스 그룹:
캄보디아 '태자단지' 운영
회장 천즈는 미국·영국 제재 대상
서울 강남에 계열사 '프린스 리얼이스테이트 그룹 코리아' 운영
캄보디아 특수성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50% (차관·투자)
절대빈곤 국가 (월급 15~18만원)
부패한 공권력 (뇌물로 살인범도 무죄)
한국 ODA 지원 급증: 2023년 1,805억원 → 2025년 4,353억원
정부 대응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 "국제범죄 조직 연계 분석 미흡" 인정
프린스 그룹 국내 조직 수사 착수 검토
재외국민 보호 체계 전면 재정비 약속
전문가 요구
영화 <범죄도시>처럼 국경을 넘는 범죄가 현실화되었으나, "마석도는 오지 않는다" - 마석도적 영웅다운 국가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이번 논평은 분석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분석
통장을 팔러간다.
그런데 중간에 대포업자가 돈을 가로채거나 통장이 빨리 단속에 걸려 돈이 묶이면 감금으로 이어지며 한국의 가족에게 돈을 요구하며 듣지 않을시 고문이 이어진다.
다음은 로맨스캠이나 보이스피싱을 요구 당하며 월할당량을 못채울시 고문과 폭행이 이뤄진다고 한다.
통장값이 500~1500만원 정도 된다고 한다,
국내에 비해서 통장값이 너무 비싸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통장은 빨리 묶인다.
감금과 고문 범죄강요가 빈번할 상황이다.
이상황 사람값이 포함된 통장값이구나 했다.
그렇다 인신매매다.
캄보디아 놈이나 중국놈이나 국내에서 사람 보내서 통장 파는놈들 그리고 사고시 고문하는 놈들이 상도?가 있을리 없다는 판단을 했다.
온 이상은 (단골 장사도 아니니) 무조건 보이스피싱 가담 정도는 요구 받겠구나 바로 안풀어 주겠구나...였다.
그런데 이게 국내에서 안전하게 숨어서 파는 놈들이라도 이조건으로 가면 너무 위험한 범죄다. 사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매건을 그러면 인신매매 목표로는 안하는 놈들도 있겠구나로 다시 생각하게 됐다.
캄보디아 놈들도 이걸 알고 거래처를 계속 끊어 먹고 새로 잡기는 싫을 것 같았다.
그래서 보내주는 경우도 있겠구나.
손해가 나지 않는다면 거래처 보호상 상도? (무사귀한)가 지켜지는 부분도 있겠구나로 생각이 이어졌다,
그리고 애초에 통장에 큰돈이 들어오면 사람을 해먹어 버리는 놈들도 존재하겠구나로 생각이 이어졌다.
그러나 첫 번째 의도하지 않더라도 통장이 얼마나 빨리 묶일지는 모른다,.
그렇다면 최소한 보내는 사람이 죽을수도 있겠다 하는 각오는 하고 사람을 보내고 있겠다. 거래관계도 유지 될것이고 말이다.
결국 둘차이는 전문적이냐와 횟수 정도겠다.
그렇다 해외에 통장 명의자를 보내 대포계좌 판매하는 놈들은 기본이 인신매매범이다.는 결론이다.
우리 단체와 신문은 수사기관과 동남아에 관련사건에 납치당해 잠입수사를 하고자 파견할 인원을 준비해두고 있었던 상황이다. 강행될 것이다.
결론 및 대책
캄보디아 국교단절
캄보디아 교민 의무 귀국과 정부 보조
캄보디아로 출국 금지
해외 통장 명의자 보내는 범죄- 인신매매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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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인천일보**********
[현장에서] 60대 철근공 김 반장의 눈물
기자명 박현기 기자 입력 2025.10.15 17:43 수정 2025.10.15 17:44
▲박현기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
60이 넘은 철근공 김 반장은 10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살지 못했다.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로 아들의 이름을 빌어 건축 현장 생활을 해야 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생계를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 반장은 10년 전에는 어엿한 피혁회사의 사장이었다. 갑작스러운 부도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며 금융권에 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러나 김 반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금융권의 빚을 갚아나갔다. 마침내 길고 긴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났고 60대의 기쁨은 10년의 무게만큼 간절했다.
하지만 세상은 김 반장에게 완전한 재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신용을 회복했지만, 남아있는 사채 때문에 자신의 통장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통장을 만들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현장에 서야 하는데, 올해부턴 현장에 서질 못했다.
정부가 임금 체불을 막겠다며 도입한 ‘하도급지키미’ 직접지급 제도가 문제였다. 이 제도는 임금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가 필수라고 못을 박았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까지 느슨하게 운영하던 제도를 올해부터 현장 지도를 강화하며 본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을 감독하고 있다.
김 반장이 10년간의 고난 끝에 얻은 재기의 기회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향한 꿈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김 반장은 호소한다. 10년의 어둠을 헤치고 어렵게 회복의 사다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불완전한 재기 현실’도 함께 봐주고 대위변제, 유예 기간 등 최소한의 숨 쉴 틈을 달라며 절규한다.
“나에게 10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박현기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
논평 없습니다.
[교육칼럼] 청소년 도박, 비행 아닌 질병
청소년 도박 문제 요약
현황
전국 초중고생의 4.3%가 도박을 경험했으며, 청소년 도박 범죄 검거 건수가 2022년 75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급증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10년 새 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요 원인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 사이트에 쉽게 접속 가능하고, 게임처럼 보여 경계심이 낮아집니다
청소년 도박 범죄의 80% 이상이 단기 베팅 위주의 사이버 도박입니다
핵심 주장
청소년 도박은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뇌의 보상 체계와 충동 조절 기능을 교란하는 중독성 질환으로,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제안된 해결책
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하여 학년별 맞춤형으로 운영
위험군 조기 선별 및 학교·지역·보건기관 협력 관리 체계 구축
치료 및 재활 시설 확충과 전문 인력 확대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광고, 불법 사채 단속 강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학교는 지금 일진이라는
기업형 도박업자
하루 8시간 이상을 함께 하는 폭력형 사채업자들이 도박과 사채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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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금강일보**********
[국감] 국내 불법사채, 캄보디아 인신매매로 연결
기자명 김현수 기자 입력 2025.10.19 15:27 댓글 0
1년 만에 불법사채 피해 13배 급증
이광희 “빚에 팔려가는 청년 속출”
▲ 이광희 국회의원
국내 불법 사채가 청년들의 국제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심각한 실태가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청주 서원)은 지난 17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 부실과 지역별 편차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이 문제가 캄보디아 등 국제 범죄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연이자 5300%의 불법 사채에 시달리던 청년이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제안에 속아 출국한 후 현지 범죄 조직에 납치·감금돼 몸값을 요구받은 사건이 발생했다”며 “이는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 국내 불법 사채가 국제 인신매매로 연결되는 범죄 사슬의 존재를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경찰청 불법대부업 신고 및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법 위반 사건은 최근 5년간 2021년 675건에서 2025년 9월 현재 2358건으로 약 3.5배 증가했다. 특히 피해자 수는 2023년 1229명에서 2024년 1만 6114명, 올해 9월까지 1만 2405명으로 집계돼 불과 1년 만에 13배 이상 폭증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해 “불법 금융이 국제 범죄,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완전한 범죄 생태계가 형성된 것”이라며 “빚에 팔려가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대부업과 국제 범죄 간의 연계 분석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질의에 유재성 경찰청장 대행은 “불법 대부업과 국제 범죄 조직과의 연계 분석은 미흡했던 것으로 판단한다. 별도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별 수사력 불균형 문제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경기도, 경상도, 인천 등 인구 밀집지역에서 신고 건수가 폭증했지만 이 지역들의 검거율은 전국 평균(64.7%)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다. 부산이 96%의 높은 검거율을 보인 것과 대조적으로, 경기 북부와 인천은 30%대의 낮은 검거율을 기록했으며 경남 또한 절반 수준에 그쳤다.
이 의원은 “불법 사채 피해가 집중된 지역일수록 경찰의 대응이 가장 부진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 피해자가 신고된 지역별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검거율이 낮은 지역들이 피해 신고 비율이 높았다”며 “지역별 수사력의 불균형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 피해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청이 직접 제출한 답변에서 “112 시스템에 불법 사채 관련 신고 유형이 별도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부각됐다. 이는 피해자들이 신고를 해도 ‘단순 협박’이나 ‘금전 분쟁’으로 종결돼 정확한 통계조차 잡히지 않으며 결과적으로 불법 사채 피해가 경찰 스스로에 의해 은폐될 수 있다고 이 의원은 강조했다.
청주=김현수 기자 mak44@ggilbo.com
뉴스핌************
[종합] '캄보디아 납치·감금' 해외 범죄 공조체제 약화 등 경찰 미흡 대응 질타
기사입력 : 2025년10월17일 17:36
최종수정 : 2025년10월17일 17:36
17일 경찰청 국정감사
외사국 폐지로 국제공조 역량 약화 지적...유 대행 "인력 개선 등 전향적 검토"
납치 배후 프린스 그룹 국내 조직 수사 착수 검토
이진숙 체포 놓고 여야 공방..."기획 체포" vs "법과 원칙 따라 집행"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7일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감금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경찰의 대응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국제 공조 등 업무를 담당하던 경찰 외사 기능이 축소된 것이 역량 약화로 이어졌고 경찰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다.
이외에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적법성을 놓고 국민의힘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 캄보디아 납치·감금 대응 질타...외사국 폐지·경찰 대응 비판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사태가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지난 2023년 경찰 조직개편안으로 외사국이 폐지된 것을 원인으로 꼽으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외사국을 국제협력관으로 격하하고 시도청 외사과 폐지하면서 1000여명이 빠지고 국제범죄 수사 전문인력 경험이 단절되고 해외 범죄 공조체제가 약화됐다"며 "조직개편을 심각히 새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차장)은 "조직개편은 인력 조정이라든지 기능간·시도간 조정을 계속하고 있어서 필요에 의해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에서 조직 개편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yooksa@newspim.com
유 대행은 "조직 개편과 관련해 많은 의견을 주셨으므로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현장 치안 역량을 강화하도록 인력 개선 방안을 마련해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인구직 사이트에 광고들이 나오고 있는데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질의에 유 대행은 "시도청 사이버수사대 20개팀 100여명 투입해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 수사와 함께 방심위와 신속하게 협의해 삭제 차단 조치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대부업 범죄 급증과 캄보디아 납치·감금 범죄 연관성을 지적하면서 경찰 대응이 미흡하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5년간 대부업법 위반 사건이 3.5배 폭증하고 피해자 수는 13배 폭증했다. 대부업법 위반 정도로 보이지 않고 계획적, 조직적, 지능적으로 해외범죄 조직까지 끌어들인 중대범죄"라면서 "실제 피해는 폭행과 협박 인신매매로 이어지는데 불법대부업과 국제 범죄 연계분석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범죄 통계 시스템에서 불법사채 관련 범죄 유형은 112시스템상 별도로 분류 관리하지 않는다고 한다"며 "경찰이 사건 본질도 유기적 관계도 모르고 있고 이런 틈을 파고든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 대행은 "불법대부업 특별단속도 하고 있는데 국제범죄 조직 간 연계 분석은 미흡했던 것 같다.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 '캄보디아 사태 배후' 프린스 그룹, 수사 및 자산동결 등 조치 촉구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 사건의 배후로 거론되는 프린스 그룹이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수사와 자산동결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해식 의원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 "프린스 홀딩스 국내 연결고리 내지는 추정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데 수사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하겠냐"는 질문에 유 대행은 "사실관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국수본에서 수사 착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꼽히는 '태자단지'를 운영하고 있는 배후로 꼽히고 있다. 그룹 회장인 천즈는 온라인 금융사기, 인신매매, 고문 등 혐의로 미국과 영국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그룹의 부동산 계열사인 '프린스 리얼이스테이트 그룹 코리아'는 지난 2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해외에서 자산동결할 때 공조 이야기가 있었냐"는 질문에 유 대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이어 "강남에 프린스그룹 지점이 사무실 차리고 킹스맨으로 이름을 바꿔서 활동하고 있다"며 "프린스그룹 계열사 부동산 구입 내역과 자금출처 해외송금 내역 암호화폐 거래 자료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체포 적법성 놓고 여야 공방
경찰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공방이 이어지기도 했다.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체포가 적절치 않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 체포로 보인다. 체포영장은 출석요구서를 속사포처럼 두 달 동안 발부해서 누적 횟수 축적하고 응하지 않았다고 해서 발부하는게 아니라 지명수배나 범죄사실이 충분히 소명됐으나 소재 파악 안될 때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유재성 대행은 "선거법 관련 사안이어서 공소시효가 짧다"며 "경찰에서는 신속하게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고 6차례 걸쳐서 출석요구서를 보냈는데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17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2025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 논란과 관련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7 yooksa@newspim.com
박 의원이 "체포영장 신청 여부를 인지하고 지휘했는지" 묻자 유 대행은 "영등포경찰서와 서울경찰청, 국수본에서 협의해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신청할 때 발부됐을 때 보고를 받았다"고 답했다.
반면 여당인 민주당은 이 전 위원장의 체포영장 집행은 적법하게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떳떳하게 조사를 받으면 되는건데 여섯차례나 불응한 이유가 뭐냐"며 "경찰에서 휘둘리지 말고 책임질 사람은 분명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체포적부심 결정문에도 수사기관으로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소환 조사 필요성과 체포 적법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체포적부심 결과와 별개로 담당수사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이진숙 위원장을 끝까지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대행은 "해당 수사팀에서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상식 의원은 체포 과정에서 수갑을 채운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수갑을 채운 건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지난 정부에서 월평균 1100건으로 증가했는데 이재명 정부 경찰은 국민에게 맞는 경찰 활동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재외동포신문***********
[기고] 현실의 ‘범죄도시’, 더 이상 영화가 아니다
- 캄보디아 사건이 던진 경고, "마석도는 오지 않는다"
재외동포신문
입력 2025.10.19 14:47
영화보다 더 잔혹한 현실
영화 <범죄도시2>(2022)에서는 베트남을 배경으로 한국인 납치·살해 사건이 벌어진다. <범죄도시3>(2023)에서는 불법 마약, 사이버 범죄, 감금이 결합된 신종 범죄 구조가 등장한다.
두 작품 모두 국경 밖의 무법지대, 청년을 노린 유인, 고립된 피해자, 지연되는 공권력이라는 공통의 패턴을 가진다. 영화 속 형사 마석도는 국경을 넘어 범죄조직을 소탕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최근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 인근 숙소에서 해외 취업을 꿈꾸던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폭행 끝에 숨졌다. 그는 매일같이 구타당했고, 탈출을 시도할 때마다 더 잔혹한 고문을 받다 결국 피멍이 든 사채로 발견되었다. 그 참혹한 현실은 마치 영화 <범죄도시>의 한 장면을 옮겨놓은 듯하다. 그러나 현실에는 마석도가 없었다.
국가는 어디에 있었는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취업 사기’가 아니라, 인신매매·감금·폭행이 얽힌 국제 범죄조직의 범행이라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문제의 본질은 ‘해외에서 일어난 범죄’ 그 자체가 아니라, 한 청년이 왜 그런 범죄조직의 손에 넘어가야 했는가, 그 과정에서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에 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그 가장 기본적인 기능이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해외 취업·유학·봉사 프로그램을 적극 장려해 왔지만, 그 위험을 감시하고 보호할 시스템은 부재했다. 국가는 존재했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한 청년의 불운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미비와 사회의 무관심이 빚은 구조적 참사다.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청년들이 비슷한 방식으로 해외로 향하고 있다. 그들의 꿈이 덫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해외 취업 사기와 불법 리크루팅은 오랫동안 방치돼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대학, 관련 기관은 제대로 된 정보 검증과 사전 경고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그 사이 범죄조직은 젊은이들의 불안과 희망을 교묘히 이용했다.
재외국민 보호 체계 또한 허술하다. 해외 현장에서 긴급히 대응할 인력과 시스템이 부족하고, 피해가 발생하면 복잡한 외교 절차와 현지 법률의 벽에 가로막혀 신속한 구조가 어렵다. 피해자 가족은 몇 달씩 불확실한 정보 속에서 고통을 견뎌야 한다.
다시는 영화가 현실이 되어선 안 된다
<범죄도시>의 세계는 영화 속에만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그 경계가 흐려지고 있다. 국경을 넘는 인신매매, 온라인 유인, 폭력적 감금과 착취는 더 이상 영화의 소재가 아니라, 대한민국 청년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위험이 되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단순한 외교 문제로 축소해서는 안 된다. 해외 취업 사기·인신매매 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 국내 모집책과 공모한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며,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신속 대응 시스템이 강화되어야 한다.
마석도의 주먹이 아닌, 국가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영화 속 마석도는 주먹 한 방으로 악을 무너뜨린다. 그러나 현실의 캄보디아에는 그런 영웅이 없다. 정부는 수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은 사건이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어 왔다.
이제 필요한 것은 영웅이 아니라 제도적 변화다. ▲해외 취업 정보의 공신력 인증제 도입 ▲불법 리크루팅 및 모집망에 대한 상시 단속 체계 ▲재외공관의 긴급 대응팀 상시 배치 ▲청년 대상 해외 안전 교육의 실효성 강화 등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의를 실현하는 힘은 주먹이 아니라 작동하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마석도는 오지 않는다”
영화 <범죄도시>는 해피엔딩으로 끝난다. 악당은 잡히고, 피해자는 구원받고, 정의는 복원된다. 하지만 캄보디아 사건의 피해자는 이미 세상에 없다. 그가 겪은 공포는 스크린 밖 현실의 어둠 속에 남아 있다.
<범죄도시>의 정의는 스크린에서 끝나지만, 현실의 ‘범죄도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확장되고 있다. 이제 정의의 역할은 형사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감시와 제도적 응답으로 옮겨가야 한다.
범죄가 영화를 닮아가는 현실 속에서, 대한민국은 더 이상 관객으로 남아 있을 수 없다. 영화는 끝나지만, 현실의 범죄는 시리즈처럼 계속된다. 국가가 나서야 한다. “마석도는 오지 않는다.”
브레이크 뉴스**********
중국 차관받아 연명하는 캄보디아...트럼프가 손보기로 작정했나?
이래권 작가 | 기사입력 2025/10/1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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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벌어진 신종 인신매매와 감금 폭행 사망으로 이어진 배후에는 전주 중국 조폭이 있다. 한국 사기범들 관리는 중국 자본에 종속된 조무래기 폭력배 행동대장급 수족 역할을 자행했다. 오랜 기간 사망과 다수 인원의 감금 폭력을 가능케 한 것은 캄보디아 정계 관료와 경찰의 묵인 없인 불가능한 일이다. 사건의 본질과 원인, 사전 예방 및 제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은 원인은 단순한 국제범죄가 아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나라에 4천억 원에 달하는 공적 원조를 약속하고, 김건희 여사가 빈민가를 찾아 심장병 어린이를 무릎에 앉혀 사진 찍었다. 그 후, 한국에 데려와 심장 수술을 해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당시 많은 국민은, “굶는 아프리카를 내팽개치고 하필이면 킬링필드 공산주의 이념이 남은 캄보디아까지 가서 부산을 떠느냐?”고 의아해했다.
중국은 차이나 머니를 이미 오래전부터 동남아 국가들에 뿌렸다. 해양 패권과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공을 들였지만, 미얀마와 태국은 수백 년 전부터 영국과 교역을 한 친 서방 국가다. 라오스는 내륙국이라 항구가 없어, “내가 놀던 정든 시골길”이라 원조국에서 제외됐다. 베트남은 수 세기 전부터 양국 간 전쟁에서 패전한 기억과 개혁개방 정책으로 굳이 중국에 묻어 미국 서방과의 무역 제재를 받는 악수를 둘 필요가 없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는 이슬람 국가고 자원 부국이며 이념적 중도성향이라 중국의 편을 들었다간 서방으로부터 두들겨 맞아 코피 터진다.
▲ 캄보디아 현지에서 취재 중인 이래권 작가(오른쪽). ©브레이크뉴스
중국의 전략은 아시아의 최빈국 캄보디아에 위안화를 퍼부었다. 드디어 2023년 12월에 중국의 군함이 캄보디아 남서부 레암 항구를 과거 홍콩 마카오처럼 조차하는 데 성공했다. 목적은 말라카 해협을 통과하는 한국 일본 대만 등의 무역로를 단숨에 막고 미 군함 저지하는, 동남아시아에 반영구적인 해군 항을 얻는 것이었고, 성공했다. 캄보디아 경제의 50%를 차이나 머니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들이 많다.
이번 캄보디아 감금 폭행 사망사건은 이미 오래전에 잉태한 것이다. 화물선에 실려 온 나무 상자에 붙은 악성 벌레들이 퍼져 생태계를 일시에 교란한 일이다. 검역과 감시를 눈감아준 캄보디아 정부와 공권력이 저지른 직무 유기 미필적 고의의 공동정범이란 국제적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대적인 살충제 살포가 답인데, 중국 눈치 보며 상황을 넘기려는 캄보디아 정부와 언론의 ‘대다수 선한 캄보디아’론은 먹히지 않을 것이고 무역 외교상 치명타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자국 내 외국인 범죄자들을 전수조사해서 중형을 때리기 전엔 공동정범, 하우스 개장해서 도박꾼들에게 돈 뜯은 양아치 국가란 오명을 오래 뒤집어써야 한다.
이런, 사건 외 국내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우리 청년들이 그 엉성하게 부패하며 광어 도다리 눈을 가진 비굴한 나라에 다시 끌려가지 말란 법은 없다. 중국 캄보디안 간 암묵적 합의로 범죄자들 뒤를 봐주고 뒷돈 받은 캄보디아 경찰의 직무 유기가 한국인 청년들 사망으로 이어졌다. 국가 간에는 차관과 원조, 개인 간에는 사채로 신불자를 협박한 조폭이 상호 악으로 연결돼 있다. 그 이면에는 부익부 빈익빈이란 자본주의의 양극화 차별화 서열화가 경제 논리로 당연시되고 있는 게 큰 문제다.
그간 사창가 유흥가 건설업 진출했던 조폭 이권이 윤방법 불경기 등으로 사실상 붕괴됐다. 하여, 2000년대 초반 국내 조폭들은 중국 폭력단과 손잡고 대거 도중(渡中)했으나 중국 정부의 대대적 단속으로 동남아로 진출했다.
중국 조폭의 해외 진출은 중국 정부의 무자비한 반정부 집회 진압을 덮기 위한 희생양으로서의 의미와 영향도 적지 않다. 1983년, 등소평이 먹고사는 문제 제기한 샤오캉(小康)을 1990,장쩌민(江澤民)이 공업화로 해결, 이후 2103년 시진핑(習近平)이 G2 국가로 우뚝 세우며 사실상 장기독재 공안정치로 정적을 제거해왔다. 이 거대해진 제이의 홍위공안은 사회 전반을 감시 집회를 무자비하게 진압하면서, 등 돌린 민심을 얻으려 민생사범에 사형을 내리는 통에 권력 언저리에 기생하던 폭력조직은 덤으로 소탕되어 국외로 탈출을 서둘렀다.
중국의 폭력조직이 해외로 탈출한 동인이 정치적 상황의 여파라면, 국내 폭력조직이 중국과 연계하여 동남아 파트너 을로 전락 부하가 된 것은 순전히 경기 침체로 인한 양극화로 실업자 신용불량자 취업준비생 등이 망라된 경제적 요인이 크다.
김강자 전 종로경찰서장이 앞장서 국회를 압박 통과시킨 윤락방지법과 코로나 이후 악화된 경기 침체로 소위 강남 룸살롱도 초토화되었다. 성(性) 욕구를 해소치 못하는 사람들은 동남아로 “골프+성매매+백화점 리베이트 바가지 쇼핑” 등에 나서는 사람들이 한해 수십만이다.
여기에도 끼지 못하는 청년 백수 취업준비생, 신용불량자, 사채 이용자는 사이버 프로그래머를 인질 삼은 한국 조폭과 손잡고 먼저 동남아로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 다음, 국내 조폭들이 고용한 일벌들이 퍼뜨린 각종 인터넷 유인 문구에 속고 또는 채무 약점과 고액 월급 수당에 현혹되어 동남아로 팔려 간다. 바다이야기 프로그램을 개발한 K대 나온 연구원도 만나봤었다.
국내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피싱이나 로캠으로 실적을 내지 못하면, 굶김. 폭행을 일삼는다. 탈출 시도나 근거지 위치 및 활동 내용을 꿰찬 일벌이 발견되면 빈 벌통을 지키려 동남아 밀림 속 연못 가장자리에 시신을 마대에 담아 묻어버린다. 조직이라 잡히면 조폭 전체가 징역을 살아야 해서 짐승만도 못하게 감시 하에 있는 일벌을 잡아 죽이고 은장(隱葬)의 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는 1989년부터 세계의 사창가와 뒷골목을 잠입 취재한 이력이 있다. 거두절미하고, 한국 지하철역 사방 2백 미터에 있는 대형 오피스텔을 경찰이 전수조사하면 약 3만 명 정도의 동남아 윤락녀를 적발 추방할 수 있다. 대부분 관광비자로 들어와 불법체류 한다. 오피스텔 안에 소위 매니저란 윤락녀가 한 명씩 있는데, 한 건물 당 약 50~100여 명이 은거해 있다. 인터넷 유인물을 보고 온 남성 성 매수자를 여러 가지 심문한 후에 들여보낸다. 1년 내내 창문에 커튼을 치고 밖을 못 보게 조폭이 막고 있다. 누렇게 뜬 얼굴로, 음식도 관리자에게 연락 배달음식만 먹는다. 그렇게 해를 넘긴 인질 성노예가 수두룩하다.
강북은 40분당 9만 원, 노콘이면 3만 원 추가 12만 원을 받는다. 주로 태국 여성들이다. 강남 또한 같은 시스템인데 동유럽 출신 백인이 많고 화대는 강북의 두 배로 보면 된다.
2015년경, 인천 소재 오피스텔에 감금당해 여권 압수 화대 갈취 무자비한 폭행에 시달리던 태국 매춘부가 대사관 도움으로 탈출, 태국 TV에 나와 증언해서 태국인들의 공분을 샀고 이에 한국 정부는 태국 젊은 여성 입국 금지란 초강수로 맞섰다. 외교 문제로 비화 앙금은 풀었으나, 아직 정당한 이유와 여행목적을 대지 못하는 태국 젊은 여성의 80% 이상은 국내 입국이 불허된다. 즉, 태국과 한국 조폭이 연계된 국제 성매매 사업이 사실상 와해됐다. 폭력 살은 돈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해결은 역시 국가가 나서 강한 법과 지속적 모니터링, 단호한 발본색원 공권력 상시 운용 시스템 구축이 답이다.
이번 캄보디아에서 살해당한 조폭 운영 하 꿀벌(세상 막장에 내몰린 가련한 청년의 죽음)은 겉으론 돈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그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동남아 국가들 대부분은 빈국이며, 경제적 불평등이 거의 봉건 노예제 하 사회나 마찬가지다. 왕족 부패한 정치권 삽살개 노릇을 하는 군인과 경찰은 뇌물에 중독돼 있다. 살인자도 5만 불 정도를 바치면 판사가 항소 상고심에서 정당방위로 판결을 뒤집는다. 악의 사슬이 긴밀히 유착된 수백 년의 정치적 부패가 만연한 반봉건사회다.
이런 나라에 무직자 취업준비생이 해를 넘기고 체류해도 그 누구 하나 소재 파악을 하지 않다가 그중 하나가 죽자 부랴부랴 부산 떠는 게 과연 나라이냐? 상시 사전 재외 국민 안전관리 시스템이 없단 뜻이다. 특검 부동산 대책 내놓듯 왜 다양하고 선제적 방책이 없냐? 경찰 수가 적어서, 동남아 파견할 경찰과 비행기 푯값 예산이 없어서 그랬냐? 공권력의 직무 방기 유기 근무 태만죄다!
현재 사이버 범죄는 중국 자본에 종속된, 역할분담식 국제적 연결망을 가진 다국적 폭력연대라 미리 적발 차단치 않으면 일망타진키 어렵다.
ㅡ자금 및 컨트롤=중국 폭력조직 행동책 국내 조폭: 신불자 및 사채 상환 불능자 취준생 백수 대상으로 모집한다.
-운용:집단합숙=일일 성과 막대그래프로 표시. 높으면 휴식 낮으면 무자비한 폭행 세례. 일벌 감시 한국 폭력배 캄보 현지 폭력단과 뇌물 받고 묵인하는 경찰관이 유기적으로 불법과 폭력을 덮고 외면 방조한다.
ㅡ수익분배=중국 한국 캄보디아 경찰 등이 5:3:2 정도로 매월 분배한다.
ㅡ일벌 감시체계=입국 즉시 여권 강탈 집단합숙 규율에 따른 사이버, 범죄시간 18시간 이상 피싱 스캠 강요/실적 부진 시 무자비한 폭력 및 굶김 협박 등등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표본 처벌해서 집단 기강을 잡는다 .
지난 2019년에 난 방콕 윤락녀 모집 한국 송출 폭력단과 윤락 희망녀 모집 합숙 교육 등에 수개월간 무반(단독주택) 싸파트(아파트)를 얻어놓고 인터넷 라이싸이(와이파이)로 국내 범죄조직과 밤낮없이 인신매매에 혈안이 된 상황을 두 눈으로 봤다. 위장 잠입이라 어려웠다.
태국은 A4용지가 공무원 뇌물을 상징한다. 입국심사관이 여행 체류 기간 삼 개월을 넘겨 인근 동남아 국가에 차량이나 비행기로 나갔다가 재입국이 빈번한 범죄 용의자에게 심문하면 A4용지 밑에 돈을 싸서 주면 바로 입국허가 한다. 이걸 VISA CLEAR라 한다.
입국심사관이 근무하는 날을 잡았다가. 깐깐한 다른 심사관으로 바뀌어 입국 저지당하면 미리 로비해 둔 블로커가 전화 받고 와 해결한다. 내가 아는 윤락녀 송출범은 오늘까지 10년간 여권 만료 기간을 넘겨 이 수법으로 방콕에 체류하고 있다. 윤락녀 송출업이 와해되자 섹스관광을 국내 여행사를 끼고 하는 중이다.
윤락녀는 왕복항공권 호텔명 여행목적 약간의 여비를 일주일 이상 국내 공항 입국심사관의 질문 대처법을 교육받는다. 통과하면 일 인당 70만 원 정도가 남는다. 일주일에 20여 명 보내다 그 수입을 상상해 보라. 방콕 윤락녀 모집 마마에겐 약 30%의 지분을 준다. 태국은 7천5백만, 즉 천5백만 윤락 성인 희망자가 있는 동남아의 깨진 황금털 요강국가다.
그럼, 왜 캄보디아로 범죄의 추가 옮겨졌는가? 태국은 월급이 48만 원 정도인데, 캄보디아는 미얀마 라오스와 함께 월급이 15~18만 원 받는 빈곤국이다. 국민 다수가 절대빈곤에 시달리며 세계 조류에 영어 컴퓨터 등이 교육되지 못했고, 킬링필드 국가답게 사람이 죽는 것에 인권적 접근이나 시민 저항운동이 불가한 정부 군경 공무원 등 수뇌부가 개인 소수 집단이 부패에 찌들었고, 뇌물이 횡행하는 썩은 사회다. 공산주의 이념을 국민 절반이 믿고 따른다. 폴포트 후예와 따르는 공산주의 향수에 빠진 국민이 절반이다.
여러 얘기가 필요 없다! 딱 한 가지만 정부와 외교부 검경 외사과에 부탁하자! 국내 모든 공항 출입국관리소를 전산망 AI에 연결하여 여행 허가 기간 초과 불 입국자와 뚜렷한 목적과 자격없이 자주 같은 동남아 국가로의 출국자는 잠재적 살상 감금 피해자로 분류 집중추적 관리토록 하라. 이상징후 발생 시 즉각 상대국 공안 권력과 연락 조치하도록 비상 연락망을 즉시 구축하라 윤 대통령이 3억 불 이상 바친 엉성하고 추악하게 부패한 국가의 경찰이 범죄자들 근거지를 보호 묵인하여 자국민을 살해당하도록 방치한 것은 직무 유기요 살인 방조에 해당하는 준범죄요 도덕적 인격 파탄자 집단임이 틀림없다!
상대국에 행불자 납치 감금 희생자로 명단에 올려 영문으로 서류를 작성 상대국 경찰에 들이밀면 캄보 땀루엇(경찰)도 외교적 협조 사안이라 꼼짝 못 한다고? 새 대가리냐? 가짜로라도 그렇게 정부가 예방적 차원에서 서류를 남발해도 직권남용 공문서 허위 기재라고 탓할 국민은 하나도 없다. 우린 과거 공권력 살해 의문사 국가 개입이란 주홍글씨를 새겼다. 죽을 국민을 미리 살리겠다는데, 이런 얘기들 트릭마저 법 운운하며 미룬다면 캄보에서 비명 지르다 죽은 국민 뼛가루 3KG들고와 비탄에 빠진 유가족에게 전달하는 겉치레뿐일 것이다. 정권이 나선 지 얼마나 됐다고 천여 명이 동남아에 감금되어 꿀벌처럼 갇혀 지내다 60여 명만 돌아오고 나머진 집계도 못 하니 분명 국가 직무 유기다. 죽어 동남아 밀림 속 연못 진흙탕과 마대에 싸여 버려지고 묻힌 청년들 수를 아직 파악조차 못 한다니 감봉하라!
대통령 취임 선서 서두를 새기고 즉각 조치하라!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엄숙히 선서합니다. 선서는 끝난 지 오래다. 국민이 뜨거운 캄보 밀림 연못가 진흙탕에 묻히고 있다. 이보다 더 긴급한 상황이 어디 있겠는가? 긴급상황이다! 철야근무 해라! 수당 주랴? 줄게, 그레이하운드처럼 뛰고 셰퍼드처럼 캄보디아 프놈펜 시아누크빌 일대 건물마다 다 뒤져 우리의 눈물 나고 아픈 사회 변두리에 내팽개쳐진, 능력 없는 패배자라 고소하다고 악담하는 인터넷 악플러들을 신경 쓰지 말고 우선 살려라.
그들에겐 대부분 모진 일생 힘겨운 일상이 남겨졌지만, 우리 사회가 보듬고 안아줘야 할 우리의 아픈 미래라서 일단 데려와 먹이고 쉬게 한 다음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재 복귀를 돕는 게 국가의 존재 목적이요 인간이 살아가는 가치와 온정의 시발점이어야 한다. 새벽 세 시에 일어나 나는 분노한다. 캄보에 내몰린 절망스러운 청년들의 비명을 듣고 있다. 국민 전부가 다 이런 심정이다.
참, 너무 아프다 신세 한탄 삶을 모질게 살다 청년 하나 또 살해당할라! 경찰 만 명을 보내서라도 다 데려오라. 천여 명에 육박 추정된다는 동남아 거점 암약하는 조폭 하 청년들을 샅샅이 찾아올 때까지 그 공조 수사하라. 다 데리고 돌아오라. 국민의 명령이다! 캄보디아 정부가 늘이빼면 공적 원조금 집행을 즉시 중단하라 "없는 것들이 살인 방조까지 하다니..." 일개 시민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나? 국가의 사명이란 게…? samsohun@naver.com
*필자/이래권 작가.
한경***********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에 호구 잡힌 대한민국
조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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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10.15 17:29 수정2025.10.16 00:12 지면A34
조진형 마켓인사이트부장
[데스크 칼럼] 캄보디아에 호구 잡힌 대한민국기자 생활을 하다 보면 음모론에 사로잡히는 순간이 있다. 팩트를 좇고 좇아도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온갖 상상력이 발휘된다. 캄보디아는 항상 음모론을 자극하는 막다른 길이었다. 희대의 사기 범죄 자금이 이곳에서 사라지는 일이 되풀이됐지만 누구도 진실을 알 수 없다. 검찰과 경찰,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다.
한국인 납치 실종 사건이 쏟아지고 있는 무법천지 캄보디아는 블랙홀 같은 곳이다. 사람도, 돈도, 실체적 진실도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캄보디아 사태를 계기로 불법자금 세탁 의혹을 곱씹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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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금 단골 은닉처
라임펀드 사기 사건의 최대 미스터리는 캄보디아 투자 건이다. ‘라임 플루토 FI D-1호’는 2018년 캄보디아 리조트 관련 중국 시행사에 1억달러를 대출해줬다가 한 푼도 건지지 못했다. 코스닥시장 상장사 전환사채(CB)에 주로 투자하는 라임펀드가 뜬금없이 캄보디아 시행 사업에 거액을 빌려줬는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모른다. 라임펀드 사기범들과 중국 시행사 사이에 모종의 뒷거래가 있었을 것이란 의혹만 있을 뿐이다. 2022년 초 싱가포르 국제중재센터(SIAC)에 제기한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현지 법원은 아직 집행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2011년 저축은행 도미노 부실을 촉발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도 캄보디아 개발 건에서 시작됐다. 부산저축은행은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부근에 ‘캄코’라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던 이모씨에게 3000억원을 빌려줬다. 부산저축은행 경영진과 같은 고교 출신인 이씨는 학연·지연을 앞세워 캄보디아에서 무리하게 사업을 벌였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직격탄을 맞고 파산했다. 그 여파로 부산저축은행까지 문을 닫으면서 3만8000여 명이 피해를 봤다. 당시 정치인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많은 비화만 남겼을 뿐이다.
돈만 퍼주고 협조 못 받아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둘러싼 청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팀은 통일교와 희림 등이 건진법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캄보디아 ODA 사업을 청탁한 뒤 일부 자금을 되돌려받는 사실상 ‘페이백’ 구조를 짠 것으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실제 캄보디아 ODA 지원 예산은 2023년 1805억원, 2024년 2178억원에서 올해 4353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캄보디아 국경을 넘으면 수사는 멈춘다. 계좌 추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같은 선진국으로 자금이 넘어가면 반년 가까이 걸리더라도 현지 금융당국의 답변이 오긴 온다. 하지만 캄보디아로 넘어가면 답이 없다. 수사기관도 자포자기한다. 캄보디아는 금융당국 국제기구인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 정회원도 아니다. 금융위원회가 2017년 캄보디아 증권거래위원회와 감독협력 양해각서(MOU)를 맺은 적이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한국인 납치 실종 사태에서 봤듯이 경찰 공조도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 범죄자들이 캄보디아를 애용하는 이유다.
우리나라가 캄보디아를 오랜 기간 여러 방면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씁쓸할 뿐이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강대국 미국과 3500억달러에 이르는 굴욕스러운 관세협상으로 치이고 있는 상황에서 캄보디아 같은 후진국에도 호구 잡혀 있는 현실이 뼈아프다.
연합뉴스 TV************
대포통장 거래하려다…"사라진 돈 메워라" 감금·폭행
차승은 기자
입력 2025-10-15 21:02:53
[앵커]
캄보디아에서 납치·감금된 청년 상당 수가 대포통장을 거래 하려다 변을 당한 것이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급전을 구할 목적으로, 또는 사채를 썼다 갚지 못해 강압적으로 거래에 나서는 건데요.
그러다 중간에서 돈을 가로채이는 사고가 발생하면 그 돈을 대신 갚으라며 감금과 고문으로 이어집니다.
차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9월 사채를 썼습니다.
불어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하자 업자들은 통장을 거래하는 불법 사이트를 알려주며 캄보디아 출국을 강요했습니다.
범죄 조직들은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은 범죄 수익을 세탁하기 위해 대포통장을 구하는데, 통장 명의자들이 자금이 세탁되는 과정을 함께 해야 한다며 캄보디아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불법 사이트는 캄보디아로 갔다가 돈을 받지 못하면 보상해 주겠다며 특정 업체를 홍보하기까지 했습니다.
A씨는 지인의 만류로 비극을 피했지만, 캄보디아로 떠난 다른 사람들은 모두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비극은 한국에 있는 대포통장 모집책이 피해자의 통장에 들어온 범죄 자금을 가로채면서 시작됩니다.
범죄조직은 사라진 돈을 갚으라며 통장 명의자들을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동원하거나, 가족을 협박해 돈을 뜯어냅니다.
일부는 계좌 한개당 수천만원의 수수료를 준다는 유혹에 자발적으로 캄보디아로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들은 대부분 당장 한푼이 급한 생활고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A씨는 "대포통장 판매 처벌을 피하기 위해 '취업 사기를 당해 납치를 당했고, 범죄조직에 감금됐다'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도 있다"며 피해자와 가해자를 구분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연합뉴스TV 차승은입니다.
굿뉴스***********
자금세탁 위한 '장' 팔려다…생지옥 된 캄보디아 범죄단지
기자명데일리굿뉴스 입력 2025.10.15 06:01 수정 2025.10.15 07:01
'천마'의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의 한 범죄단지 사무실. [텔레그램 캡처]
캄보디아 범죄단지로 향하는 한국인 상당수가 범죄자금 세탁에 쓰일 대포통장을 판매하려는 청년들이라는 관련자들의 증언이 나왔다.
현지에서 자금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돈이 어딘가로 빠져나가거나 너무 빨리 지급정지가 되는 이른바 '돈 사고'가 나면 감금돼 폭행·고문을 당하고 결국 참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15일 언론 취재에 따르면 범죄단지는 이른바 '장집'(대포통장 모집책)을 통해 자금 세탁을 위한 '장'(통장)을 모집하고 있다.
한국인 대상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 등으로 얻은 범죄 자금을 세탁하기 위해서인데, 한 통장을 오래 사용할 수 없는 돈세탁 범죄의 특성상 많은 통장이 필요하다. 상호 신뢰가 없는 만큼, 장집이 모집한 계좌 명의자가 직접 캄보디아로 간 뒤 범죄단지로 들어가 자금 세탁 과정까지 함께 있는 식이다.
본인 명의 통장으로 범죄자금을 세탁하고 무사히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에서 돈을 가로채는, 이른바 '누르는' 사고가 일어나면 비극이 시작된다는 게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범죄단지 근무자의 지인 A씨는 연합뉴스에 "통장을 팔러 가면 한국에 있던 장집이 보고 있다가 돈이 쌓였을 때 채가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현지에서 통장 명의자에게 '네 통장이니 네가 책임져'라며 협박이 시작된다"고 했다.
이 경우 가족, 지인들에게 연락해 돈을 받아오게 하거나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서 텔레마케팅(TM), 채팅 업무를 시켜 범죄 수익으로 빠져나간 돈을 메꾸게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 8월 캄보디아 깜폿주 보코산의 범죄단지에 갇혀 고문받다가 숨진 채 발견된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 박모(22)씨도 이와 같은 이유로 폭행을 당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대포통장으로 이용됐던 박씨 명의 통장에 있던 자금 수천만 원이 국내 대포통장 범죄 조직, 즉 장집에 의해 인출된 것으로 본다. '누르는'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한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대포통장 판매 명의인을 위한 '대본' 안내. 범죄자금을 세탁해도 '대본'에 따라 말만 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텔레그램 캡처]
한 텔레그램 채널에 올라온 대포통장 판매 명의인을 위한 '대본' 안내. 범죄자금을 세탁해도 '대본'에 따라 말만 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텔레그램 캡처]
이런 위험에도 한국인들이 통장을 들고 캄보디아로 향하는 이유는 짧은 시간 고수익이 약속되기 때문이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 연동된 은행 계좌는 한도에 따라 가격이 다르지만 통상 1천만∼2천만원에 거래된다. 명의자에게 세탁 자금의 1∼3%를 떼어주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알게 모르게 범죄에 발을 들여놓는 상황에 노출된다.
A씨는 "(장집 기준으로) 주식 리딩방, 로맨스 스캠, 비상장 주식 범죄자금은 세탁해 주면 20∼25%가 떨어진다. 보이스피싱은 통장이 빨리 잠겨 돈세탁이 힘드니 50∼60%까지 주는 곳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포통장 모집책 B씨는 연합뉴스에 "통장 팔러 오는 사람들은 당장 돈 1천만∼2천만원이 없으면 살고 싶지 않을 만큼 힘든 사람들"이라며 "사업에 실패하거나 부모님·자녀 수술비가 필요한 사람, 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사람 등 다양하다"고 했다.
고수익에 혹해서 캄보디아로 떠날 사람을 모집하기 위해 장집들은 각종 조건을 내세운다. '호캉스'를 간다고 생각하라면서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최고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유흥비까지 지원한다고 꼬드긴다는 것이다.
통장 명의자는 단기간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떠나지만, 실제로는 계좌를 '누르는' 사고가 종종 발생해 범죄단지에 갇히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범죄단지에 감금됐던 C씨도 작년 9월 통장을 팔기 위해 캄보디아로 향했으나 1억원대 범죄자금이 입금됐을 때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 고문과 폭행을 당했다.
그는 빠져나간 범죄 수익금을 메꾸기 위해 단지에 갇힌 채 로맨스 스캠 등의 범죄에 동원되다가 지난 8월 캄보디아 현지 경찰의 단속으로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구조된 이들 중 일부가 자발적으로 통장을 판매한 뒤 처벌을 피하기 위해 '대본'을 이용하는 사람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A씨는 "한국 돌아가서 조사받기가 무서우니 자기가 입고 있던 옷을 다 찢고 한국 대사관으로 달려가 '살려달라', '취업 사기를 당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다. 한국 가서 경찰에게 할 말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업체들이 통장 판매자에게 대본을 짜준 지가 오래됐다. 돈은 돈대로 벌고 싶고 한국에서 피해는 보기 싫은 사람들이 그걸 이용한다. 취업 사기라고 할 수 있도록 대화 내용을 포토샵 해주는 업체도 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사업을 하는 D씨도 "캄보디아에 온 사람 상당수가 알고 왔다고 생각한다. 불법인 줄 모르고 들어왔다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나라다. 한국에 돌아가 조금이라도 감형받으려고 (감금을) 핑계 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자발적으로 통장을 팔았다는 범죄단지 근무자 E씨는 "처음에는 통장을 팔러 유명 대형 단지에 가서 잠깐 갇혀 지냈다"며 "단지는 (단속에) 걸려도 감금당해 있었다고 하면 끝이라서 한국에 돌아가도 비교적 형량을 낮게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출처=연합
인천일보**********
[현장에서] 60대 철근공 김 반장의 눈물
기자명 박현기 기자 입력 2025.10.15 17:43 수정 2025.10.15 17:44
▲박현기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
60이 넘은 철근공 김 반장은 10년 동안 자기 이름으로 살지 못했다. 신용불량자라는 주홍글씨로 아들의 이름을 빌어 건축 현장 생활을 해야 했다.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생계를 이어가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김 반장은 10년 전에는 어엿한 피혁회사의 사장이었다. 갑작스러운 부도로 하루아침에 신용불량자가 되며 금융권에 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됐다.
그러나 김 반장은 포기하지 않았다.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금융권의 빚을 갚아나갔다. 마침내 길고 긴 신용불량자의 굴레를 벗어났고 60대의 기쁨은 10년의 무게만큼 간절했다.
하지만 세상은 김 반장에게 완전한 재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신용을 회복했지만, 남아있는 사채 때문에 자신의 통장을 갖는 것은 불가능했다. 통장을 만들려면 돈을 더 벌어야 하고, 돈을 벌려면 현장에 서야 하는데, 올해부턴 현장에 서질 못했다.
정부가 임금 체불을 막겠다며 도입한 ‘하도급지키미’ 직접지급 제도가 문제였다. 이 제도는 임금을 받으려면 ‘본인 명의의 금융거래 계좌’가 필수라고 못을 박았다.
국토부와 LH는 지난해까지 느슨하게 운영하던 제도를 올해부터 현장 지도를 강화하며 본인 통장으로 직접 지급을 감독하고 있다.
김 반장이 10년간의 고난 끝에 얻은 재기의 기회와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향한 꿈이 통장을 개설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있는 것이다.
김 반장은 호소한다. 10년의 어둠을 헤치고 어렵게 회복의 사다리를 붙잡은 사람들의 ‘불완전한 재기 현실’도 함께 봐주고 대위변제, 유예 기간 등 최소한의 숨 쉴 틈을 달라며 절규한다.
“나에게 10년의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일할 기회를 주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사회 안전망입니다”
/박현기 경기본사 사회2부 부장
대전일보**********
[교육칼럼] 청소년 도박, 비행 아닌 질병
오피니언사외칼럼교육칼럼
입력 2025.10.15 07:00
지면 18면
기자명
이상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청소년 도박을 여전히 일부 학생의 '일탈'로만 치부할 수 있을까. 2024년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생의 4.3%가 도박을 경험했다.
청소년 도박 범죄 검거 건수는 2022년 75명에서 2024년 631명으로 급증했고, 도박 중독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청소년도 10년 새 8배 넘게 늘었다. 단순한 비행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적 위험으로 다뤄야 하는 이유다.
청소년이 도박에 쉽게 빠져드는 경로는 명확하다. 스마트폰만 켜면 불법 도박 사이트에 곧바로 접속할 수 있고, 겉보기에는 게임처럼 보이기 때문에 경계심마저 무뎌진다. 경찰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도박 범죄의 80% 이상이 단기 베팅 위주의 사이버 도박이었다. 그러나 호기심으로 시작된 클릭 몇 번이 고금리 불법 사채와 범죄로 번지며 결국 삶을 무너뜨린다. 작은 호기심이 미래 전체를 위협하는 셈이다.
지금까지 청소년 도박은 불법 행위나 비행으로 다뤄졌지만, 사실은 뇌의 보상 체계와 충동 조절 기능을 교란하는 중독성 질환이다. 발달 단계에 있는 청소년에게는 훨씬 더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도박을 단순한 불법 행위로만 보아서는 안 되며,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식해야 한다. 해외에서는 이미 알코올·약물 중독과 동일한 질환으로 분류하고, 조기 진단과 전문 치료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우리 사회도 청소년들이 낙인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예방 교육과 사회적 안전망의 허점도 여전하다. 많은 청소년이 예방 교육을 받고 있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교육 효과도 점점 미미해진다는 평가다. 특히 학교 밖 청소년은 여전히 제도권 보호망에서 벗어나 있어, 별도의 맞춤형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해법은 명확하다. 첫째, 예방 교육을 정규 교과과정에 포함해 학년별 맞춤형으로 운영해야 한다. 둘째, 청소년 도박 위험군을 조기 선별해 학교·지역·보건기관이 함께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치료와 재활 시설을 확충하고 인력을 늘려야 한다. 넷째, 불법 도박 사이트와 광고, 불법 사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손안에서 째깍거리는 청소년 도박이라는 시한폭탄은 처벌만으로는 멈추지 않는다. 예방과 치료, 사회적 인식 전환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이 문제를 제압할 수 있다. 청소년의 내일을 지켜내는 일은 곧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을 지키는 길이다. 이상근 충남도의회 교육위원장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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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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