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손해보험이 서울경찰청 주관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 캠페인'에 동참했다. 배성완 대표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청소년의 삶과 미래를 파괴하는 범죄"라며 사전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년 3월부터 진행 중인 이 릴레이 챌린지는 인터넷·모바일을 통한 청소년 불법도박 실태를 알리고 예방 의식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관심만으로는 부족하다
기업과 지도층의 관심은 분명 환영할 만한 일이다. 청소년 불법도박 문제가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책임 있는 금융회사들이 목소리를 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캠페인 참여와 선언적 메시지만으로 청소년 불법도박의 심각성을 해결할 수 있을까? 현장의 목소리는 다르다.
조직폭력에 의해 운영되는 청소년 도박의 민낯
최근 불법도박은 게임, SNS, 메신저 등을 통해 청소년 사이에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고금리 사채,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로 연결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사실이다.
청소년 도박은 이미 거대 자본을 획득한 조직범죄가 됐다. 월 매출 2000만원대를 기록하는 학교일진 조직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루 종일 폭력과 협박의 그림자 아래 두고 있다. 청소년들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실제 성인 조직폭력의 하부 구조로 편입되어 '청소년 조폭'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5년째 무급으로 싸우는 현장 전문가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주목해야 할 단체가 있다. 바로 '도박없는학교'다. 이들은 5년째 모든 활동가가 급여 한 번 받지 않고 청소년 도박 문제 해결에 매진해왔다. 현장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실질적 성과를 내고 있는 전문가 집단이다.
문제는 이런 전문 조직이 자원 없이 헌신만으로 버티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열정이 뜨겁고 사명감이 투철해도, 생활은 해야 한다, 생활고속에서 버티고 있다.
인적·물적 자본을 전문가에게 집중하라
우리 사회의 관심과 노력, 즉 인적·물적 자본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전문가들에게 자원이 투입돼야 한다. 기업의 캠페인 참여도 중요하지만, 그 관심이 실질적인 지원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뜻이다.
도박없는학교등 실력있는 시민단체 전문가 집단에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대리하고, 자본을 집중시키자. 그래야만 산발적인 관심이 조직적인 대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월 2000만원씩 버는 범죄 조직과 맞서 싸우는데, 정작 우리 편 전문가들은 무급으로 일하는 기형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하나손보를 비롯한 금융회사들, 그리고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층이 진정 청소년의 안전한 미래를 원한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 릴레이 챌린지 다음 주자로 '도박없는학교' 같은 전문 단체를 지목하고, 실질적인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것은 어떨까.
네이버는 정말 우리의 이웃이고 싶은가? 불법사채 10000개 광고 포털 네이버
(네이버여– 우린 남성미 넘치는 광개토 경영을 원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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