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방까지 쫓아오는 불법 사금융…경기복지재단이 차단했다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 차단 성과

주요 성과 (2025년)

1,846명 피해 도민 지원

8,005건 불법사채 채무 개입 → 7,980건(99%) 중단 성공

115억 원 추가 피해 예방

특징적 대응 방식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팀 운영(2022년~)

카카오톡, 라인, 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까지 직접 개입

전체 건수의 64%(5,117건)를 비대면 방식으로 처리

피해자 현황 분석

93%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47%가 월세 거주, 32%가 무직·일용직

대출 경로 74%가 비대면 (카카오톡 등 SNS 35%)

67%가 개인회생·채무조정 제도를 모르는 상태

후속 조치

경찰 수사의뢰 연계 432명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연계 332명

사후상담 409명 지원

문의: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 (031-267-9396)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25년 7월 22일 대부업 개정으로 경기의 행보가 달라졌다.

이유로 722 대부업 개정의 주요골자는 연60%넘는 대부계약은 변제의무가 없다라는 법안이다.

722 전에 경기복지재단은 어는 정부기관도 해내지 못하는 사채해결 성과를 낸 유일한 곳이었다. 즉시 사채업자 메신저에 개입하는 협상 그리고 입지전적인 채무종결과 조정성과를 냈고 수많은 대포계좌와 불법사채업자들을 경찰에 수사의뢰 해왔다.

정부기관중 최고였다.

그러다가 722 개정후 경기복지재단 협상에 문제가 생겼다.

이유는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원금 보장을 못해주고 원금 무효를 주장하다보니 협상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원금 이상 준업자들에겐 아직도 좋은 협상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722법을 지켜내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경기복지재단을 보고 느낀다.

일정시점마다 경기복지재단 그들에게 피해님을 안내하고 꼭 결과를 주시하게된다.

파이팅! 멋쟁이! 경기복지재단! 우리의 솔루션 경기복지재단!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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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신고로 불법사채 피해 구제받는다…금융위, 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체계 가동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 절차 간소화

시행 시기: 2026년 3월부터

주요 변경사항:

원스톱 신고 체계: 금융감독원에 한 번만 신고하면 모든 피해 구제 절차 진행 (기존에는 금감원, 경찰, 지자체 등을 각각 방문해야 했음)

신고서 간편화: 객관식 위주로 작성 방식 개선

전담 지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전담자가 신고서 작성 지원

신속 대응: 금감원이 접수 즉시 불법추심 중단 조치 및 불법계좌 즉시 동결,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등 진행

근거: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1월 26일 입법예고)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모든 조치중 대포계좌 동결이 핵심 게임체인저이다. 좋다.

빠른 경찰수사 의뢰도 좋다. 그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불법추심을 뭘로 막을것인가? 불법사채업자들이 말을 듣겠던가?

원금도 안주는데 안잡힐줄 아는데 순순히 물러날 불법사채업자는 없다.

불법추심 막을려면 해외문자 추심을 제어해야 되는데 어렵다.

그러나 계좌 즉시 동결하면 연 15만건의 대포계좌가 정지되며, 명의자가 처벌된다.

대포계좌 가격이 비싸게 업자들에게 거래되고 있는데 계좌구하기도 어려워지고 너무도 올라갈 계좌값에 결국 불법사채업자들은 이 전쟁에서 물러나게 될 것이다.

다른 범죄에도 대포계좌 동결은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금감원 파이팅 ! 우리의 손기정 !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닥… 주가 조작·불법사금융 등에 한정

금감원 손 들어준 이 대통령…“검사 승인 없어도 인지수사 할 권한 줘야”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주요 내용 요약

핵심 방향

금융당국이 금융감독원 특사경 권한을 주가조작·불법사금융 등 특정 분야에 한정하여 확대하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

배경

금감원이 인지수사권 부여를 금융위에 건의했으나 금융위가 '월권'으로 판단하며 갈등 발생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 양 기관이 긴밀히 논의하여 현재 대부분 정리된 상태

권한 확대 2대 영역

1.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인지수사권 부여 방향으로 의견 모아짐

복잡하고 빠른 시장 변화에 신속 대응 필요

단, 금융위 수사심의위원회와 유사한 통제 구조 설계 전제

2. 불법 사금융(불법 대부업·사채)

현장성·즉시성이 중요하나 경찰 대응에 한계

금감원이 이미 신고 체계 보유

제한 사항

두 영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권한 확대는 불가

금감원 본래 역할(건전경영 유도, 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 고려

향후 절차

세부 설계 마무리 → 국무조정실·법무부 등 관계부처 협의 → 최종 방안 확정

기타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예정이나, 이억원 위원장은 "금융위를 통한 관리가 더 실효적"이라는 의견 제시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현장성·즉시성 중요하다. 경찰 대응에 한계라는 내용 동감하나, 금감원은 특사경 규모를 어느정도로 하려고 하는가? 인원적으로 단독으로 가능하겠는가? 경찰과 공조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본다.

그리고 수사능력도 있다.

금감원은 빠른 금융정보 파악과 연간 15만개의 대포계좌 그리고 업자들 계보도를 그릴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큰수사를 맡을만하다. 그러나 경찰과 공조도 매우 중요하다.

경기 한파속 '즉시 대출' 고금리 불법사금융 기승

전북 불법사금융 급증 요약

주요 현황

범죄 발생 건수 증가: 2023년 67건 → 2024년 98건 → 2025년 116건

경기 침체로 어려워진 서민 경제를 노린 불법사금융 성행

주요 수법

AI 활용 광고: 자동 게시, 다계정 운영으로 후기 조작

고금리 대출: 100만원 대출 후 670% 고리 적용 사례 (법정 20% 초과)

비대면 점조직: 보이스피싱처럼 중개업체 통한 거래로 단속 어려움

악랄한 채권추심: 개인정보 유출, 채권자를 사기꾼으로 등록, 유사수신행위

경찰 당부사항

정책서민금융상품 우선 이용

등록대부업체 확인 필수

SNS·오픈채팅 대출 피해야

피해 시 112 또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핵심: 즉시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폭행·협박·반복 연락 등 불법 채권추심은 모두 범죄행위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지금 고금리 대출 즉 스토킹사채는 전국을 가리지 않는 광역범죄다.

기본 일주일에 100%이자 연 4800% 이자를 받고 있다.

연 670%급은 일수 사건이다.

일수는 사실 법을 무서워 한다. 정말 돈빌릴곳 없는 자영업자에겐 회색 상품이 되주기도 한다. 회색상품이란 그레이존에서 나온 말이다, 합법과 불법의 중간영역에 존재하는 사람들에게 어느정도 인정되는 어느정도 도움되는 경우를 말한다.

우리 신문이나 단체가 개입하면 순순히 채무를 종결 지어주거나 부당이자도 어느정도는 반환을 많이 한다.

불법사채가 근본적으로 나쁘기도 하지만 어느정도 회생 상품은 있는것도 용인해야 하나 한다., 제 생각은 

그래도 그회색들은 우리의 통제 아래에 있으니까다.

그러나 신원이 안들어나난다는 자신감에 잔인한 불법추심을 하는 스토킹사채는 절대적으로 근절해야 한다.

이놈들 하는 광고중 대표적인 것 하나가 ai 바이럴 광고다

네이버블로그와 까페, 그리고 여러 sns에 개인돈이라며 불법사채 광고를 자동프로그램으로 배포 한다. 전문 대행사도 존재 한다.

이에 대책으로 어떤 대출광고든 대부업법 광고규정을 준수시켜야 하고 sns나 포털의 비실명 계정을 금지하고 명의대여자를 처벌해가야 할 것이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누구나 아는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모든 피해자가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한국일보***********

채팅방까지 쫓아오는 불법 사금융…경기복지재단이 차단했다

입력 2026.02.01 10:03

이범구 기자

지난해 1846명 지원…115억원 추가 피해 막아

수사의뢰 432명, 금감원 연계 332명 등 후속 조치피해자의 67% 채무조정 등 제도 몰라 공공 개입 필요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불법사금융 피해를 당한 도민 1,846명을 지원하고 115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사전에 차단했다고 1일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은 2022년부터 전국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전담팀을 운영해오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지난해 총 1,846명의 피해 도민을 상담하고, 이들이 보유한 불법사채 채무 8,005건에 대해 개입했으며, 이 가운데 7,980건(종결률 99%)의 불법거래를 중단시켰다.

특히 카카오톡·라인·텔레그램 등 SNS 대화방까지 쫓아오는 불법사금융 업자와 직접 소통하며 빚 독촉 중단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115억 원 규모의 추가 피해를 예방하기도 했다. 이처럼 재단은 공공기관 최초로 SNS 기반 불법추심 대응 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전체 채무 8,005건 중 5,117건(64%)을 비대면 직접 대응 방식으로 처리했다.

재단이 지난해 피해 현황을 분석한 결과 93%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월세 거주 비율 47%, 무직·일용직 비중 32%로 나타났으며, 대출 경로의 74%가 비대면이고 이중 카카오톡 등 SNS가 35%로 가장 많았다. 또 피해자의 67%는 개인회생·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린 것으로 분석돼 제도 접근 이전 단계에서의 공공 개입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재단은 평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은 후속조치로 경찰,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과 협력해 지난해 경찰 고소·수사의뢰 연계 432명, 금융감독원 채무자대리인 제도 연계 332명, 사후상담 409명을 지원해 경제생활 복귀를 도왔다.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불법사금융 문제는 단순히 금융 거래의 적법성을 따지는 사안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놓인 도민이 일상과 존엄을 유지할 수 있느냐의 문제”라며 “앞으로도 축적된 데이터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를 사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하는 금융복지 안전망 데이터 플랫폼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경기복지재단 불법사금융 피해지원팀(031-267-9396, https://gfrc.gg.go.kr)을 통해 상담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동아일보************

한 번 신고로 불법사채 피해 구제받는다…금융위, 불법사금융 원스톱 차단 체계 가동

올해 3월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신고 한 번으로 경찰, 지방자치단체를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 모든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피해 신고서 양식도 객관식 위주로 간편하게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구제를 받으려면 금융감독원, 경찰, 지자체 등 각 기관을 일일히 찾아가 별도로 신고해야 했다.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자료를 제출하기를 반복하는 불편을 겪었다.

시행령 개정으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배정한 전담자 도움을 받아 피해 신고서를 작성한 뒤 금감원에만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사건을 접수받은 즉시 불법추심을 중단하는 초동 조치에 나선다. 경찰 수사 의뢰,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 등의 절차도 진행한다.

조선일보************

금감원 특사경 권한 확대 가닥… 주가 조작·불법사금융 등에 한정

김성모 기자

입력 2026.01.28. 14:00

업데이트 2026.01.28. 14:16

금융 당국이 금융감독원에 대해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와 불법 대부업 등 민생 침해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을 확대하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통제 장치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앞서 금감원은 특사경이 금융 범죄에 보다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인지수사권을 부여해 달라며 금융위에 ‘특사경 활용도 제고 방안’을 건의했으나, 금융위가 이를 ‘월권’으로 판단하면서 양 기관 간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8일 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 보고 이후 특사경 개편 필요성을 긴밀히 논의해 왔고, 현재는 대부분 정리가 된 상태”라며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서 금감원 특사경에 인지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거의 인정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을 둘러싼 논의의 핵심은 두 갈래다. 첫째는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인지수사권 부여다. 금감원에는 이미 특사경 제도가 있지만, 인지수사권이 없어 사건을 직접 포착해 수사에 착수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과거보다 복잡하고 빠르게 움직이는 만큼 불공정 거래에 대한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며 인지수사권 부여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강한 수사권인 만큼 통제 장치가 전제돼야 한다”며 “금융위가 인지수사권을 행사할 때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처럼, 이를 모델로 금감원 특사경에도 유사한 통제 구조를 설계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했다.

두 번째는 불법 대부업·사채 등 불법 사금융이다. 이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은 현장성과 즉시성이 중요한 범죄지만, 경찰이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영역”이라며 “금감원이 이미 관련 신고 체계를 갖추고 있는 만큼 이 분야에서는 특사경 도입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 두 영역을 넘어선 광범위한 특사경 권한 확대에는 선을 그었다.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 유도와 시장 안정, 소비자 보호라는 금감원의 본래 역할을 고려할 때, 일반 경찰이 담당하는 영역까지 특사경 권한을 넓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데 금융위와 금감원이 같은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특사경을 둘러싼 양 기관 간 마찰에 대해 “권한을 확대하느냐 줄이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강한 수사권을 어느 범위까지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통제 가능한지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큰 틀의 합의를 바탕으로 세부 설계를 마무리한 뒤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편 이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의 공공기관 지정 여부와 관련해 “공공기관 지정보다는 공공기관 수준의 관리 체계는 가져가되, 주무 부처인 금융위를 통한 관리가 더 실효적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문제는 곧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사안”이라면서도 “금융감독이라는 전문성을 감안할 때 통제는 강화하되, 주무 부처(금융위)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겨레************

금감원 손 들어준 이 대통령…“검사 승인 없어도 인지수사 할 권한 줘야”

안태호기자

수정 2026-01-27 20:16등록 2026-01-27 16:57

금감원이 도입을 추진 중인 ‘민생범죄 특사경’에 대해서는 조사 범위를 두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무부는 수사 범위가 과도하게 넓어질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통신사기피해환급법, 보험사기방지 등 여러 분야를 모두 다루겠다고 한다”며 권한이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위원장은 “불법 사금융(대부업법) 문제는 경찰 수사를 보완하는 측면이 있고, 금감원이 관련 신고를 받고 있다”며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도 “불법 사채 등 대부업법 위반은 경찰이 수사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공감의 뜻을 밝히면서도, “새로 도입하는 특사경의 조사 범위는 부처 간 협의를 거쳐 정리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전북일보************

경기 한파속 '즉시 대출' 고금리 불법사금융 기승

사회

입력 2026.01.27 19:41

기자명김원중 reedared@naver.com

전북경찰 작년 116건 범죄

발생 매년증가… 소액급전

이용자 타켓 채권받아내기

상품투자 권유등 수법 다양

장기간 이어진 경기 한파속에 도민들의 얇아진 지갑 사정을 노리고 들어오는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7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불법사금융 범죄 발생 건수는 2023년 67건, 2024년 98건, 지난해 116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이들은 AI를 활용해 자동 게시나 다 계정 운영을 통해 후기를 조작하는 등 불법 광고를 올려 피해자를 유혹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들은 비대면 급전 업체를 표방하며 중개업체를 거쳐 거래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점조직으로 활동하기 때문에 단속과 추적도 어려운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전북과 충남 지역 영세업자 등에게 100만원을 대출해주고 선이자 10만 원을 공제한 뒤 44일간 하루 3만 원씩 원금을 상환하게 해 법정이자 20%를 초과하는 670% 상당의 고리를 취한 일당 28명이 검거됐다.

특히 최근에는 채권을 받아 내기 위해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범죄 가담시키고 채권자를 사기꾼으로 모는 등 악랄한 수법 등도 등장하고 있다. 

이를테면 채권자에게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것을 온라인 사기꾼 방지 사이트에 등록해 채권자가 주변에 전화할 시 사기꾼이라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방식이나, 특정 상품에 투자를 권유하는 유사수신행위 등이 있다.

실제로 SNS나 온라인 검색 사이트 등에 개인 대출을 검색하면 ‘즉시 대출’, ‘서민 대출’, ‘24시간 항시 대기중’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광고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전주 중화산1동에 사는 이 모씨(남·43)는 최근 간편 대출에 대한 유혹에 휩싸인 적이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 씨는 “갑작스러운 사고로 적지 않은 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 돈 빌려올 구석이 없는 상황에서 SNS상에 서류도 필요 없다는 간편 대출 문구를 보니 눈이 돌아갔었다”며 “사채가 위험하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막상 급전이 필요할 때가 되니 생각나는 것이 사채였다. 다행히 나는 늦게나마 돈을 빌려줄 지인과 연락이 닿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채권이 있더라도 폭행이나 협박을 수반하거나, 반복적으로 전화 혹은 주거지에 방문하는 경우, 주변에 채무 사실을 고지하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며 “지난해만 해도 도내에서 불법 채권추심이 총 56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액 급전이 필요한 경우엔 먼저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부득이하게 사금융 사용 시에는 반드시 등록대부업체인지 확인 후 대출 상담에 응해야 한다”며 “SNS나 오픈채팅을 통해 연락하면 상대를 특정하기 어려우니 피해야 하며, 피해 발생 시에는 112신고나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원중기자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 포기하라.- 누구나 아는 불법사채 광고 10000개가 판치고 있다 뉴스가 그런다, 시민단체가 그런다 모든 피해자가 그런다. 네이버만 모른단다.

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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