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맘' 죽음 몬 사채업자, 혐의 부인...반성도 없어

2025.07.12. 오전 05:32.

[앵커]

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에서 YTN 취재진과 마주친 사채업자는 싱글맘 죽음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채를 갚으라는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은 수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지만, 동료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는 협박 문자가 하루에도 수백 통 발송됐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 지인: 혼자서 아이 키우고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다 보니 힘든데…. (문자가) 하루 사이에도 백 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사채업자들 가운데 30대 김 모 씨가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김 씨는 A 씨에 대한 협박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채업자: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라도 한마디 해주십쇼.) 재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협박문자 이런 거 보낸 거 일절 아예 없으신 거예요?) 네, 없습니다.]

싱글맘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채업자: (고인 죽음에 책임감 느끼십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A 씨를 포함한 채무자 6명에게 수천%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파악한 채무자 6명 외에 1명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싱글맘이었던 A 씨가 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살인자 김태우의 변신?!

병신이 반성하는 모습은 안보이고 변신을 했다.

밝혀진 6명의 피해자에들에게 한 불법추심 전화문자 협박을 아에 부인하고 있다.

변호사 2인에 고급차로 법원을 빠져나가는 모습 

기자 앞에서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살인자의 모습

실명하나 밝히지 못하는 우리 실정

그에 반해 병든 부모님과 고아가된 아이만 남겨진 피해자의 유족

유족에게 상처를 줄 내용들의 고인의 신상이 다털린 살해된 피해자 상황

너무도 비교된다.

이 악질 사채업자들이 그래서 돈이면 다 된다고 이 악랄한 짓을 하는 것인가?

비싼 변호사 사고 ,,, 말이다. 위세등등하게 고급차 타고 나타나고 

기자앞에서 (전국민 앞에서) 부인하고,,,,

이 살인자가 보석으로 나올지 누가 알았단 말인가,.

정의감 있는 젊은이들여 살인자 김태우에게 행동하자.

유족들에게 진정으로 사죄시키고 실질적 책임을 다하게 촉구하자!

불법사채 실상을 알리는데 제일 앞장서고 있는 YTN의 노고에 진심으로 머리숙여 감사드린다.

불법사채 광고 채널 1위 네이버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6·27 부동산 대책] 2금융권도 ‘빗장’…서민 급전창구 막혔다

주요 내용 요약

규제 강화 내용: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소득의 1~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

카드론도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

대출 승인률이 규제 시행 전 대비 50% 감소

주요 우려사항:

서민들의 급전창구 역할을 하던 2금융권 대출이 막힘

중·저신용자들이 1금융권에서 한도를 다 채운 후 추가 대출 불가능

자금난에 부딪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위험 증가

예외 조치:

연 3,500만원 이하 소득자 신용대출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서민금융 상품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업대출은 적용제외

업계 대응:

저축은행중앙회에서 규제 완화 요청을 위한 의견 수렴

카드·캐피탈업계도 당국에 규제 완화 요청 전달

핵심은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대출 규제가 서민들의 금융 접근성을 크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2금융권(저축은행, 카드사 등)도 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

신용대출 한도를 기존 연소득의 1~2배에서 연소득 이내로 축소

카드론도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

투기 과열지구를 비롯한 서울에 카드론 보태서 부동산 투자할만한 가격대가 있나하는 의구심이 든다. 누구를 대상으로 한 규제인가?

이 규제에 의의가 있나하는 것이다.

가격 부담이 적은 지방은 또 어떤가? 서울에 부동산 붐이 일어나한 후 지방에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아직은 해당이 없다는 것이다.

서민들 자금수급 상황만 막은 것이다라는 결론을 드리고 싶다.

규제도 2금융금권 까지만 해당한다 하니 대부업이 특수를 받겠구나 한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금융위는 하는 짓마다 이렇다. 

 “2배 배상·민증 게시 문제 안 삼죠?”…‘상품권 예판’ 거래로 번진 불법사채

수정 2025.07.07 06:14

배재흥 기자

상품권 예약판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주기 전 제때 상품권을 받지 못할 경우 판매자가 상품권 가격의 2배를 배상하거나 판매자의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독자 제공

불법 사채를 쓰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알게 됐다. 이른바 ‘예판’을 A씨에게 알려준 이는 그를 불법 추심하던 사채업자였다. 예판으로 현금을 구해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예판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다. 다만 현금과 그 대가인 상품권이 오가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한다. 구매자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바로 현금을 주는 대신 판매자는 일정 기간 뒤 상품권을 발송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예약판매로 불린다.

보통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상품권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구매자와 접촉해 거래를 한다. 양측이 적정선에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구매자는 먼저 돈을 주신 대신 매우 싼 가격에 상품권을 사는 구조라 불법 사금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사채업자가 연결해준 구매자 B씨에게 예판을 했는데 상품권 250만원을 3주 안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았다. 선이자 100만원을 제하고 돈을 빌린 셈이다. 기한 내 상품권을 주지 못하면 상품권 가격의 2배를 배상하고,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달렸다.

상품권을 제때 못 보내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등의 불법 추심도 이뤄진다. ‘먹튀’를 했다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한다. A씨는 “사채 정리를 하려고 몇 차례 예판을 했다. 기한 내 상품권을 못 보내니까 B씨가 자정에도 부모님께 전화하더라”며 “상품권 거래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불법 사채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예판을 통한 신종 사채 피해가 잇따르면서 예판이 ‘불법 사채’에 해당하는지를 묻거나 협박 등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불법 사채처럼 지인 연락처를 넘겼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민원 등이 일부 있었다”며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양쪽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최근 한 예판 구매자를 상대로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상품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신종 사채 수법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여부다. 대법원은 2019년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행위는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근 벌어지는 사건들이 과거 대법원 판례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예판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실상 금전 대부를 목적으로 예판을 하고, 신종 사채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분명히 변종 대부업이고 대부업자들이 불법추심 하는 것까지 똑같은 데 규율할 법이 없다.

처지가 뒤바껴 피해자가 즉 불법사채 피해자가 미변제시 사기죄로 고소 위협까지 당한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이 대부업자가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조건을 제시했고 상품권 거래라는 형식을 하고 있다.

그리고 채무자가 선조건을 걸도록 대부업자가 만든 까페가 만들어놓은 시스템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는 정부가 규율할 법을 만들어줘야 한다,

상품권 같이 가격등락이 심하지 않는 실질적 대부업인 상품권 예약판매들을 연20%

법정금리 이내로 하도록 규율을 해줘야 한다.

그사이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기죄는 고의 기망행위가 필요하다.,

변제여력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혐의를 피할수 있다는 것이다.

친구가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는등 변제여력 입증.,

그리고 실질 대부업인만큼 원금변제에 소정의 이자를 분납으로 편취의사가 없음을 보여주고 원금에 법정이자정도 납입했으면 채권자 번호를 차단하는 정도면 우리네 살림을 지킬수 있으리라 본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YTN*********

'싱글맘' 죽음 몬 사채업자, 혐의 부인...반성도 없어

2025.07.12. 오전 05:32.

[앵커]

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채업자가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에서 YTN 취재진과 마주친 사채업자는 싱글맘 죽음에 책임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채를 갚으라는 추심에 시달리던 30대 여성 A 씨는 지난해 9월, 딸을 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 씨가 사채업자들에게 빌린 금액은 수십만 원 정도가 대부분이었지만, 동료와 가족 등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갚으라는 협박 문자가 하루에도 수백 통 발송됐던 것으로 YTN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A 씨 지인: 혼자서 아이 키우고 아프신 아버님도 모시고 살다 보니 힘든데…. (문자가) 하루 사이에도 백 통 넘게 올 정도로 며칠 동안 계속 왔었어요.]

사채업자들 가운데 30대 김 모 씨가 지난 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 씨는 선고를 앞두고 변론이 재개되면서 보석으로 풀려났는데, 김 씨는 A 씨에 대한 협박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채업자: (보석 후 첫 재판인데 소감이라도 한마디 해주십쇼.) 재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협박문자 이런 거 보낸 거 일절 아예 없으신 거예요?) 네, 없습니다.]

싱글맘의 죽음에 책임을 느끼지 않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김 모 씨 / 불법 사채업자: (고인 죽음에 책임감 느끼십니까?)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는 고급 승용차에 올라타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A 씨를 포함한 채무자 6명에게 수천%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지인들에게도 돈을 갚으라고 협박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검찰은 당초 파악한 채무자 6명 외에 1명에 대한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싱글맘이었던 A 씨가 유치원생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나면서 사채업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목되는 가운데, 재판부는 다음 달 29일, 증인들을 불러 신문하는 등 공판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영상기자 : 정진현

YTN*************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변론 재개 후 첫 재판...혐의 부인

2025.07.11. 오후 8:34.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싱글맘 사건으로 기소된 대부업자가 협박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오늘(11일) 협박 등을 일삼으며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김 모 씨에 대한 변론을 재개한 후 첫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재판부는 앞서 김 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지난달 11일에 열기로 했지만, 검찰의 요청으로 변론이 재개됐습니다.

오늘(11일) 김 씨는 재판이 끝나고 세상을 떠난 30대 여성에게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느냐는 YTN 취재진에게 그렇지 않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죽음에 책임감을 느끼느냐는 질문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 6명과 가족 등 7명에게 950여 차례에 걸쳐 협박전화와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씨는 채무자들에게 연이율 최대 5,200%가 넘는 이자를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6살 난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자신은 물론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을 견디다 못해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는데, 법원이 김 씨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고 변론을 재개하면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마이데일리***********

[6·27 부동산 대책] 2금융권도 ‘빗장’…서민 급전창구 막혔다

시간2025-07-08 22:50:15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신용대출·카드론, 연소득 내로 제한…대출승인률 급감

중·저신용자, 불법사금융 우려…당국에 규제완화 요청

2금융권도 대출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서민 급전창구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온다.

[마이데일리 = 이보라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달 말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대출 문턱이 높아졌다. 2금융권도 대출 빗장을 걸어 잠그자 서민 급전창구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날 오후 회원사를 대상으로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과 관련해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임원 회의를 개최했다.

당국은 카드사가 파는 카드론도 이번 신용대출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카드론은 ‘기타대출’로 분류됐지만 별도 담보 없이 신용만으로 대출이 이뤄져 신용대출의성격도 갖는다. 실제로 과거 집값이 오를 때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카드론을 이용하기도 했다.

카드론도 심사 절차가 간단해 서민들의 급전 수요처로 꼽힌다. 이번 규제로 중·저신용자 급전창구가 막힌 셈이다.

대체로 중저신용자는 1금융권에서 신용대출을 받고 나서 저축은행에서 추가 신용대출을 받는다. 그러나 1금융권에서 한도를 다 채우면서 추가 대출이 불가능해졌다.

2금융권도 대출 빗장을 걸어잠그면서 서민들의 급전창구가 막혔다는 우려가 나온다./뉴시스

제2금융권은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만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카드·캐피탈업계는 지난 3일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대출 규제 완화 요청을 전달했다. 저축은행업권도 신용대출 관련 업권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특히 자금난에 부딪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며 “대부업 대출과 사채는 확인이 어려워 신용대출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저축은행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따라 기존 연 소득의 1~2배까지 내주던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줄였다. 대출 승인율은 규제 시행 전 대비 50%나 쪼그라들었다.

다만 연 3500만원 이하 소득자의 신용대출이나 상속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한도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한 햇살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같은 서민금융 상품이나 결혼, 장례, 출산, 수술 등 긴급한 생활안정자금도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금융권 관계자는 “중·저신용자 대출 문턱이 높아진 부분을 고려한 당국의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라 기자 bora@mydaily.co.kr

경향신문************

“2배 배상·민증 게시 문제 안 삼죠?”…‘상품권 예판’ 거래로 번진 불법사채

수정 2025.07.07 06:14

배재흥 기자

상품권 예약판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돈을 주기 전 제때 상품권을 받지 못할 경우 판매자가 상품권 가격의 2배를 배상하거나 판매자의 주민등록증을 온라인에 게시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독자 제공

불법 사채를 쓰다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을 진 3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상품권 예약판매’를 알게 됐다. 이른바 ‘예판’을 A씨에게 알려준 이는 그를 불법 추심하던 사채업자였다. 예판으로 현금을 구해 빚을 갚으라는 것이었다.

예판은 구매자와 판매자가 상품권을 사고파는 거래다. 다만 현금과 그 대가인 상품권이 오가는 과정에서 시간차가 발생한다. 구매자는 상품권 판매자에게 바로 현금을 주는 대신 판매자는 일정 기간 뒤 상품권을 발송한다. 이런 방식 때문에 예약판매로 불린다.

보통 급전이 필요한 이들이 상품권이 없는 상태에서 인터넷 카페, 카카오톡 등 단체 채팅방에서 구매자와 접촉해 거래를 한다. 양측이 적정선에서 거래를 하면 문제가 없지만 구매자는 먼저 돈을 주신 대신 매우 싼 가격에 상품권을 사는 구조라 불법 사금융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실제로 A씨는 사채업자가 연결해준 구매자 B씨에게 예판을 했는데 상품권 250만원을 3주 안에 보내주는 조건으로 현금 150만원을 받았다. 선이자 100만원을 제하고 돈을 빌린 셈이다. 기한 내 상품권을 주지 못하면 상품권 가격의 2배를 배상하고, 입금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조건도 달렸다.

상품권을 제때 못 보내면 직장이나 가족에게 전화하는 등의 불법 추심도 이뤄진다. ‘먹튀’를 했다며 주민등록증 등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올리기도 한다. A씨는 “사채 정리를 하려고 몇 차례 예판을 했다. 기한 내 상품권을 못 보내니까 B씨가 자정에도 부모님께 전화하더라”며 “상품권 거래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불법 사채와 다를 게 없다”고 말했다.

예판을 통한 신종 사채 피해가 잇따르면서 예판이 ‘불법 사채’에 해당하는지를 묻거나 협박 등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금융감독원에 접수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6일 기자와 통화하면서 “불법 사채처럼 지인 연락처를 넘겼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민원 등이 일부 있었다”며 “반대로 구매자가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양쪽에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경찰서는 최근 한 예판 구매자를 상대로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양주서 관계자는 “아직 수사 초기 단계로 피해자가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쟁점은 상품권을 매개로 이뤄지는 신종 사채 수법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할 수 있을지 여부다. 대법원은 2019년 상품권을 할인 매입하는 행위는 ‘금전 대부’로 볼 수 없어 대부업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최근 벌어지는 사건들이 과거 대법원 판례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사금융 근절 범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했을 때 예판을 대부업법으로 규율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사실상 금전 대부를 목적으로 예판을 하고, 신종 사채 형식을 띠고 있기 때문에 현황 파악과 대응책 마련을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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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