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불법 대부계약 전면 무효화' 조치를 발표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과 협박·성착취 등을 동반한 불법사채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는 개정안이다.

배경과 문제점:

고금리 불법사채가 서민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로 인식

채무자 신상정보가 온라인 플랫폼에 무단 공개되는 문제

포털 등 플랫폼 기업의 윤리적 책임 필요성 제기

추가 조치:

금융권에 '이자놀이' 중단하고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 요구

금융위원회가 전 업권 협회장 긴급소집, 투자 확대방안 논의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 자금 공급을 통한 국민경제 파이 확대

100조 국민펀드 추진

불법 대부업 근절과 금융의 생산적 전환을 통해 금융정의 실현과 정상적 시장경제 구축을 위한 출발점을 기대.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연 60% 이자를 넘는 계약은 원리금 전체가 무효화 되는 법이 시행되었다.

우리 신문과 단체는 이법 시행전부터 사채업자들에게 물어왔다.

이제 법적으로 원금도 보호를 못받는데 어떻게 할것인가?

돌아오는 답변들은 한결 같았다.

어차피 검거도 어렵고 이 이자를 찍게 하는 것은 가족과 지인 추심이다.

우린 이대로 영업을 유지할 것이다.

그렇다.

문제는 가족과 지인추심 그리고 그 연락처 제공을 금지시키고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신속히 동결하고 처벌해야만 업자들의 숨은 불법영업이 제한을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수범 처벌이다.

연 20%를 넘는 이자 계약을 유인하거나 상담 계약 그리고 요구하는 것 만으로도 처벌이 되도록 미수범 처벌규정이 신설돼야 한다.

그래야 효과적으로 불법사채 광고업체들을 모니터링만으로도 적발하고 처벌하여 영업환경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원금 무효화 당연히 필요하지만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선 이렇게 우리가 해나가야할 일들이 더 남아 있다.

지금 우리 조국은 만연되고 정착된 범죄에 홍역을 앓고 있다.

마약, 보이스피싱, 도박, 불법사채, 조직폭력 

이중 보이스피싱을 제외한 나머지 범죄는 청소년들까지 조직적으로 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이 성장하여 그대로 조기교육을 받은 젊은 경력 전문 범죄자들이 되가고 있다.

우리 조국에 범죄를 일소해줄 대통령이 절실하다.

범죄와의 전쟁 범죄와의 계엄령을 선포해줄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수익을 포기하라.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7대 대책’ 발표

황성수 CP2025-07-23 09:00:00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7대 대책’ 공유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금융 7대 대책’을 공유하며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정 이자율 연 20%를 넘는 불법사 금융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만 이뤄져 왔다. 이러한 불법사 금융 대출은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예방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 금융 7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대포 계좌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처럼 계좌 동결이 빠르게 진행돼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실효를 거두려면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간소화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여자를 엄중 처벌한다면 불법사 금융 대포 계좌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포 유심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핸드폰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법 사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게 된다면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역시 실효를 거두려면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간소화돼야 한다. SNS나 메신저 등 대포 아이디 역시 처벌이 필요하다.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시키고 관련 아이디는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광고 규정 준수와 강행 법규가 미비한 상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를 보면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업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엄중히 처벌한다면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불법사 금융 업자들이 행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와 같다. 경찰이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인이나 가족 등 3자에 대한 불법 추심도 금지되어야 한다. 3자 추심이 두려워 연 4800%에 달하는 이자에 끌려다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미수범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합법적인 광고를 낸 다음 상담 문의를 하면, 대포폰으로 다시 전화해 불법 고금리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 추심을 진행하는데, 현행법상 추심을 해도 불법 이자를 받기 전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수범 처벌만 이뤄져도 불법사 금융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불법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에 발표한 불법사 금융 7대 대책은 약 1,000건 이상의 상담과 피해 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대출 규제 정책 비판

조은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28일 비대위회의에서 현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주요 문제점 지적: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 시행 한 달 만에 신용대출 신청 급증

신용점수 900점인 직장인도 대출 거절

규제 시행 2주 만에 대부업체 신용대출 신청 85% 급증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DSR 기준 초과로 은행 대출 거절

실수요자들이 사채 시장으로 내몰리는 상황

원인 분석:

획일적 규제로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못함

모든 대출에 동일한 기준 적용

햇살론 등 정책금융 공급 부족 및 접근성 저하

해결책 요구:

실수요자 예외 심사 기준 즉시 확대

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불법 사금융 대체할 제도권 프로그램 조속 도입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출 규제가 서민들을 고금리 사채로 내모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책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627규제중 신용대출 dsr규제의 목표는 무엇인가?!

627규제는 아파트 가격 폭등 규제인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투자 규제이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에서 신용대출 받아서 투자할 아파트 가격이 있느냐는 것이다.

묻지마 청약할 아파트라도 많다면 모르겠다.

지방은 그럴수 있다. 그러나 아직은 시기상조이다. 서울붐이 자리잡히고 지방붐이 일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이 신용대출 규제는 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들을 대부업체로 모는 결과만 냈다.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정책시행이다.

금융위 금감원 이 부처가 금융정책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큰권력을 아무생각없이 작동시켜 버린다. 막다뤄 버린다, 우리를 우리국민을.

한국대부금융협회가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단속 계획

7월 22일부터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맞춰 2개월간 집중 실태점검 실시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의 불법사금융 광고 중점 단속

대부업등록번호 누락, 등록업체 명의 도용 사례들을 주요 대상으로 함

단속 대상 유형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으로 제도권 금융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신불자 대출 가능', '카카오톡 1:1 상담' 등 접근성을 강조한 광고

블로그 게시글, 기사 형식 가장, 폐쇄형 커뮤니티 우회 광고 등

개정 대부업법 주요 변화

연 60% 초과 초고금리 계약 시 원금과 이자 청구 모두 불가능

자기자본 기준 대폭 상향: 개인 1억원, 법인 3억원

'미등록 대부업'을 '불법사금융'으로 명칭 변경

협회는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불법광고 차단과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논평 없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대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지원 방안

배경

소상공인들은 신용정보 부족으로 직장인 대비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

30년 된 맛집도 기존 평가 방식으로는 대출이 거절되어 사채를 이용하는 사례 발생

새로운 지원 방안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 서비스

흩어진 사업자 데이터를 통합 조회·관리

창업부터 폐업 후 재기까지 단계별 맞춤 지원하는 금융 비서 역할

AI 기반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

기존 매출·소득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업력, 평판, 리뷰, 별점, 심지어 음식점 맛까지 종합 평가

AI를 활용한 다면적 신용 분석

블록체인 토큰증권 활용

사업 수익 배분 조건으로 자금 조달하는 새로운 방식

추진 계획

금융위원회는 하반기 중 각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 도입 예정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소통 지시에 따른 세 번째 간담회에서 발표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기존의 신용평가의 정교함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끊임없이 있어왔다.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여 추진되고 있는 것이 대안신용평가이다.

신용이라는 것은 단순화 시키면 부채감당능력이다,

금융외 신용공여 책임감, 재산, 연령, 학력, 전공, 가족수, 가문등 참 다양한 요소가 영향을 준다. 30년 맛집의 경영결과물이 종합적인 여신거래 총점이 됐어서 거절이 됐겠지만, 그노하우와 운영능력등이 여신심사에서 가산되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우리는 좀더 공평한(정교한) 신용평가를 원한다.

불법사채 "20만원 빌렸다가 SNS에 얼굴 박제"…여성 고층베란다에서 자살시도 [ 논평 포함 ]

수백 명 개인정보 온라인 유포하며 협박한 사채 조직, '그것이 알고 싶다'서 전격 공개

자살 소동으로 드러난 충격적 진실

지난 7월 14일 저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의미심장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한다혜(가명) 씨는 "죽고 나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꼭 혼내달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을 보내왔다.

제작진이 급히 전화를 걸어 만류했지만,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제작진이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혜 씨는 15층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 다행히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정한 다혜 씨가 털어놓은 사연은 충격적이었다. 병원비가 부족해 온라인에서 단 2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가 그의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퍼뜨리고, 차용증을 들고 있는 그의 사진까지 유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남자친구에게까지 채무 사실이 알려져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SNS에 박제된 수백 명의 얼굴들

다혜 씨만의 사연이 아니었다. 제작진이 확인한 한 공개 SNS 계정에는 채무자로 추정되는 수백 명의 얼굴과 개인정보, 영상이 여과 없이 게재돼 있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마치 죄인처럼 차용증을 들고 "(가족이) 대신 갚아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신문과 단체에 연결된 피해자도 있었다.

그알팀이 우리 단체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전화해 피해사례로 제시한 박제된 컬렉션 인스타를 보니 우리 단체 피해자가 두명이었다. 이렇게 이런 사건이 피해구조 계통에선 드문일이 아닌 실정이다.

이 인스타 박제를 관련 계통에선 박제 컬렉션이라고도 한다.

컬렉션 영상을 모으고 수집한다.

외국 살인마 영화를 보면 이상정신질환 사이코패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실제로 지금 사채업자들은 선악을 자의적??ㅋ으로 구분하여 고의 사고자로 임의로 지목시키고 그들을 벌준다 혼내준다. 어느정도 해줄까하고며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고 집행한다.

이런 불법추심으로 자신감과 전증감 과시감에 휩싸여 있는 놈들이 많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는 사채업자들이 직접하고 있는 소리다. 시민단체 구조담당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이 업자들을 피해자를 위해 심리치유 해가며 피해구조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 이런 이유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모든 직원은 심리분석사 1급 심리상담사 1급이다.

이놈들과 우리 단체상담원들을 보면 영화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비스무레한 것들과 심리 전문요원이 생각난다.

본 기자는 생각해 본다.

어떻게 이 수많은 박제들 컬렉션이 유지되지?

우리가 겪거나 보는 순간 신고해간다면 유지될수 없을텐데,,,

우리 모두와 우리의 인스타 (인스타도 우리)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하는 결론을 짓게된다.

그알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만난 영상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생활고로 몇십만원의 소액을 온라인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연체 수수료와 불법 이자로 인해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들은 채무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비방과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 한 남성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르지. 한 번 느껴볼래"라며 "내가 12명을 죽여봤다"고 강압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주둥이 키보드, 살인자.- 실제 이놈들의 주둥이로 사람이 살해(자살)당하고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채업자들의 이런 인스타 박제등 지인 및 가족추심의 잔인한 협박 수법이 피해자 세계에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이놈들의 잔인한 짓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겁을 먹게해 고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선전효과 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다.

5개월간 잠입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추적

이 사건에는 특별한 피해자가 있었다. 신용불량자였던 강기영(가명) 씨는 처음 100만원을 대출받을 때만 해도 선뜻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를 은인처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자와 함께 폭언, 협박, 신상 유포의 피해를 당했다.

기영 씨는 자신을 괴롭힌 사채 조직을 잡기 위해 5개월간 밥벌이도 포기한 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배 씨 잡으려고 5개월 동안 밥벌이도 못하고. 이제 6개월 만에 복수하는 날이에요"라고 말한 그는 사채 조직의 실장급 인물인 배 씨와 오랜 기간 연락을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 마침내 그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한 핵심 인물

배 씨는 익명 ID, 도용 계정,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철저히 신분을 감춘 채 불법 사채 영업을 벌인 핵심 인물이었다. 이들 조직은 어떻게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 그들의 신상 유포 경로와 조직 구조, 그리고 배 씨의 놀라운 정체가 26일 방송을 통해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박제된 절규, 누가 그들의 얼굴을 전시했나'는 7월 26일(토)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이번 방송은 비정한 채무 협박과 SNS 신상 유포라는 익숙해진 신종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

불법사금융업자 10억 빌려주고 7억 이자 뜯어내 실형 선고[논평 포함]

600여 명 피해자 대상 미등록 대부업 운영

250726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불법 사채업을 운영하며 고리이자를 뜯어낸 20대 업자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 7천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범행 개요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600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총 1,700회에 걸쳐 약 10억 원을 대출해주고,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이들은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20%를 훨씬 초과하는 고금리로 대부 계약을 체결한 후, 채무자들에게 "빚을 갚으라"며 협박하는 등 불법 추심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다.

재판부 판단

이세창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수익이 크고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김모(28)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으며, 김모(26)씨는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참작 사유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 370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뚜렷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구형과 판결

검찰은 앞서 김모(28)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억 7,395만 원, 김모(26)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법원은 이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업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미등록 대부업체의 조직적이고 반복적인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부의 관대한 처벌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초범의 관대함을 노리고 한 계획범들이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봐서도 그렇다.

kbs뉴스**********

최대 7천% 이자에 협박까지…불법 사채업자 징역 5년

입력 2025.07.21 (10:25)

수정 2025.07.21 (15:30)

청주지방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해 돈을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5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5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최대 7천%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순한맛의 업자사건이다. 쓸말이 없다.

이게 할말이 없어진 이 상황이 너무도 싫다.

‘미등록 대부업’→‘불법 사금융’ 명시…대부업법 개정안 22일 시행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7.21 16:39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금융' 명시

"제도권 '등록 대부업'과 구분"

사진은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경찰, 법원 등에 미등록 불법 사채에 대해 ‘불법 사금융’이란 공식 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1일 대부금융협회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 사금융의 구분을 명확히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이란 용어를 ‘불법 사금융’으로 변경한 게 골자다.

대부금융협회는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가 관행처럼 사용되면서 정부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과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금융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금융 취약층이 안심하고 제도권 대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논평 없습니다.

이렇게 부르나 저렇게 부르나 대부업자들이나 대부협회나 관심있지

우리랑 뭔상관이란 말인가.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경남매일신문***********

불법대부 계약 무효화, 국민 삶 지키는 대통령 결단

 경남매일 승인 2025.07.28 23:36 댓글 0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 대부계약 전면 무효화'라는 강력한 조치를 단행했다. 이는 단순한 금융 규제를 넘어, 절박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명확한 국가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60% 이상의 초고금리 대출뿐만 아니라, 협박·성착취 등 반사회적 수단을 동반한 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하도록 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사채가 서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구조적 범죄임을 인정한 조치다.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족쇄'가 되어선 안 된다. 고금리로 이자를 불려 결국 원금을 뛰어넘는 상황은 채무자의 인생 자체를 붕괴시키는 비정상적 구조다. 더구나 채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하는 범죄 행위가 포털 등 온라인 플랫폼에서 버젓이 유통되는 현실은 방조와 다름없다. 플랫폼 기업은 알권리를 내세워 면책하려 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삭제하고 차단하는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포털이 건전한 사회연결망으로 활용되야 한다. 범죄의 온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번 개정은 단순히 처벌을 강화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금융권에도 '이자놀이'에 매달리지 말고,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전 업권 협회장을 긴급소집해 투자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대출 등 안정적인 대출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미래산업·벤처·자본시장에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가 추진 중인 100조 국민 펀드 또한 그 연장선이다.

불법 대부업 근절과 금융의 생산적 전환은 우리 사회의 금융정의를 위한 두 축이다. 정상적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사회, 약자가 보호받는 민주국가라면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결단이 그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

글로벌에픽**********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7대 대책’ 공유

황성수 CP2025-07-23 09:00:00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 ‘불법사금융 7대 대책’ 공유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금융 7대 대책’을 공유하며 불법사채 근절을 위해 힘쓰고 있다.

법정 이자율 연 20%를 넘는 불법사 금융 대출의 경우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만 이뤄져 왔다. 이러한 불법사 금융 대출은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하기 위해 예방 정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가 ‘불법사 금융 7대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대포 계좌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연루 계좌처럼 계좌 동결이 빠르게 진행돼야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실효를 거두려면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간소화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대여자를 엄중 처벌한다면 불법사 금융 대포 계좌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센터 측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대포 유심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적인 핸드폰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업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불법 사채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게 된다면 가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역시 실효를 거두려면 신고절차를 온라인으로 하고 간소화돼야 한다. SNS나 메신저 등 대포 아이디 역시 처벌이 필요하다.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시키고 관련 아이디는 정지시키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온라인 플랫폼 역시 광고 규정 준수와 강행 법규가 미비한 상태다. 네이버 지식인이나 SNS를 보면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대부업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엄중히 처벌한다면 실효성 높은 대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불법사 금융 업자들이 행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와 같다. 경찰이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위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지인이나 가족 등 3자에 대한 불법 추심도 금지되어야 한다. 3자 추심이 두려워 연 4800%에 달하는 이자에 끌려다니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법 개정을 통해 대부업 미수범도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합법적인 광고를 낸 다음 상담 문의를 하면, 대포폰으로 다시 전화해 불법 고금리 상담을 유인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다음 추심을 진행하는데, 현행법상 추심을 해도 불법 이자를 받기 전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 이러한 미수범 처벌만 이뤄져도 불법사 금융을 근절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 사채 대응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불법 사채로 인해 고통받는 국민들이 많다. 이번에 발표한 불법사 금융 7대 대책은 약 1,000건 이상의 상담과 피해 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글로벌에픽 황성수 CP / hss@globalepic.co.kr]

이데일리**********

국힘 "李정부 대출 규제로 신용대출↑…신혼부부도 사채 시장으로 밀려"

野조은희, 28일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실수요자 규제 예외 기준 마련…정책금융 확대를" 촉구

등록 2025-07-28 오전 9:57:24

수정 2025-07-28 오전 9:57:24

김한영 기자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지난달 27일 대출 규제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신용대출 신청이 급증하고 있다”며 “맞벌이 신혼부부까지 고금리 대부업체에 손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조은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신용점수 900점인 직장인도 대출이 거절되고, 규제 시행 2주 만에 대부업체의 신용대출 신청이 85%나 급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비대위원은 “그만큼 많은 국민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뜻”이라며 “수도권의 맞벌이 신혼부부도 DSR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은행에서 거절당했다. 부동산 투기와 무관한 성실한 실수요자도 규제로 인해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실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렇게 사지로 몰리는 이유는 획일적 규제 때문”이라며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대출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셋집을 구하는 신혼부부와 자녀 학비가 급한 부모까지 모두 대출이 막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정책 금융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햇살론 같은 서민 금융은 국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접근성도 낮다. 그 사이 불법 사금융 유입이 가속하며 고금리 대출과 채권 추심에 시달리는 국민이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비대위원은 “규제만 있고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심사 기준을 즉시 확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불법 사금융을 대체할 제도권 프로그램을 조속히 도입해 국민이 사채로 내몰리는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일보**********

대부협회,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 점검"

 최재원 기자 승인 2025.07.24 14:51 댓글 0

정부정책 사칭·허위광고 차단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 추진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한국대부금융협회는 지난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인터넷상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하여 2개월간의 집중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털(네이버·다음),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는 광고 중 대부업등록번호가 누락됐거나 등록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 표현으로 제도권 금융상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신불자 대출 가능’, ‘카카오톡 1:1 상담’ 등 접근성을 강조해 소비자 경계를 허무는 유형이 주요 점검 대상이다.

블로그·게시글에 삽입된 광고, 기사 형식을 가장해 신뢰를 유도하는 사례,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우회 광고 방식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협회는 수집된 광고 중 불법사금융업자로 의심되는 사례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금융감독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협회는 이를 통해 불법광고 확산을 차단하고,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15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말 대부업법을 개정함에 따라 마련한 하위법령으로, 불법 대부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성착취·인신매매·신체상해·폭행·협박·채무자 궁박 등을 이용해 체결된 계약이나 연 6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계약은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으로 간주해 원금과 이자 청구가 모두 불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법정 최고금리 연 20%를 초과한 이자만 무효 처리됐지만 앞으로는 원금도 무효 범위에 포함된다.

대부업 등록요건도 대폭 강화된다. 자기자본 기준은 개인의 경우 기존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된다. 대부중개업에는 새로 자기자본 요건이 도입됐다. 온라인 중개업은 1억원, 오프라인 중개업은 3000만원 이상을 갖춰야 한다. 기존 등록업체에는 오는 2027년 7월 22일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는 개인정보 보호와 전자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설비를 갖추고, 전산 전문인력 1명을 필수로 둬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법 위반 시 기관경고나 임직원 제재가 가능해졌다.

특히 이번 대부업법 개정 핵심은 ‘미등록 대부업’이라는 표현을 ‘불법사금융’으로 명확히 변경한 것이다. 이에 최근 협회는 경찰청·법원 등 관련기관에 대부업법 개정 내용을 전달하고 앞으로 미등록 불법사채 영업은 ‘불법사금융’이라는 명칭을 사용해 줄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로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취약계층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며 “협회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광고를 근절하고 금융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제도권 대부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sbs비즈*********

30년 맛집이 사채?…업력·평판으로도 대출받는다 

[앵커] 

소상공인들은 신용정보가 부족해 직장인에 비해 대출받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소상공인 전용 마이데이터와 신용평가시스템이 마련되는데, 이렇게 되면 자금 공급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한승 기자, 마이데이터가 소상공인 버전으로도 나오나 보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소상공인 소통 지시 이후 세 번째 소상공인 간담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는 소상공인 신용정보 수집을 쉽게 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전용 마이데이터인 '마이 비즈니스 데이터' 도입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여러 곳에 흩어져있는 개인사업자 데이터를 통합조회. 

관리하고 신용평가에 반영하는 서비스인데요. 

전단계 지원 창업부터 영업을 넘어, 폐업 후 재기 지원까지 각 소상공인별 상황을 분석해 단계별로 지원하는 금융 비서 역할을 하게끔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앵커] 

소상공인 전용 신용평가 모형도 나오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24일) 간담회에서는 30년간 장사했어도 대출이 안 나와서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자영업자 사례가 거론됐습니다. 

오래 장사해도 매출이나 소득 등을 따지는 기존 방식으로는 대출이 어렵다는 지적이었는데요. 

이에 금융위는 AI를 활용해 다른 정보를 이용한 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 업력이나 평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리뷰나 별점 정보 또는 더 나아가면 음식점 맛까지도 이런 것을 평가를 해 줄 수 있으면 저는 금융권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토큰증권을 통해 사업 수익을 배분하는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도 이날 간담회에서 논의됐습니다. 

금융위는 하반기 중 각 방안을 확정하고 신속히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Biz 이한승입니다.

sbs뉴스**********

"나 죽으면 혼내달라" 난간 오른 여성이 꺼낸 SNS '경악'

작성

2025.07.27 08:28

수정

2025.07.27 15:36

불법추심의 늪에서 빠져나올 방법은?

26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이하 '그알')에서는 '박제된 절규 - 누가 그들의 얼굴을 전시했나'라는 부제로 불법 추심으로 채무자들을 괴롭히는 불법 사채업자들을 추적했다.

지난 14일, 제작진에게 의미심장한 메시지가 도착했다. 본인이 죽고 나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꼭 혼내달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 제작진의 만류에도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한 여성.

이에 제작진은 경찰에 신고를 하고 서둘러 이 여성의 집으로 향했다. 자신의 집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다가 119에 의해 구조된 여성은 제작진에게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병원비가 부족해 온라인에서 20만 원을 대출받았는데 이후 이자를 제때 갚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부업자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다는 것이다.

대부업자는 여성의 지인들에게 대출받은 사실을 폭로하고 차용증을 들고 찍은 여성의 사진도 함께 보냈던 것.

그리고 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이 여성만이 아니었다. 제작진은 채무자로 추정되는 수백 명에 대한 개인정보와 그들이 차용증을 들고 찍은 사진과 영상들이 올라온 SNS 계정을 포착했다.

특히 채무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자신이 빚을 갚지 못하면 가족이나 지인에게 대신 갚아달라며 죄인처럼 비는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해 충격을 안겼다.

피해자들은 생활비 명목으로 온라인에서 소액 대출을 받았는데 이자와 연체 명목으로 원금에 수십 배가 늘어난 돈을 갚으라는 협박에 시달렸다는 것. 또한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 사실을 폭로한 것뿐 아니라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방하는 내용의 문자 테러까지 벌인 것이다.

한 제보자는 대부업자가 대출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가 대출에 필요한 서류가 아닌 불법 추심을 위한 서류라고 경고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대부업자들이 한 업체이거나 서로의 지인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빚을 깊이 위한 추가 대출을 유도하고 불법 추심으로 협박하며 새로운 업체인 척 접근하기도 한다는 것.

강 씨는 사채업자들은 절대 잡히지 않는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힌 사채 조직을 잡기 위해 준비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신용불량자였던 자신에게 100만 원을 선뜻 빌려준 대부업체가 처음엔 은인처럼 느껴졌지만 이후 그들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극단적인 생각까지 했었음을 밝혔다.

결국 아버지의 도움으로 불법사채업자들의 손아귀를 벗어난 강 씨. 그 후 그는 사채 조직의 실장급 조직원이었던 배 씨와 5개월 간 연락을 유지하며 친분을 쌓아왔던 것.

강 씨의 거듭된 제안에 강 씨를 만나기 위해 등장한 배 씨. 그는 순한 인상의 평범한 20대 청년처럼 보였다. 그러나 그는 스스럼없이 자신이 해왔던 일을 강 씨 앞에서 이야기했다. 특히 강 씨 앞에서 다른 채무자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모습까지 보여 충격을 안겼다.

제작진은 한국금융범죄예방센터 소장과 함께 배 씨 앞에 등장해 신분을 밝혔다. 그리고 불법사채조직에 대해 추궁했다.

그러나 배 씨는 사무실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조직원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럼에도 그는 인생 나락 가기 싫다며 자수 후 성실히 수사를 받기로 약속하고 제작진과 함께 경찰서로 향했다.

지난 5월 30대 싱글맘을 불법추심한 혐의로 구속되었던 사채업자가 보석 석방되어 논란이 일었다. 피해자는 불법추심으로 힘들어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

사채업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6명에게 불법추심을 하며 괴롭혔음에도 보석 석방이 가능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7월부터 대부업 법 처벌 규정이 상향되었다.

기존 무등록 대부법은 5년 이하 징역이었는데 10년으로 강화되고 법정 이자율도 초과해서 받으면 원래 3년 이하 징역형이었던 것이 5년 이하 징역으로 처벌이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전문가는 위험한 불법 사채업을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전문가는 서민들을 위한 공적인 소액대출 제도의 마케팅 전략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불법 추심으로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은 "사채는 시작 자체를 하면 안 되고 마약 같은 거다. 한번 그 늪에 빠져들면 헤어 나올 수 없다. 해결하고 싶을 때는 이미 늦은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전문가는 불법대부업자들 아무것도 아니라며 "지인들한테 사과하고 당당하게 맞서면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데일리안************

10억 빌려준 후 이자로 7억 뜯어낸 사채업자들…법원, 실형 선고

진현우 기자 (hwjin@dailian.co.kr)

입력 2025.07.23 17:23 수정 2025.07.23 17:23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피해자 600여명 발생

재판부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 반복"

서울서부지방법원 ⓒ연합뉴스

600여명을 상대로 불법 추심을 벌이고 고리이자를 뜯어낸 사채업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세창 부장판사는 23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28)씨와 김모(26)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총 6억7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1년여 동안 미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600여명에게 약 10억원을 빌려준 뒤 원금과 이자 명목으로 총 17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연 20％인 법정 최고 이자율을 뛰어넘는 고금리 대부계약을 맺은 뒤 '빚을 갚으라'고 협박하며 불법 추심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과 규모, 취득한 수익이 크고 채무자 다수에게 불법 채권추심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370명과 합의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kbs뉴스**********

최대 7천% 이자에 협박까지…불법 사채업자 징역 5년

입력 2025.07.21 (10:25)

수정 2025.07.21 (15:30)

청주지방법원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크게 초과해 돈을 받고, 채무자들을 협박한 56살 최 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205차례에 걸쳐 50억 원을 빌려주고, 그 대가로 최대 7천%가 넘는 이자를 받는 등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최 씨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는 물론 가족에게도 해를 끼칠 것처럼 협박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미등록 대부업’→‘불법 사금융’ 명시…대부업법 개정안 22일 시행

송현주 기자

입력 2025.07.21 16:39

미등록 대부업, '불법 사금융' 명시

"제도권 '등록 대부업'과 구분"

사진은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사진 연합뉴스]

[이코노미스트 송현주 기자] 한국대부금융협회가 경찰, 법원 등에 미등록 불법 사채에 대해 ‘불법 사금융’이란 공식 명칭을 사용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21일 대부금융협회 따르면 이달 22일부터 제도권 대부금융과 불법 사금융의 구분을 명확히 한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해당 개정안은 ‘미등록 대부업’이란 용어를 ‘불법 사금융’으로 변경한 게 골자다.

대부금융협회는 “개정안 시행으로 제도권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에 대한 혼동을 줄이고 국민 인식을 개선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간 등록 여부와 관계 없이 ‘불법 대부업’이라는 용어가 관행처럼 사용되면서 정부에 정식 등록된 대부업과 불법으로 영업하는 미등록 대부업에 대한 구분이 명확히 이뤄지지 않았다.

정성웅 대부금융협회 회장은 “등록 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에 대한 구분이 모호해 금융 취약층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역선택 문제가 발생해 왔다”며 “금융 취약층이 안심하고 제도권 대부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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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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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