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정약용 선생은 "시민여상(視民如傷)"이라 했다. 백성을 아픈 사람 돌보듯 살피라는 뜻이다. 200여 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하고 있는가.

2023년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 0.98%. 숫자 하나에 담긴 건 통계가 아니라 수십만 자영업자의 절규다. 매출 3,000만 원도 안 되는 영세 사업자 연체율은 2.03%로 치솟았고, 10곳이 문을 열 때 8곳이 폐업한다. 이것이 대한민국 자영업의 민낯이다.

대부분의 폐업자들은 채무조정 제도에 의지한다. 개인의 실패로 끝나지 않는다. 사회적 비용으로 전이되고,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드는 뇌관이 된다. 카드사 대출 연체율이 2014년 이후 최고치를 찍은 건 우연이 아니다.

양질의 자금 지원만으로는 부족하다

물론 자영업자에게 양질의 사업자금 지원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한가. 아니다. 결정적으로 부족한 건 다른 데 있다.

바로 사업을 준비하는 능력, 운영하는 역량이다.

열정만으로 시작한 사업은 열정만으로 끝난다. 시장 분석도, 수익 구조 설계도, 고객 확보 전략이 너무도 부족하다. "해보면 되겠지" 하고 뛰어든다. 그러다 무너진다. 빚만 남긴 채.

문제는 이런 준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것이다. 배울 곳도, 물어볼 곳도 없다. 창업 교육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형식적이거나 접근성이 떨어진다. 그 깨달음을 얻기조차 어렵다.

필요한 건 쉬운 사업능력(공부)와 실질적 인프라다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사업 교육. 실전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운영 노하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제반 인프라다.

이런 인프라가 갖춰진다면 폐업률은 낮아지고, 지속 가능한 자영업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이다. 돈을 빌려주기 전에 사업하는 법을 가르쳐야 한다. 실패한 뒤 구제하기보다 실패하지 않도록 준비시켜야 한다.

전국민의 경제적 자유를 향한 준비

우리는 지금 그 준비를 하고 있다.

전국민에게 경제적 자유를 위한 쉬운 사업공부와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누구나 배우고,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정부의 애휼정치(愛恤政治)는 돈을 푸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 스스로 일어설 힘을 길러주는 것까지 포함한다. 백성을 아픈 사람 돌보듯 한다는 건, 병을 치료하는 것뿐 아니라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까지를 의미한다.

10곳 창업할때 8곳이 폐업하는 나라에서, 10곳 중 8곳이 성공하는 나라로.

그 변화는 쉬운 사업공부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그 공부를 실현 가능하게 하는 인프라에서 완성된다. 우리는 이 길을 만들어가고자 한다.

나경원 의원님을 지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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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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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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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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