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위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 하향, 금융 약자 보호"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연 100% 초과에서 60% 초과로 하향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원천무효" 주장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융위는 국회가 입법한 연60% 초과시 원금과 이자 무효화 법안을 다시 시행령으로 연 100%로 늘려 놓았고 시민사회의 의견이라며 다시 연 60%로 되돌려 놓으려 한다며 재입법예고를 하겠다고 한다.

시민사회의 뜻을 그전에는 몰랐단 말인가?

그사이 민생침해, 실질적인 피해를 입은 분들은 어쩌란 말인가?

그리고 전정권이나 현정권의 대통령의 의중이 달랐단 말인가 어찌 정책을 저렇게 일관성 없이 결정한다는 말인가?!

의견수렴을 또 하겠다고 하며 민생침해 시간을 늘려 버린단 말인가.

금융위와 금감원이 해왔던 불법사채 정책에 심각한 이의를 표하지 않을수 없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지난 불법사채 문제 실책들

금감원은 대다수 악질사채 업자들이 카톡업자임에도 카톡업자 민원을 받은지 불과 몇 달 안되었다.

밀려드는 수만건의 불법사채 피해 민원들을 법률구조공단에 인계하는 것으로 사채피해를 구제했다고 홍보한다.

법률구조공단 변호사들만으로는 들어오는 민원이 감당이 안돼서 통상 2주정도에나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 선임이 이루어진다.

당장의 불법추심이 무서워서 피해구제를 신청했는데 변호사가 2주후에 선임되니 그사이 가족과 지인들에게 불법추심은 이미 벌어지고 난뒤다.

피해구제 업무를 꼭 변호사에게만 맞겨야 할까?

아니다. 민원량에 다는 못맞추더라도 기간제 공무원이나 기간제 공무직이라도 뽑아서 빠른 피해구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했어야 했다.

이 문제- 금감원의 컨트롤 타워가 금융위이고 금융위원장 김병환이다.

그의 행보를 지켜보아야 한다. 그에 행보는 반드시 검증되고 거론돼야 한다.

네이버는 자체 조직으로 불법금융 광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라.

여당, 불법대출 막기 위해 동시다발 법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 민병덕·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7월 2일 간담회를 개최

불법대출 피해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며 강력한 대응 필요성 강조

"빚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으로 취약계층 보호에 중점

개정 예정 법안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부패재산몰수법 개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및 일부 내용 법제화

현재 문제점들

불법대출 신고 시 피신고인 통지 의무를 악용해 추심업체의 보복 전화 문제

불법대출 부당이득 환수 절차의 복잡성

피해자 대리인 제도의 실효성 부족

취약계층 추심 금지 조항의 구체화 필요

기관별 대응

금융위원회는 준비 부족으로 지적받음 (담당 과장 불참, 자료 미준비)

금감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이 참석하여 대책 논의

금감원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 의지 표명

이번 간담회는 여야 공동으로 불법대출 대책을 논의한 첫 자리로, 다각도의 법제 개선을 통해 불법사금융 근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리는 불법대출들과 국가적 홍역과 전쟁을 치루고 있다.

불법대출 관련법안의 강화는 지나치다 할것이 없을 것이다.

불법대출 업자들이 범죄의 영역을 넘어서 서로 교류하고 있고 거대자본화 되고 있으며 이를 따르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은 이미 마인드가 범죄자이다.

이들은 안전한 범죄라면 그 영역을 가리지 않게 될 것이고 그러고 있다.

6·27 대출 규제 문제점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이내로 제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는 예외 적용

전 금융권 합산 기준 적용

금융업계 우려사항

저축은행 신용대출 승인율 50% 이상 감소

2금융권 고객 다수가 이미 다중채무자 상태

긴급 생활자금 대출 창구 차단

풍선효과 우려

은행 → 2금융권 → 대부업 → 불법사채 순으로 고객 이동

우량고객이 대부업으로 이동하면 중저신용자가 불법사채로 내몰림

대부업 규모는 2년간 22% 축소되었으나 수요는 증가

불법사금융 피해 증가

2025년 1~4월 피해신고 5554건으로 전년 대비 12.86% 증가

최근 5년 내 최고치 기록

2021년 대비 81.68% 급증

전문가 의견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목적이라면 저신용자 피해는 없어야 함

획일적 규제보다는 복지정책, 무이자 대출 등 보완책 필요

불법사금융 처벌 수위가 약해 근본적 해결책 부족

핵심 쟁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출 규제가 의도치 않게 금융 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불법사채 문제에 계속된 적응미달과 정책미비를 보여왔다,

이번 발표에도 저신용자 대출시장 문제 즉 경색문제로 발생하는 불법사채 시장으로 수요가 계속되는 점은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그들의 정책에 누군가는 계속 그 피해사례와 정책의 모순을 계속 알려야 한다.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이후 나타나고 있는 대출 시장의 변화와 그 영향 

풍선효과 발생

자동차담보대출(자담대) 조회 건수가 2분기 1,300만 건으로 역대 최고 기록

중저신용자들이 담보 중심 대출로 이동

온투업(P2P금융)과 대부업 관심 증가

규제 내용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

신용대출을 차주 연소득 이내로 제한

카드론도 신용대출에 포함하여 규제 대상으로 편입

보험계약대출도 규제에 포함

규제 효과

저축은행 신용대출 승인액이 평소 대비 70% 급감

일부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승인율이 50~80%포인트 하락

신용대출 판매가 사실상 중단 수준에 도달

우려사항

중저신용자들의 자금 창구 차단으로 대부업·불법사금융 유입 우려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

사채 시장으로의 이동 가능성

정부는 이러한 고강도 규제를 통해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대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중저신용자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자동차 담보대출 신청 급감에 포커스를 맞춰 생각해 본다.

보유한 자동차 담보대출은 금리가 매우 높다. 

이런 수요자들은 누굴까? 서민층이다.

서민 즉 민생에 피해를 끼친 일반화시킨 정책 문제 발생이다.

자동차 담보대출에 대부분 서민은 할부를 이용해서 구매한다, 차량의 담보가치가 적다는 뜻이다. 그리고 할부가 없어도 그리 가치가 높은 금액은 아니다.

투기와 무관한 사람들이 규제로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결국 서민 자금줄을 막아서 나온 풍선효과 대부업 낙수효과 정책이라고 할수 있다.

대부업 육성책인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금융당국이 6·27 대책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P2P 대출 급증 시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P2P 대출 규제 강화

6월 P2P 대출잔액이 1조 2339억 원으로 전월 대비 3.4% 증가

증가세가 가팔라질 경우 P2P를 대출 제한 조치에 포함할 예정

P2P는 기존 DSR, LTV 규제를 받지 않아 우회 대출 창구로 활용됨

규제 효과 및 현황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 서울 지역 주담대 신청액이 3500억 원대로 52.7% 감소

강남 3구와 마용성 지역의 대출 신청액이 특히 급감

규제 지속 기간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는 최소 2027년 전후까지 유지될 가능성

추가 공급 대책이 나와 시장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규제 유지

추가 조치

이달 중 사업자 대출 전수 조사 실시

불법 사용 적발 시 대출 회수 및 최대 5년간 신규 대출 금지

논평 없습니다.

빚탕감, 지속성장 위한 전략

현재 상황 진단

사채 이용자 10명 중 7명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림

연 1000%의 살인적 이자에도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이 사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한국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시급하게 보완되어야 함

포용 금융의 필요성

단순한 최고금리 인하는 오히려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높이고 절박한 이들을 불법 사금융으로 내모는 부작용 초래

**포용 금융(포괄적 금융)**이 해법: 소외 계층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

배제가 아닌 포용을 통해 사회 상생 가치 실현

실현 방안

개인 차원:

금융 지식, 금융 지능, 금융 인격을 갖춘 개인 금융 역량 강화 필요

금융 문맹은 생존을 어렵게 만듦

정부 차원: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와 예산 지원 확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공동 책임 인식

이재명 정부의 한계 채무자 지원과 빚 탕감 정책에 포용 금융 철학 반영

금융기관 차원:

이윤 추구를 넘어 사회 안정과 약자 보호라는 공적 책임 수행

금융을 통해 훼손된 공동체 의식 복원에 적극 참여

궁극적 목표

포용 금융을 통해 사회적 절망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무차별 범죄 등으로 드러나는 사회 갈등을 완화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과 성숙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신용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포용금융 대상일 것이다,

은행도 민간기업이다, 어떻게 그 수요를 다 감당할수 있겠는가.

이것은 정부정책으로 정부 직접자금으로 해결해 가야 한다,

햇살론 25% 대위변제 사태 이자수익은 금융사에 다주고 정부는 원금에 25%를 대위변제 하고 있다.

정부는 신용리스크가 있는 포용금융의 실질 대상들에게 신용평점 만큼 현실금리로 직접대출 하고 채무조정 제도 신청시에도 혈세인만큼 우선변제권을 확보해 가야 한다.

이렇게 혈세 재원을 보호하며 시장에 개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간에선 감당할수 없는 취약계층이다.

그리고 혈세를 변제하지 않으면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이란 사실을 대국민 홍보를 해나가야 하는 풍토임을 강조하고 싶다.

끝으로 생활비를 위해 사채를 쓴다는 취약계층 문제..

개인이든 기업이든 똑같다. 

고정비용성 소비성 자금을 고금리로 차용하는 구조는 결코 빚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밑빠진 독에 혈세를 게속 낭비할순 없다.

구조조정이 필요하다,

소비 긴축 소득증대 그리고 이를 실현할 경제적 지식과 행동이다.

이의 교육과 실현을 정부가 바우처 정책등으로 지원해하고 구조조정이 되는 신청자를 우선으로 정부자금 해당자로 하는 것도 방안이다 할 것이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새로운 지역센터 개소 소식.

주요 내용:

이천센터 개소

7월 1일 이천시청 1층에 20번째 지역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전문 상담위원 1명이 상주하며 주 5일 운영됩니다

이천·여주 등 동남권 지역의 금융복지상담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개인파산·회생, 채무조정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상담을 무료 제공

채무조정 지원, 재무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센터 현황

경기도 전체 20개 지역센터가 권역별로 운영 중 (동부·서부·남부·북부 각 5개소)

2015년 개소 이후 지난 5월까지 총 20만6611건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성공 사례

불법사채 추심에 시달리던 A씨가 안양센터의 도움으로 개인파산 면책 결정을 받고,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및 LH 임대주택 입주까지 성공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이천센터 설치로 경기도 동남권 주민들의 금융복지 상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도의 도민 사랑에 항상 열렬한 지지를 보낸다.

전국 지자체중 유일무이하게 불법사채 피해도민을 대상으로 즉시 채무개입과 조정을 해내고 놀라운 조정성과를 사채피해자들을 통해 듣고 있다.

서울시까지만 금감원 까지만 경기도 경기복지재단의 시스템을 도입해 준다면 우린 전국민을 즉시 협상으로 케어할수 있게된다.

경기도지사의 행보가 주목된다,

[기고] 청소년·MZ세대 도박 문제 심각하다

현황과 문제점

경찰청 특별단속 결과 검거자 중 35.4%가 19세 미만 청소년(평균 16.1세)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가 4년간 2배 이상 증가

2024년 조사에서 청소년 4.3%가 도박 경험

SNS, 유튜브 등을 통한 접근성 증가로 '재미 삼아' 시작했다가 중독

도박의 위험성

도박 후 사채, 작업대출 등 비공식 금융 이용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로 수천만~수억원 부채 발생

극단적 선택이나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 증가

제시된 대책

교육 강화: 학교 중심 예방교육과 정규 교육과정 마련

규제 강화: 디지털 플랫폼 도박 광고 규제 및 청소년 보호 필터링 강화

상담 지원: 또래 상담가 양성, 온라인 상담소 운영, 익명 채팅 상담

사회적 인식: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공감 필요

저자는 도박이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과 사회 전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독 문제라며, 더 이상 침묵하지 말고 적극적인 예방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청소년 도박 문제는 학교밖 문제와 학교내 문제로 나눌수 있다.

학교밖문제 온오프 환경에서 대책은 많이 다루어져 왔고, 도박없는학교등 명망있는 시민단체들이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해 매진해와 불법도박업자들까지 청소년 도박 사이트는 철수 하겠다는 의사 까지 보이는 실효를 거두고 있다.

그럼 교내 문제는 무엇인가?

지금 청소년 도박은 아이들의 일탈 문제가 아니다 조직범죄화 되었다.

성인폭력조직 생활을 하는 일진들 그들이 만든 조직화된 학교폭력 일진들중 3학년 대장이 이 도박사업에 부본사라하여 본사역확을 맡고 2학년이 총책을 맡으며 성인들도 벌기 힘든 억대의 수익을 거두며 기업형 폭력조직으로 학교폭력 조직을 세습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교내 문제는 반드시 일진문제와 함께 생각하고 해결해가야 한다.

대책.

1.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 도입

가장 시급한 것은 도박꾼들에 대한 면죄부를 조건으로 한 신고 시스템 구축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직의 실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국내 조직망의 빠른 계좌 동결과 검거가 가능하다.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82만 불법사채 시장의 한 축이 상습 도박꾼들인 만큼, 불법사채 근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다.

2.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일진 관리 없이는 청소년 도박 근절이 불가능하다.

3. 실시간 폰 모니터링 시스템

도박판 화면이 보이면 자동으로 스크린샷을 찍어 부모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불규칙적인 스크린샷 전송으로 상시 모니터링하고, AI를 활용해 도박 관련 앱이나 사이트 접속을 즉시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

4. 학교 내 동료 신고 시스템

급우들끼리의 신고 시스템을 체계화해야 한다. 도박에 빠진 친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전체 학생으로 전파를 막는 전체를 위한 행동이란 것을 교육시키고 행해져야 한다.

5.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고 및 차단 장려 포상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공짜 콘텐츠 사이트의 도박 광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 현재 방심위의 차단율이 19%에 불과한 상황을 개선하여 100% 차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박 광고 게재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

6. 도박 교육의 전면 개편

도박이 평생 가는 질병이며 범죄로 이어지는 도입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도박과 불법사채, 범죄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인성이나 경제윤리가 무너지며 범죄에 대해 가까워지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

7. 금융기관 계좌 동결 시스템

학생들이 도박을 하면 계좌 내역을 통해 해당 사이트의 자금줄(은행계좌)을 바로 차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 등과의 핫라인을 확대하여 불법 도박계좌를 즉시 동결시키는 체계를 전국으로 확산시켜야 한다.

8. 성인폭력조직 연결고리 차단

일진들이 성인폭력조직과 연결되어 활동하는 고리를 차단해야 한다. 청소년 도박조직과 성인 범죄조직 간의 연결점을 추적하여 원천 차단하고, 성인들의 청소년 이용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9. 부모·교사 교육 강화

수면 부족, 통장 거래내역 변화 등 초기 징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부모와 교사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아이들의 변화에 주목하는 세심한 관찰 능력을 기르고, 발견 즉시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제공해야 한다.

이 9가지 대책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 특히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는 조직망 붕괴의 핵심이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또한 일진 관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핵심 대책이다. 일진들이 도박 확산의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고 성인조직과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 청소년 도박을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한국ngo신문***********

금융소비자연대회의 "금융위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 하향, 금융 약자 보호"

금융위, 대부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재입법예고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 연 100% 초과에서 60% 초과로 하향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원천무효" 주장

기사입력 2025.07.04 09:35

최종수정 2025.07.04 09:36

기자명정성민 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기존 '연 100% 초과'에서 '연 60%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금융 약자 보호의 중요 진전"이라며 환영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최고이자율의 2배 초과 시 대부계약 원천무효를 주문하고 있다. 

4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6월 25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당초 금융위는 윤석열 정부 시절 '반사회적 초고금리' 기준을 '연 100% 초과'로 정했다. 하지만 대부업법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하며 '연 60% 초과'로 하향 조정했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 이자율이 60%를 초과할 경우 대부계약은 전면 무효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위의 하향 조정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면서 "고금리로 고통받는 금융 약자들을 보호하고 불법 사금융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 따르면 2024년 여야는 대부업법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반사회적 초고금리의 세부 기준으로 첨예하게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연 60% 초과'를, 국민의힘은 '연 100% 초과'를 각각 고수한 것.

결국 법령에는 '최고금리(20%)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경우'로 명시됐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시절 금융위가 지난 4월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5배, 즉 '연 100%' 초과로 완화, 입법 취지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4월 29일 금융위에 입법의견서를 제출, 반사회적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5배(연 100%)가 아닌 3배(연 60%) 초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특히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과도한 이자율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점,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설정하는 방안까지 논의됐던 점, 심각한 수준의 우리나라 불법 사채와 불법 추심 현실에 비춰 강력한 민사적 제재가 필요한 점 등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국회에서 진전된 논의가 있었음에도 시행령에서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5배까지 완화하는 것은 취약채무자를 보호하고 불법 고금리 대출을 근절,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약화시키고 숙의 과정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비판도 내놨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위가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연 60% 초과로 조정한 것은 새 정부가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라고 판단하며,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 "이번 초고금리 기준 하향 조정은 단순히 숫자를 바꾸는 것을 넘어 과도한 이자 부담으로 인해 절망에 빠졌던 많은 서민들에게 다시 일어설 희망을 주는 조치"라고 밝혔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는 연간 수만 건에 달하고 살인적인 이자율의 불법 대출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드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불법 사금융으로 인한 고통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입법 과정에서 과도한 이자율에 대한 사회적 우려와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면 대부계약을 원천무효로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는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디지털투데이************

여당, 불법대출 막기 위해 동시다발 법개정 추진

민병덕, 박민규, 윤종오 의원 2일 간담회 개최하고 유관기관들과 대책 논의

기자명강진규 기자 입력 2025.07.02 17:12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강진규 기자]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강진규 기자]

[디지털투데이 강진규 기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법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개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한 차단, 환수, 처벌 강화 등을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 박민규 의원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 등이 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에서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 대응 법제 개선 간담회를 개최했다.

민병덕 의원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해 대응하고 상담을 하고 있지만 “피해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새 정부도 불법사금융을 민생 파괴 범죄로 보고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규제가 헐거우면 사채업자가 새벽에도 움직인다”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빚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법과 예산, 제도로 세우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이날 행사에서 법개정 추진 현황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전부터 관련 상담을 진해해온 진보당과 올해 2월부터 민생 삼당소를 운영하고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한 민원들을 접수했다고 한다. 이같은 민원 내용과 유관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해 전기통신사업법, 부패재산몰수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과 일부 내용 법제화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은 “불법대출이나 불법추심에 대해 신고를 하면 추심인이 신고자에게 보복 전화를 하는 사례가 있다. 법률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이 돼서 사실 관계를 통보해야 하는데 이를 이용해 보복 전화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불법대출에 대한 부당이득을 환수조치를 하는 절차가 복잡하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불법대출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취약 계층 추심 금지 조항 등도 구체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나 각 기관들의 희비가 엇갈렸다. 

금융위원회는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담당 과장이 불참해 지적을 받았다. 박민규 의원은 “새 정부 출범으로 여당과 야당인 진보당이 공동으로 불법대출 대책을 논의하는 첫 자리에 금융위의 준비가 부족하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이 예산 심의에 참석해서 불참했으며 불법대출 대책이 금감원 소관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법 개정 문제가 금융위 소관 사항이 아닌지 재차 물었고 금융위 과장이 연락을 받고 황급히 참석했다. 박 의원은 유관 기관인 예금보험공사가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반면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관계자들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입장과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설명했다.

금감원은 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했고 박민규 의원과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은 금감원의 고충을 이해한다며 금감원 인력 문제를 구체적으로 제출할 경우 직원들의 업무를 줄이거나 인력을 늘리는 방안에 협조할 뜻을 밝혔다.

경찰청은 불법대출 및 불법추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범죄자들을 조직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불법대출이 단순한 금융 범죄가 아니라 다른 범죄와 연계되는 강력 범죄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부터 압류 방지 통장 제도가 시행되는데 금융권이 이를 잘 준비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기도 했다.

박민규 의원은 각 기관들에 적극적인 대응과 의견 표명을 부탁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매일경제***********

2금융권 "취약층 신용대출 규제 완화를"

이용안 기자 lee.yongan@mk.co.kr

입력 : 2025-07-04 17:45:40

연소득 안에서만 대출 가능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수도

6·27 대출 규제로 사업 영역이 축소된 제2금융권이 금융취약계층의 상황을 고려해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건의했다. 제도권에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지면 결국 불법 사금융으로 몰리게 될 공산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업계와 카드·캐피털사들은 전날 열린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6·27 대출 규제에 따르면 신용대출은 전 금융권을 합산해 차주의 연 소득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소득이 연 3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연 소득 내 신용대출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2금융권 신용대출 고객 중 다수가 다중채무자로 이미 연 소득보다 많은 빚을 갖고 있는 상태란 것이 이들 업계가 대출 한도 확대를 요청하는 이유다. 대출 한도를 연 소득으로 제한하면 긴급한 소액 생활 자금마저 빌릴 곳이 없어진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연 최고 금리가 20%로 고정된 상황에서 대부업이 신용대출에 적극적이지 않다 보니 2금융권에서도 자금 조달이 어려울 경우 불법 사금융으로 빠질 공산이 크다"고 덧붙였다.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6·27 대출 규제가 시행된 이후 저축은행별 신용대출 승인율은 기존보다 50% 이상 줄어들었다. 카드사도 이번 규제를 전산 시스템에 적용하면 카드론 이용이 급감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다만 금융당국에선 신중한 입장이다. 서민의 급전 창구까지 막아선 안 된다는 의견엔 공감하지만 전체 규제 틀이 흔들릴 수 있어서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6·27 대출 규제의 목적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면, 그로 인한 저신용자의 피해는 없어야 한다"며 "고강도 규제로 저신용자가 사채 시장에 내몰릴 수 있는 만큼 일정 부분 규제가 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용안 기자]

매일경제***********

은행서 막혀 대부업체로, 여기도 안되면 불법 사채시장…대출규제 ‘풍선효과’ 우려

한상헌 기자 aries@mk.co.kr

입력 : 2025-07-05 13:01:00

대출 카페 등에 대부업 문의 늘어

대부업 규모 2년 만에 22% 축소

서울역 인근 상가에 밀집한 대부업체 간판 아래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사진 확대

서울역 인근 상가에 밀집한 대부업체 간판 아래로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한주형 기자]

지난달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방안과 스트레스DSR 3단계 등으로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도 신용대출 한도가 연 소득 이내로 제한된 가운데 신용도가 높은 고객들이 대부업권으로 넘어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대부업의 경우 대출 규제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기존에 은행을 이용했던 우량고객들이 대부업으로 넘어온다면 자금 사정이 급한 기존 대부업 고객들이 불법 사채시장으로 넘어가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출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 등에서는 최근 대부업 대출을 받거나 문의하는 이용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의 경우 지난달 발표된 대출 규제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이 막히는 이용자들의 경우 대부업을 대안으로 삼는 셈이다.

대부업에서 밀려나는 중저신용자의 모습을 AI가 그린 이미지 [사진 = 챗GPT]사진 확대

대부업에서 밀려나는 중저신용자의 모습을 AI가 그린 이미지 [사진 = 챗GPT]

한 이용자는 “은행권에서도 자금이 안 나오고, 금융 플랫폼 등에서도 한도가 0이 나오거나 거의 나오지 않았다”며 “대출 상담사가 대부업을 추천해줘 자동차를 담보로 대출받았다”고 밝혔다.

심지어 일부 대부중개업체는 대부업이 ‘규제 무관 대출’이라며 대출을 홍보하고 있었다. 은행 등 가능한 한도를 이용하고 부족 한도의 경우 대부업을 통한 추가대출을 활용하라는 방식이다. 다주택자의 경우도 DSR에 적용받지 않는 담보대출을 추천하기도 했다.

대부업권은 계속해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은행을 이용했던 우량고객이 대부업으로 넘어오면 중저신용자가 자연스럽게 밀려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감원 대부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작년 대부업권 전체 대출 규모는 12조3348억원으로 2022년 15조8678억원보다 약 22.2% 쪼그라들었다. 대부업 이용자 수도 70만8000명으로 2022년 98만9000명에 비해 28.4% 줄어들었다.

한 대부업권 관계자는 “이번 규제로 은행권과 제2금융권인 저축은행과 카드사에서도 대출 공급이 안 된다면 대부업으로 넘어올 게 뻔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람까지 대부업으로 넘어오면 저신용자를 위한 대출이 힘들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아시아타임즈***********

대출 규제에 서민 불법사금융 내몰리나

이유빈 기자 입력 2025-07-03 18:04 수정 2025-07-03 18:04

피해 상담 5554건…5년 내 최대치

중저신용자 제도권 대출 문턱 높아져

획일적 규제⋯낭떠러지로 몰아내는 격

[아시아타임즈=이유빈 기자] 매년 불법사금융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를 옥죄기 위한 금융당국의 '6·27 규제'로 중·저신용자의 제도권 대출문이 좁아지면서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 불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복지 정책이나 무이자 대출과 같은 민간 보완책이 같이 병행돼야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는 5554건(잠정치)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동기(4921건)대비 12.86% 증가했으며, △2021년 3057건 △2022년 3021건 △2023년 4387건과 비교해도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건수다. 2021년 대비로는 81.68% 급증했다.

불법사금융 피해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배경에는 제도권 대출 접근성 악화가 자리 잡고 있다. 지난해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신규 취급액은 3분기 21조2600억원에서 4분기 8조4900억원으로 급감했다. 대형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도 지난해 상반기 12조2105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3041억원 감소했고, 같은 기간 이용자 수도 71만4000명으로 1만4000명 줄었다. 신용점수 500점 이하 저신용자들은 사실상 제도권에서 배제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금융당국은 신용대출 한도를 '연소득 내'로 제한하면서 중·저신용자의 대출 창구가 사실상 닫혔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승인율이 평소 대비 90% 이상 줄어들었다는 업계 목소리도 나온다.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지금 대출 규제는 집값을 잡기 위한 조치인데 저축은행을 찾는 고객 중 상당수는 생계를 위한 급전이 필요해서 온다"며 "생활자금이 막힌 중저신용자들이 결국 불법사채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었다.

불법사금융이 기승을 부리는 또 다른 이유는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대법원이 공개한 '2024 사법연감'에는 2023년 대부업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269건 중 집행유예가 113건으로 가장 많았다. 재산형은 100건, 실형은 53건이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 원장은 "획일적인 규제는 오히려 저신용자들을 낭떠러지로 몰아내는 것"이라며 "복지 정책이나 무이자 대출과 같은 민간 보완 수단도 같이 병행돼야 중·저신용자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일보*************

대출 막히자 2금융권·자담대로 쏠렸다... '풍선효과' 어디로 가나

[조세일보]윤종호 기자기자정보

보도 : 2025.07.05 06:00수정 : 2025.07.05 06:00

정부의 '6.27 가계부채 관리 방안' 시행 이후 신용대출 규제가 제2금융권까지 확산되며 중저신용자들의 자금줄이 급격히 마르고 있다.

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고, 신용대출은 차주의 연 소득 이내로 묶으면서 저축은행·카드사·보험업계 전반에 '대출 절벽'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규제로 대출 수요가 많은 중저신용자들에게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간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을 활용해 긴급 자금을 마련해왔던 차주들은 갑작스러운 규제에 대출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대폭 줄어드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일부 저축은행에서는 신용대출 승인액이 규제 직후 평소 대비 70% 가까이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규제 시행 하루 전날인 지난달 27일 대출 수요가 급증했지만, 규제 적용 이후인 28일부터 승인율이 급락했고, 7월 1일에는 3단계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돼 신용대출 판매가 사실상 중단 수준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실제로 일부 저축은행은 신용대출 승인율이 평소보다 50~80%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론 역시 신용대출로 분류되며 규제 대상에 포함됐다. 그간 '기타대출'로 분류돼온 카드론은 담보 없이 신용으로 대출이 이뤄지는 점에서 신용대출과 유사하다는 판단에 따라 금융당국이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대출 한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은행권에서 이미 연 소득 한도만큼 신용대출을 받은 차주는 추가로 카드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특히 급전이 필요한 취약차주들의 자금 창구가 막히면서 대부업이나 불법사금융으로의 유입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카드론이 저신용자들의 사실상 유일한 대출 창구였는데, 규제로 인해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험계약대출도 예외가 아니다. 정부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 시행을 통해 보험계약대출을 규제에 포함시키면서, 보험사들도 한도 축소에 나섰다.

농협생명은 종신형 연금상품 대출 한도를 해약환급금의 95%에서 50%로 축소했고, 삼성화재도 일부 약관대출 상품의 한도를 30%로 낮췄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기간 대출 수요가 몰릴 경우, 보험사 재무건전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신용대출 규제의 예외 항목으로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서민 대상 상품과 긴급 생활안정자금, 상속 등 불가피한 채무 인수 등이 포함됐다.

금융위는 이러한 지침을 금융권에 전달하고 실무 해석을 담은 가이드북을 배포할 예정이다. 다만 시중은행 간 기준은 여전히 들쭉날쭉하다.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신용대출 포함 여부를 놓고 일부 은행은 포함하지 않는 반면, 다른 은행은 보수적 접근을 이유로 포함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용대출 문턱이 높아지자 차주들은 담보 중심의 대출로 눈을 돌리고 있다. 자동차를 담보로 하는 자동차담보대출(자담대)의 조회 건수는 올 2분기 1300만 건을 넘기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담보가 있어 대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담대는 연 4.9~17.9%의 금리로 형성돼 있으며, 중저신용자의 새로운 자금 통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온투업(P2P금융)이나 대부업 역시 규제 우회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고금리와 낮은 승인율, 한정된 자금력 등의 한계가 있다.

실제로 온투업의 평균 금리는 약 10.2%로 대부업체의 평균 부동산담보대출 금리인 13.8%보다는 낮지만, 차주의 상환 능력에 대한 심사가 엄격해 대출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온투업에서 부결되면 대부업으로, 대부업에서도 부결되면 결국 사채 시장으로 밀려나는 구조"라며 "취약차주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카드론까지 포함하는 고강도 대출 규제를 통해 투기성 대출을 억제하고 실수요 위주의 대출 구조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이다. 

매일경제************

당국, P2P도 옥죈다…"대출 늘면 제한조치"

입력2025-07-06 17:50:57 수정 2025.07.06 17:50:57 심우일 기자

■6·27대책 사각지대 보완 추진

지난달 P2P대출잔액 3.4% 늘어

증가세 가팔라지면 규제에 포함

"2027년까진 6억 규제 유지할듯"

금융 당국이 ‘6·27 대책’의 사각지대로 꼽히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이용 급증 시 가계대출 규제에 포함해 옥죄기로 했다.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6억 원 한도는 최근 수요 감소에도 충분한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와 시장 심리가 안정될 때까지 유지한다. 최소 2027년 전후까지 이번 대책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본지 7월 5일자 8면 참조

금융 감독 당국의 고위 관계자는 6일 “P2P 대출이 대책 발표일에 일부 늘어나기는 했지만 이후에는 소강 상태”라면서도 “대출 규모를 매일 파악하고 있으며 증가세가 가팔라질 경우 P2P를 대출 제한 조치에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돈을 빌리고 싶어하는 사람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형태다. 대부업이나 사채처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6·27 대책’ 이후 규제를 우회해 주택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끌어올 수 있는 창구로 인식됐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달 P2P 대출 잔액은 1조 2339억 원으로 전월(1조 1934억 원)보다 3.4%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존에 발표한 대로 이달 중 시중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에서 이뤄진 사업자 대출을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사업자 대출이 실제 대출 용도 이외에 쓰인 사례가 적발될 경우 대출금을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을 금지한다. 당국은 이번 대책 발표 이전에도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불법 거래가 있을 것으로 보고 올해 대출 실행분도 전수조사 범위에 넣을 계획이다.

실제로 당국은 대출 관리의 고삐를 더 당길 예정이다. 금융 당국에 따르면 대출 규제 발표 후 첫 주(6월 30일~7월 3일) 은행권의 서울 지역 하루 평균 주담대 신청액은 3500억 원대로 집계됐다. 이는 규제 발표 직전 주(6월 23~27일) 일평균 금액인 7400억 원 대비 52.7%나 감소한 수치다. 특히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의 대출 신청액이 눈에 띄게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발표 당일인 지난달 27일만 해도 하루 신청액이 1조 원에 육박했다. 금융 당국의 한 관계자는 “최근 강남권 아파트 가격이 워낙 급등했기 때문에 대출액 규모도 클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대출액 감소 추세도 강남 3구와 마용성에서 두드러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재 금융 당국은 주담대 6억 원 제한을 포함해 이번 규제가 최소 1~2년은 갈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 당국의 한 고위 관계자는 “6억 원 이상 대출 제한은 문재인 정부 당시의 15억 원 이상 주택 대출 금지보다 강력해 효과가 오래갈 것”이라면서도 “추가적인 공급 대책이 나와 시장의 심리가 안정적으로 바뀔 때까지 해당 규제를 유지할 것이며 내후년에도 지금의 조치를 이어가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 금지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3년간 지속됐다. 금융위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진정되지 않으면 정책·전세대출의 DSR 규제 포함과 주담대 위험 가중치 조정 같은 추가 대책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계의 한 관계자는 “대출 규제를 풀 때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만큼 신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경제**********

[로터리] 빚탕감, 지속성장 위한 전략

입력2025-07-06 18:06:45 수정 2025.07.06 18:06:45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

지난해 서민금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사채 이용자 열 명 가운데 일곱 명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연 1000%’라는 살인적 이자에도 생존의 벼랑 끝으로 내몰린 이들은 사채를 빌려 쓸 수밖에 없다. 뒤집어 보면 한국 사회의 금융 안전망이 시급하게 보완돼야 한다는 의미다.

중요한 것은 구체적인 방법이다. 신자유주의의 아버지로 불리는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고 경고했다.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이 크다는 측면만 부각해 최고금리를 낮추는 식으로 가면 되레 제도권 금융의 문턱을 높이고 절박한 이들을 불법 사금융이라는 암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초래한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떠오르는 해법이 ‘포용 금융(Inclusive Finance)’이다. 포용 금융은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 소외 계층이 금융 서비스에 접근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이다. 실제로 포용 금융은 사회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핵심 수단이다. 힘든 이들을 배제하기보다 포옹하듯 껴안는 것이다. 서로의 심장 소리를 느끼며 안정을 찾는 포옹처럼 포용 금융은 우리 사회 곳곳에 선한 울림을 전하며 공동체를 질서 있게 만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포용 금융을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의 금융 역량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이다. 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말했듯 금융 문맹은 생존을 어렵게 만든다. 이제는 돈의 기능과 신용 관리를 이해하는 ‘금융 지식’과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는 ‘금융 지능’, 타인의 고통에 공감하는 ‘금융 인격’이 함께 요구된다. 국민 개개인의 금융 역량이 강화되고 그 중요성을 이해할 때, 포용 금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도 이뤄질 수 있다.

정부의 역할도 빼놓을 수 없다. 금융 의사 결정에는 자기 책임이 따르지만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만 전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불법 사금융과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 만연한 민생 침해 범죄는 이들 사안이 구조적 문제임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공동의 책임을 인식하고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참여 유도와 예산 지원 확대를 추진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한계 채무자 지원과 빚 탕감에도 이러한 철학이 필요하다. 경제성장의 논리를 넘어서는 새로운 가치가 담겨야 한다. 이 시대의 불안과 불평등을 해소하고 진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포용 금융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전략이다.

2023년 한 해에만 ‘묻지 마 폭행’이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했다고 한다. 최근 5년간 ‘무차별 범죄’만 270건이다. “인생이 답답했다”며 일면식도 없는 이를 흉기로 살해하거나 10대 청소년을 무참히 살해한 사건은 사회 곳곳에 스며든 절망감이 분노로 분출되고 있는 비극적 현실을 보여준다.

포용 금융은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배제가 아닌 포용, 경쟁을 넘어선 상생, 모두의 따뜻한 공감이 성숙한 미래를 여는 열쇠다. 지금이 바로 금융 안전망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복원해야 할 골든타임이다.

나 혼자 살 수 있는 개인과 기업은 없다. 금융의 본질이 이윤 추구에 있다 하더라도 사회의 안정과 약자 보호라는 공적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금융사들 역시 금융을 통해 훼손된 공동체 의식을 복원한다는 생각으로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

경상매일신문**************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이천센터’ 7월 1일 개소. 총 20곳으로 늘어나

서상진 기자 dksj8338@naver.com 입력 2025/07/01 19:13

금융복지상담 접근성 낮았던 이천지역에 신규 지역센터 설치… 이천·여주 등 동남권 도민의 상담 편의도 향상 기대

개인파산·회생, 채무조정 등 금융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상담 무료 제공

[경상매일신문=서상진기자]개인파산·회생 등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의 20번째 지역센터가 1일 이천시청 1층 이천시일자리센터에 신규 설치해 문을 열었다.

이천센터는 전문 상담위원 1명이 상주하며 주 5일 운영된다. 이곳에서는 금융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조정 지원 △재무 설계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형 금융복지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

도는 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동남권 주민의 상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천센터를 설치했다. 특히 이천시가 공간을 제공하고 내부 인테리어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면서 신속하게 문을 열 수 있었다.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는 2015년 7월 센터 개소 후 지난 5월까지 채무조정과 재무 상담 등 금융‧복지 상담 서비스 20만6611건(9만8334명)을 제공했다.

경기도에는 ‘이천센터’를 포함해 20개 지역센터가 활동 중으로 권역별로 동부 5개소(하남·광주·남양주·안성·이천), 서부 5개소(군포·안양·부천·김포·시흥), 남부 5개소(수원·용인·평택·화성·안산), 북부 5개소(의정부 원스톱센터·양주·고양·파주·구리) 등이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지역센터 확대는 단순한 숫자의 증가가 아니라, 도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주는 소중한 시작점”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누구나 쉽게 상담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금융복지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을 되찾게 됐다’는 손편지가 접수됐다. 사연을 보면 오랜 기간 불법사채업자들의 지독한 추심에 시달린 A씨는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고시원에서 은둔생활을 이어가다 밀린 방세로 강제 퇴거 위기까지 겹치며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됐지만 안양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며 삶의 전환점을 맞이했다.

센터는 A씨의 악성 채무 문제 해결을 위해 채권 서류 확인부터 법원 개인파산 신청까지 전 과정을 밀착 지원했고, 법원으로부터 면책 결정을 받을 수 있었다. 이후 A씨는 안양센터의 연계로 복지서비스를 안내받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입주가 확정되기도 했다.

매일일보***********

[기고] 청소년·MZ세대 도박 문제 심각하다

 김철홍 자유기고가/더두레 이사 승인 2025.07.04 11:07 댓글 0

매일일보 | 필자의 모친이 생존해 계신 몇 년 전만 해도 명절이 되면 가족들이 옹기종기 모여 소액의 돈이 오가는 내기로 윷놀이와 고스톱으로 웃음꽃 피웠던 분위기는 여느 집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한다.

이처럼 일시 오락의 정도에 대해 대법원의 판례는 그 재물의 경제적 가치가 근소하여 건전한 풍속·근로 의식 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한다. 또한 그 위법성의 한계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 정도, 재물의 근소성 등 모든 사정을 참조하고 있다.

그러나 금액 기준은 없지만 판돈이 너무 커지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일시 오락을 제외하고는 형법 제246조에서 도박을 한 사람은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상습도박의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도박의 목적은 재산의 증식, 게임의 목적은 즐거움으로 큰 차이가 있다. 물론 도박이 재산 증식을 통해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어서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분명 큰 차이가 있다.

도박은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흥분을 제공하는 활동이지만, 동시에 심각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할 위험이 크다. 도박에서 돈을 잃는 이유는 단순한 운의 문제를 넘어 다양한 심리적, 전략적, 사회적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도박이 있다. 각종 기금을 마련하거나, 여가 생활 선용을 목적으로 한다. 예를 들면 강원랜드, 로또, 복권, 스포츠 토토, 경마, 경륜과 같은 것은 합법 도박이다. 그리고 합법적 도박은 세금을 낸다는 것이 불법도박과 다른 부분이기도 하다.

불법도박은 합법적 도박 이외의 장소나 방법을 이용해 사설 스포츠도박, 사설 경마나 경륜, 온라인 고스톱이나 포커 게임, 라이브카지노, 실시간 사다리 게임 등을 하면서 전자화폐나 전자 금융거래 등 금전거래가 전제된 도박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여러 번 참여하면 서비스를 충전해 주는 식의 유인책을 쓴다는 점도 있다.

경찰청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6개월간 ‘청소년 대상 사이버도박 특별단속’을 벌여 19세 미만 청소년 1,035명(35.4%)을 포함한 총 2,925명을 검거했다. 3명 중 1명이 청소년이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16.1세로 매우 어린 나이이다.

청소년 도박 중독문제도 지난 4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만 봐도 청소년 4.3%가 도박을 해 봤다는 것이다.

친구 소개나 SNS 광고 등을 통해 온라인 도박사이트에 유입되는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니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특히 학교 교사나 부모가 청소년 도박을 막을 수 없다면 국가가 나서야 한다.

우리 주변엔 온라인 도박, 스포츠토토, 불법 베팅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박이 확산 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MZ세대들은 접근성이 쉬워지고 빨리 돈을 벌고 싶은 욕망과 SNS나 유튜브, 인터넷 등을 통한 유혹과 자극적인 광고가 늘면서 ‘재미 삼아’, ‘한 번만’ 그리고 ‘남들도 한다’는 생각과 착각 속에서 쉽게 도박에 빠지게 된다.

한편 도박에 빠진 이들이 돈을 잃고 나면, 사채, 일명 ‘작업 대출’이나 ‘급전’이라는 이름의 비공식 금융을 부모·친구 몰래 찾아 처음엔 작은 액수로 시작되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난 이자는 갚을 수 없는 부채로 이어진다.

문제는 도박 자체보다, 그 뒤에 따라오는 무너진 신용, 채무불이행, 협박과 폭력을 동반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큰 위험이다. 결국 몇 달 만에 수천만·수억 원의 빚으로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어 생을 마감한 사례를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다.

더욱이 얼마 전 필자의 시절 인연이 이런 연유로 안타깝게도 생을 마감한 일도 있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고 청소년과 MZ세대들을 도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고 다음과 같은 시급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예방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도박의 위험성과 중독 메커니즘을 이해시키고, 비판적 사고 능력을 기르기 위한 정규 교육과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디지털 플렛폼 감시와 규제 강화이다. 유튜브, 인스타그램, 틱톡 등에서 노출되는 도박 광고를 철저히 규제하고, 청소년 보호 필터링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MZ세대를 겨냥한 실질적 상담과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 또래 상담가 양성, 온라인 중독 상담소 운영 그리고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기반 심리 상담 등으로 문턱을 낮춰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인식하고 행동해야 한다.

이제 도박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가족의 불행, 사회의 붕괴로 이어지는 심각한 중독문제로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익숙한 청소년과 MZ세대가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한다.

지금 이 순간 누군가는 조용히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이에 우리 사회는 더 많은 관심과 교육, 예방 캠페인을 통해 이 끔찍한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고통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 기울이고, 함께 공감의 손을 내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김철홍 자유기고가/더두레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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