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범죄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불법금융, 마약, 도박 등 조직범죄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계 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합니다.
계엄령이 절실합니다.
대한민국을 잠식하는 5대 범죄의 실상
보이스피싱: 연 5천억원 피해의 공포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 13억원씩 국민의 돈이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더 심각한 것은 수법의 진화입니다.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AI 음성 합성,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한 하이테크 범죄로 발전했습니다.
노인층을 겨냥한 '효도 사기'부터 청년층을 노린 '대출 사기'까지,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불법사채: 82만명이 고통받는 현실
불법사채 이용자 82만명, 연간 피해 신고만 1만 5천건을 넘어섰습니다.
연 수천%의 살인적 이자와 n번방 수법을 재현한 디지털 인격 살인이 일상화됐습니다.
30만원을 빌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는 '3050 대출', 심지어 연 15,248%의 이자를 받는 극악한 불법사채 장르 까지 등장했습니다.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SNS에 유포하고,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하는 수법은 이미 인권 유린 수준이고 드물지 않습니다.
마약: 청소년까지 잠식하는 마약 공화국
마약 검거자가 연 3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필로폰, 대마초를 넘어 펜타닐, 카르펜타닐 등 치명적 합성마약까지 국내에 유입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습니다.
학교 앞에서 '다이어트 약'이라며 마약을 판매하고, SNS를 통해 음료수에 섞어 배달하는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약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도박: 272만명이 빠진 중독의 늪
도박 인구 272만명, 이 중 50만명이 심각한 도박중독자 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 도박의 급증 입니다. 평균 12.9세에 첫 도박을 접하고, 19세 미만 검거자만 5천명에 달합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도박 광고, '꽁머니'로 유혹하는 수법으로 아이들을 중독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절도, 사기 등 2차 범죄까지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불법금융: 정교해진 금융사기의 진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P2P 투자 사기, 대출 사기 등 불법금융 범죄가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를 빙자해 수백억원을 편취하거나, 가짜 대출업체를 차려 선수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일상화됐습니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겨냥한 '생계형 사기'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의 한계와 실패
미온적 대응의 한계
현재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미봉책'에 불과 합니다. 부처별로 흩어진 대응, 사후 처벌 위주의 정책, 근본적 해결책 부재로 범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검찰청이 각각 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 합니다.
불법사채 구속기소율 0.8%, 누구나 아는 불법사채 대포통장도 근절을 못하고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초범이면 벌금형"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통한다. 실제로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51.6%가 벌금형에 그쳤고, 대부업법 위반도 28.2%가 벌금형이었습니다.
연 3000% 이자로 5억원을 편취한 사채업자가 징역 1년을 받는 현실에서, 범죄자들이 이를 '사업 비용'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 할 것입니다.
1년 감옥 살고 3억원을 벌 수 있다면 어느 범죄자가 범죄를 포기하겠습니까.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
현재 대부분의 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로 진화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도박 사이트, 마약 제조와 유통의 국제화 불법사채의 동남아 조직기지등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국내법과 국내 기관에 머물러 있다. 국제공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해외 도피 범죄자들은 유유히 범죄 수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이 대통령님 계엄령 선포해야"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불법사채 82만명, 도박 272만명, 보이스피싱 연 5천억원 피해... 이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이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범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심각 합니다." "도박 중독자가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보이스피싱 당한 돈이 불법도박으로 흘러들어가며, 마약 자금이 불법금융을 통해 세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처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 합니다.
대통령 직속의 범죄척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계엄령을 선포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국가적 위기 상황입니다.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계엄령 선포!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실존적 과제입니다.
범죄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반드시 계엄령 선포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 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대통령님 계엄령을 선포해 주십시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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