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뉴스 이재명 후보 집권시 예상된 법정금리 인하시의 위기론
글로벌이코노믹**********
[대선 금융정책] 李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서민대출 더 위축된다"
구성환 기자입력2025-05-27 17:30
李 법정최고금리 10%대 인하 추진
대부업계 "서민금융에 더 어려움을 준다"
전문가 "법정최고금리인하 신중해야"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수익성 악화로 저신용자 대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업권관계자는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면 대부업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전멸할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또 “현재 대부업 시장의 이용자 수와 잔액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금리가 10%대로 인하되면 시장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져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는 신규대출도 급감시켰다. 2023년 9월의 신규대출액은 2022년 1월(3846억 원)보다 78% 감소한 8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이용자 또한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법정금리 인하시 2금융권 까지 대출이 위축될것이란 우려가 대부업계등 관계자들에게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문과 단체는 생각이 다르다 2금융권이 인수합병으로 대형화 하면서 이겨낼것이란 전망으로 정부가 저신용자 시장만 직접대출로 개입해 준다면 얼마든지 국민 모두에게 금리 혜택을 줄수 있는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법정금리 인하는 환영하지만 대책으로 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정부의 직접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민간에만 저신용자 시장을 맞겨서는 될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간 대부업계의 신용대부 축소와 담보대출로의 전환을 보았고 저신용자 대출시장에 경색 문제를 보았다.
이로인한 불법사채 유입인구 증가를 수많은 사례와 전문가들이 알려왔다.
정부직접대출로 하려면 신용리스크에 따른 현실금리 적용. 채무조정시에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도록 해나가야 한다.
불법사채등 만연된 민생범죄에 근절을 위한 새정부의 범죄와의 전쟁도 필요할 것이다.
만연된 범죄들에 계엄령도 불사해야 하는 지경임을 새대통령은 알아줬으면 한다.
힘들어서 못살겟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법인통장 하나 만들어도 1년을 거래해도 계좌에 한도제한을 안풀어준다.
보이스피싱 때문에 민간과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비용이 너무도 낭비되고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했으면 한다.
월간 수백건의 불법사채업자를 고소해도 피해민원은 우리 신문이 함께하는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는 갈수록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중이다.
나체담보와 나체추심 사례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자살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이다.
반드시 대책이 있는 금리인하가 되길 바란다.
지난 법정금리 인하 정책의 실패를 우린 기억하고 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1위 채널의 책임을 다하라.
제주자치경찰, 최고 '4424%' 고금리 불법 대출 사채업자 검찰 송치
기자명 김종광 기자 입력 2025.05.29 15:14 댓글 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2월 채무자 B씨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약 2억1천만원을 빌려주고 3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약 8천350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 형사3부의 수사지휘에 따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자 14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들로부터도 모두 4억4천만원 가량의 불법 이자를 수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다.
한편, A씨는 수사 확대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업 피해자는 보복 우려나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20~30여 명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나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우린 법원의 관용이 너무도 분하다.
분명히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것인데 법원의 관용이(?) 우리를 울린다.
그 관용이 불법사채를 유지해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피해 금액이 커도 불법추심이 약하다고 초범이라 봐주고
추심이 약해서 봐주고,
나체추심 정도는 돼야, 자살정도는 해야 쎄구나 하는 분위기다, 하물며 나체 추심한놈들도 집행유예를 받는 꼴을 보고 있다.
너무도 분하고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모두의 노력이 헛되이 되고 있다는 허무감 마저 든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글로벌이코노믹**********
[대선 금융정책] 李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 "서민대출 더 위축된다"
구성환 기자입력2025-05-27 17:30
李 법정최고금리 10%인하 추진
대부업계 "서민금융에 더 어려움을 준다"
전문가 "법정최고금리인하 신중해야"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집권할 경우 법정 최고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대부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수익성 악화로 저신용자 대출이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지 못하면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려 더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이 후보가 집권하면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0%대로 인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서민금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법정 최고금리 10%대 인하를 주장해 왔다.
대부업권관계자는 “현행 20%인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다면 대부업뿐만 아니라 제2금융권도 전멸할 수 있다”며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또 “현재 대부업 시장의 이용자 수와 잔액이 급감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이유 중 하나는 수익률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금리가 10%대로 인하되면 시장에서 돈 빌려주는 사람이 없어져 저신용자들에게는 대출을 공급할 수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예금이 아닌 대출에만 적용돼 금융회사,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한 목적이 있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20%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2차례의 금리 인하(27.8%→24%→20%)를 통해 정해진 값이다.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보면 최근 있었던 2차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계와 신규대출 가능성에 악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했다. 김강산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은 “2021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돼 대부업체의 조달비용과 대손 비용(못 받는 돈)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대출금리 상한은 20%로 고정되어 부실 가능성이 큰 취약차주에 대해 대출을 할수록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는 등 대부업체의 영업환경이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부업체의 수익성 악화 우려는 신규대출도 급감시켰다. 2023년 9월의 신규대출액은 2022년 1월(3846억 원)보다 78% 감소한 834억 원으로 집계됐다. 신규이용자 또한 6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을 위한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서민금융을 더욱 위축시킨 것으로 보인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제도권 내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중·저 신용자들이 비제도권 금융으로 밀려나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의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 2차례의 법정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피해상담·신고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5468건에서 2024년 1539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KIF) 선임연구위원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에 대해 신중론을 제기했다. 그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 정책이 금융회사 입장에서 법정 최고금리 수준이 낮아질수록 신용위험을 반영할 수 있는 완충지역(buffer)이 줄어들어 신용대출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며 우려했다.
구성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oo9koo@g-enews.com
BBS뉴스*************
제주자치경찰, 최고 '4424%' 고금리 불법 대출 사채업자 검찰 송치
기자명 김종광 기자 입력 2025.05.29 15:14 댓글 0
최고 4천424%의 고금리 불법 대출로 이자를 채긴 사채업자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대부업에 등록한 뒤 별도의 사무실 없이 명함, 현수막, 신문 광고, 온라인 등을 통해 대출을 홍보하며 급전이 필요한 채무자들을 유인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지난 2월 채무자 B씨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약 2억1천만원을 빌려주고 3억원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 약 8천350만원의 이자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제주지검 형사3부의 수사지휘에 따라 A씨의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고, 휴대전화와 금융계좌 분석을 통해 추가 피해자 14명을 확인했습니다. 이들로부터도 모두 4억4천만원 가량의 불법 이자를 수취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특히 A씨는 평균 400% 이상의 고금리 이자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부 거래에서는 최고 4천424%에 달하는 이자율을 부과하기도 했다.예컨대 3일간 99만원을 빌려주고 135만원을 돌려받거나, 41일간 3천만원을 대출하고 7천120만원을 수령하는 식입니다.
A씨는 ‘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연 20% 이내, 부대비용 없음’이라고 광고했으나, 실제로는 선이자를 제하고 대출을 실행하고, 대부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법적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A씨는 주로 사업자와 자영업자를 상대로 대출을 제공했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채무자들이 대출금을 연체하면 상환자금에 대한 또 다른 신규대출을 받게 하는 이른바 ‘꺾기 대출’을 통해 원금상환을 어렵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편, A씨는 수사 확대 이후 피해자들과의 합의에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부업 피해자는 보복 우려나 사생활 노출 등을 이유로 피해 사실을 밝히기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20~30여 명이 자발적으로 합의에 나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이 이뤄졌다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르면, 법정이자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계약서 미교부 시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