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언론이 대서특필한 사건 싱글맘 자살사건 범인 김태우 보석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보석...구속기한 만료 의식?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의 혐의가 무거운데도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법 추심처럼 피해자나 가족들이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다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김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재판부의 고육지책이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을 앞두고 검찰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 이달 27일 공판기일이 다시 잡힌 만큼, 구속기한 무렵까지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27일 우리 단체원들은 단체의 불법적인 개입 중지의 지침을 넘어서 개인시위와 신원공개를 위한 촬영을 하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신원공개를 하겠다는 의지들이 강력한 상황입니다.

집중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네이버는 불법사채 광고 1위 채널에 책임을 다하라.

금감원의 행보인데 과연 어떤 사태가 벌어질는지 

"빚 갚아라" 선 넘은 SNS 독촉…불법 사채업자 카카오톡 이용 막는다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카카오톡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천성준 /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 3팀장

"채권 추심하시는 분들이 사실 카톡이 아예 사용 못하게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영업하는 것 자체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가 협박 등으로 빚독촉을 해올 경우 카톡 채팅창 우상단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SNS를 통한 불법채권 추심을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 입니다.

최소한 단톡방에 개인신상 올리고 모욕하는 행위는 차단될 것 같습니다.

오늘 불법사채업자와 피해구제 협상을 하는데 악질업자들 몇이 있었고 카톡 계정이 차단됐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다른 계정으로 접촉이 들어왔고, 텔레그램이나 라인으로 접촉이 들어온 상황이 있었습니다

업자들이 보안상의 이유로 텔레그램으로 옮겨 갈것이란 판단입니다.

갑을이 바뀐 시장이라 고객은 따라가야 합니다.

텔레그램 수사와 카톡수사 어떤게 수사에 용이할까요?

저희는 카톡 수사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카톡뿐만이 아니라 여러 메신저와 MOU가 진행되는게 어떨가 합니다.

더 빠른 수사협조 그리고 우선 국내 SNS나 포탈의 비실명 계정 생성금지 

국가 비상시국입니다. 82만의 불법사채 피해자가 있고 자살사건 나체추심이 연이은 지경입니다.

협상시 텔레그램 업자는 사채해결 솔루션 업체들이 안해주는 경향도 있는 지경입니다. 악질들이 많다는 이유입니다.

텔레그램 업자의 경우 협상해서 변제 받고도 불법추심으로 햡박하며 변제 요구를 또하는 사태가 드물지 않습니다.

다만 단톡방 추심은 좀 빠르게 중지시킬수 있으리란 판단입니다.

불법대부업에 눈물 흘린 대학생 1410명…경기도 “적극 신고하라”

입력 : 2025-06-08 11:28 | 수정 : 2025-06-08 14:48

“고금리 피해 입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

법정이자율(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주이용 계층인 20~30대 젋은층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이달 10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피해예방 사례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13일 까지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피해예방 교육은 금융사기 유형별 사례,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신고절차 등 순으로 진행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주관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협업해 전문 강사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고강도 집중수사와 피해자 구제로 ‘선(先)예방, 후(後)지원’ 체계 확립에 앞장서겠다”면서 “고금리 피해를 입거나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받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경기도의 불법사채 근절과 피해님 구제 활동은 항상 감사함을 느끼게 합니다.

경기복지재단에 해당하는 경기도민이 문의 주시면 우리단체는 가급적 경기복지재단으로 보내드리는데 법정금리 이내에서 협상을 해야하는 어려운 지경에서도 높은 협상성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고강도 집중수사와 피해자 구제로 ‘선(先)예방, 후(後)지원’ 체계 확립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는데

불법사채 시장에 너무도 절실한 정책입니다.

경기도처럼 불법사채 즉시 개입 정책을 서울시까지라도 나서준다면 우린 국민절반을 즉시 협상해 구제해줄수 있게 됩니다. 더 이상 금융감독원에 맞길일이 아닙니다.

금감원 정책은 피해구제 신청들어오면 2~3주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인계하고 끝인데 그사이 가족과 지인 직장에 불법추심은 심각하게 발생하고 사회생활에 치명적 문제가 일어난 뒤입니다.

그래서 피해님들이 민간 즉시협상 해결 업체인 일명 솔루션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대부업 '퇴짜', 이자 1200%에 '비명'…사채 내몰린 서민들

대부업체서도 대출 못 받는다…17%가 연 1200% 이자 감당

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분석

응답자 중 72.3%, 대부업체서 대출 거절

불법일 줄 알면서도 급전 구할 길 없어 불사금 이용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 필요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최후의 금융수단인 대부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17%가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자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538명의 대부 이용자가 30개 문항에 응답했다.

응답자 중 72.3%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주로 저신용자,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7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경우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청년층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2024년 10.0%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두고 “고용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 약 17%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응답이 전년 26.4%에서 올해 30.7%로 증가했다. 햇살론 등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비율도 20.5%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개인회생 등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37.0%(전년 34.4%, 60대 이상은 높은 이자는 중요하지 않고 불법 사금융을 통해서라도 빌리겠다는 응답이 14.1%(전년 6.3%)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소외를 해소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의 서민금융 안전망 기능을 재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탄력적 최고금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금융교육·상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소년의 금융소외 심화, ‘영끌’ 투자 등으로 신용위험이 커지는 등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사례가 장기화되면 제2의 부실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대상 확대,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신용 점수가 낮은 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실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연구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대상 확대,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신용 점수가 낮은 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실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사금융 업자를 효과적으로 선제적으로 단속하려면 반드시 미수범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현재는 불법이자로 상담을 해도 계약을 해도 요구를 해도 미수범이라 하여 처벌받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사금융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음에도 말이죠.

이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된다면 정부와 시민사회 그리고 시민들의 파파라치 만으로도 불법광고자를 처벌할수 있게 됩니다.

최소한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사용하는 대포폰 대여자라도 중지와 함께 초기에 처벌할수 있게 되죠.

지금 대출나라등 사채플랫폼은 다 막아낼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더 필요한 조치중 하나는 대부업체에서 사용하는 모든 번호를 신고제로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저시용자 문제를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에 맞길게 아니라 장기적 관점의 정책으로 신용리스크에 걸맞는 금리로 정부가 운영해야 저신용자 대출시장 경색 문제를 해결할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에선 연 20% 금리에서도 손을 든지 오래입니다.

신용에 걸맞는 금리로 저신용자 시장을 정부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것이 도덕적입니다. 현실적입니다. 경제원리에 맞습니다.

민간에선 연 20% 금리로도 신용대출은 수익성이 안나온다고 포기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연 15%대를 원하고 있습니다.

법정금리 인하 국민 전체를 위해서 환영하나 저신용자 대출 시장에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정책이 곧 불법사채 예방 정책이기도 합니다.

저신용자가 불법사채를 쓰기 때문입니다.

밑빠진 독에 물붇기로 혈세를 낭비해선 안됩니다.

혈세를 보호하고(채무조정시에도) 정부가 직접 저신용자 시장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합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 보여라

정부 무관심에 벼랑 끝 내몰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활동가

“이걸로 뭘 신고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

불법사금융 양상 달라지는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

사채업자의 악질적 협박과 고금리 착취에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고 사채업자의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들은 말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도 경찰은 무책임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수사 접수를 거부했고, 피해자는 마지막 기댈 곳을 잃었다.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경찰 일선에서 대포통장 수사 접수조차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의 문제…공은 정부에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고 있는 피해사례 유형은 불법채권추심이다. 전체 신고건수 중 불법추심의 비율은 2020년 7%에서 매년 9%→10%→14%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만5397건 가운데 2947건으로 약 19%까지 늘었다. 전년(1985건)과 비교하면 48.5% 급증했으며, 전체 유형 중 가장 증가율이 커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흉기 사진이나 차용증을 든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는 등 추심행위도 날이 갈수록 극악무도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앞서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 수사, 기소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이용돼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단속을 비롯한 범죄에 이용된 회선 차단, 대포통장 동결조치 및 수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변명이 통하기는 어렵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불법사금융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에는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작년 말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2배가 아닌 3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후퇴되어 통과됐다. 그리고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무효화 조건을 3배가 아닌 5배로 입법예고했다. 정권교체의 과도기에도 정부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실질임금 감소로 불법사금융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부디 이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오래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발본색원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활동가) - 비용 에방 예산

이번 기사는 유감의 논평입니다. 동지들!

경찰 일선에서 대포통장 수사 접수조차 거부하는 일들이라는 기사

밤낮없는 노고에 헌신하는 경찰을 우린 믿어야 합니다.

모든 민원을 컴플레인을 민원인 위주로 해야할일 분야가 아닙니다.

내용과 주장을 맥락으로 잡지 못하고 감정으로 받아들이는 오류를 많이 겪습니다.

우리는 일반인도 이렇게 인지 오류를 많이 겪습니다.

불법사채 민원현장에서 경찰 입장에서는 일선 수사의 애로점을 말하게 되고 민원인은 확신을 요구하며 자꾸 묻게 됩니다.

그러면 경찰은 대포폰 대포계좌 대포 아이디 수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검거가 어려운지 말하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 상담 및 피해구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우리 피해님들 20~30% 정도는 몇 번을 다시 상담해도 확연한 패닉 증상을 보입니다. 

자기 생각 위주로만 생각하는 것을 정말 많이 봅니다.

이해를 잘 못 합니다.

상처받은 경찰의 밤낮 없는 경찰만의 헌신과 양심을 함께 반영해 생각하여야 합니다.

이래서 그분들의 상처- 경찰과 민원인들의 상처를 생각하며 이 만평을 드립니다.

적은 불법사채업자이지 우리 시민들이 아닙니다.

경찰도 공무를 맞고 있는 시민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기본은 믿읍시다 참여연대 동지들!

우리끼리 상처주지 맙시다 동지들 애정과 독려로 바꿔 갑시다 동지들

금감원이나 중앙부처에게 요구할 일들입니다.

지금 경찰 시스템 과부하입니다. 중앙부처의 문제입니다. 

중앙부처와 싸워갑시다 경찰 불법사채 수사 시스템 과부하 그책임을 물읍시다.

투쟁합시다 동지들! 사랑합니다.!

금감원 금융위 문제는 불법사채 해결 대국민 홍보를 도맡고 있으면서 무능함의 국치를 보여 왔습니다.

국치입니다.

불법사채업자 나부랭이들 저런 못배운 것들한테 국가가 능멸당하고 있습니다.

경찰한테 대포폰으로 욕했다는 오늘 피해사례를 두 번째 들었습니다.

저는 분노했습니다.! 우리의 대표에게! 우리의 권력인 최후의 보루인 공권력에 거침없이 욕하는 범죄자들에게 저는 분노했습니다.!

금감원은 가족과 지인추심 협박에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는 시급한 민원인들 1만명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2~3주후에 보내는 조치로 마감을 짓는 것을 

수년째 해왔습니다.

몇 년 봤으면 트래픽에 시스템 개편 정도는 해내야 중앙부처일 것입니다.

정책 만드는 분들 아닙니까.!

불과 몇 달전에 카톡업자 피해자들을 금감원은 접수받기 시작했습니다.

악질업자 대부분이 카톡업자인데도 말이죠.

금융위는 금감원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이 금융위원장이 김병환님 입니다. 동지들!

이분이 국회가 어렵사리 통과시킨 연60%이상 고금리 원리금 원천무효 법안을 시행령으로 100%로 올려 놨습니다,

이분이 불법사채 문제 언론에 대서특필될 때 언론에다가 사채문제 직접챙기겠다고 한분입니다.

정책은 시스템 문제는 그 책임있는 고위부처와 정책 결정자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싸움 그들 정책 결정자들 손으로 하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과 싸웁시다 !

그들은 싸우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 NGO신문************

법원, 불법사금융에 제동···참여연대 "불법·강압 채권추심 근절해야"

불법사금융업자, 변제 지연되자 나체사진 유포·협박

광주지방법원, 추심과정 불법행위 인정 판결

기사입력 2025.06.12 12:46

기자명김종대 기자

법원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참여연대가 정부에 불법·강압 채권추심 근절과 폭리 규제·최고이자율 위반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20대 남성 A씨가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29일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원을 빌렸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A씨에게 연이율 최고 4171%를 적용, 원리금 8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A씨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나체사진 유포·협박 등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액 200만원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12일 "광주지방법원이 연이율 4171%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반환과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오랫동안 방치된 반사회적 금융범죄 구조에 제동을 건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기존에 법정이율 초과 이자만 무효로 보던 판례에서 나아가 원금까지 무효로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가 연간 수만 건에 달하고, 연 100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이자율의 불법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의 1차 활동보고와 상담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인 평균 13.3건의 사채를 약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했다. 사채업자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 20%의 762.4배에 달하는 1만 5248%다. 또한 부족한 상환금은 사채업자가 소개하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여러 건의 사채를 대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지속해서 사채를 이용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새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대포통장과 불법광고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등의 상시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SNS·유튜브 등 신종 사금융 채널에 대한 전담 감독 조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또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민사상 반환 청구도 금지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 등의 실효성 있는 입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나체 추심 사건의 손해배상금을 200만원에 판결했다는 그 기사를 읽고 우리는 전율했습니다. 오늘 또 그 기사를 뜯어 보았습니다.

법원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남성이 피해자였던 사건이더군요.

물론 여성 피해 더 힘들죠 .

과연 불법사채를 쓰고 담보로 잡힌 나체 담보 히스토리가 공개된 남성의 사회적 삶은 어떻게 되버렸을까요?! 

이게 200만원에 손해배상금에 합당 할까요?

나체 추심 요즘도 합니까? 얼마전까지 업자들과 우린 자유로히 정보를 나누며 이야기 하며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그 나체 추심이 요즘 빈번하게 피해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사채해결을 위한 실무를 하고 있는 다양한 기관들의 공청회를 열어주셨으면 합니다. 

경찰, 사채해결 기업들(일명 솔루션), 변호사들, 시민단체들, 경기복지재단을 대상으로 하셔야 실상을 알 것 같습니다.

금감원도 좀 넣어 보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좀 대놓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뉴시스*************

100만원 빌려 인생이 무너졌다…불법사채의 늪[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②]

등록 2025.06.15 06:00:00수정 2025.06.15 10:17:30

"소액 100만원만" 이자 60~70%, 반년 만에 1000만원대로

하루 연체료 40만원까지 늘어나, 결국 대출 돌려막기까지

가족·지인에 욕설 담긴 문자까지 보내 협박, 극단적 선택도

"신속한 종결 필요해" 경찰보단 컨설팅 업체 먼저 찾는다

100만원 빌려 인생이 무너졌다…불법사채의 늪[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②]

논평 없습니다.

아시아타임즈***********

대부업 '개점휴업' 확산…불법사채로 몰리는 서민들

이유빈 기자 입력 2025-06-11 06:21 수정 2025-06-11 06:21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위축

불법사금융 찾는 최저신용자 증가

대부업 활성화 위한 제도 보완 시급

논평 없습니다. 

저신용자 시장 정부가 직접대출로 개입해야 합니다.

서울경제************

이달 기준 연체채권만 탕감…"저소득·고령층은 감면폭 확대"

입력2025-06-15 17:44:08 수정 2025.06.15 17:44:08 심우일 기자·김우보 기자

■이재명표 배드뱅크 시동…자영업 채무조정 속도

도소매·음식점 대출 340조 넘어

불법사채 내몰린 취약층만 15만명

한계 자영업 채무조정 통해 '숨통'

전문가 "과밀 완화 방안 병행해야"

논평 없습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YTN*************

싱글맘 죽음 내몬 사채업자 보석...구속기한 만료 의식?

2025.06.11. 오후 10:41.

[앵커]

지난해 악질적인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세상을 떠난 30대 싱글맘 사건을 YTN이 전해드렸는데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던 사채업자가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배민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가 6살 난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난 싱글맘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사채업자 김 모 씨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이번 달 11일 선고기일을 앞두고 지난달 30일 석방된 김 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7월부터 4개월 동안 채무자들에게 950차례에 걸쳐 협박전화를 일삼고, 연이율 2,400%에서 5,200%에 달하는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김 씨의 불법 추심을 견디지 못한 싱글맘이 스스로 세상을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습니다.

검찰은 지난 5월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김 씨의 혐의가 무거운데도 보석을 허가한 재판부의 판단이 납득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불법 추심처럼 피해자나 가족들이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입니다.

다만, 재판이 끝나기 전에 김 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아무 조건 없이 풀어줘야 하는 경우를 막기 위한 재판부의 고육지책이었을 거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대 6개월인 구속 기한이 지나면 피고인이 아무런 제지 없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그 전에 증인과의 접촉 제한 등 여러 조건을 부여하는 보석을 허가하는 게 더 나을 수 있다는 겁니다.

김 씨가 구속 기소된 날은 지난 1월 3일,

구속 기간을 최대한 연장한 경우 김 씨의 구속 만료일은 7월 초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선고기일을 앞두고 검찰에서 변론 재개를 신청해 이달 27일 공판기일이 다시 잡힌 만큼, 구속기한 무렵까지 재판이 계속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입니다.

검찰은 기존 피해자 6명에 추가 피해자 한 명을 추가하기 위해 변론 재개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김 씨 측은 해당 건은 김 씨와 무관한 사안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이 알려진 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채와 추심을 뿌리 뽑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이어진 가운데, 재판 결과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배민혁입니다.

TV조선************

"빚 갚아라" 선 넘은 SNS 독촉…불법 사채업자 카카오톡 이용 막는다

조윤정 기자

사회부

등록: 2025.06.15 오후 19:24

수정: 2025.06.15 오후 19:29

[앵커]

예전에는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했던 불법 사채업자들의 빚 독촉이 최근에는 카카오톡 같은 SNS를 통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카톡 협박에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는 채무자들이 늘고 있는데, 금융당국이 이런 불법 사채업자의 카카오톡 사용을 아예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생활비와 병원비가 필요했던 30대 A씨, 일용직인 탓에 신용등급이 낮았던 그는 지난해 12월부터 불법 사채로 3000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는 무려 연 최대 2만%, 불과 다섯달만에 이자만 1억 원 가까이 쌓였습니다.

A씨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빌렸던 금액은 200만원인데, 갚아야 되는 금액은 400만원이었고 이자가 200만원인 거죠."

상환이 늦어지자 사채업자는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밤낮없이 빚 독촉을 했습니다.

사채업자

"친구 OOO부터 군대 후배 OOO, OOO 이 OO들 내가 싸그리 다 죽여줄게."

A씨 / 불법채권추심 피해자

"보이스톡으로 하루에 70통에서 80통 연속으로 오게 되고, 장기 매매 그 조선족 아는 사람 있으니까 장기를 팔아라." 

욕설은 기본,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에게까지 협박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카카오톡 등 SNS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신고는 최근 3년 사이 40% 넘게 증가했습니다.

피해가 커지자 금융감독원은 내일부터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카카오톡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천성준 /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 3팀장

"채권 추심하시는 분들이 사실 카톡이 아예 사용 못하게 정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톡으로 영업하는 것 자체도 차단하는 효과가 있어서…."

앞으로 불법 사채업자가 협박 등으로 빚독촉을 해올 경우 카톡 채팅창 우상단의 ‘신고하기’ 메뉴를 통해 즉시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됩니다.

금감원은 다음 달부터는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SNS를 통한 불법채권 추심을 신고받을 예정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서울 PN************

불법대부업에 눈물 흘린 대학생 1410명…경기도 “적극 신고하라”

입력 : 2025-06-08 11:28 | 수정 : 2025-06-08 14:48

“고금리 피해 입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

법정이자율(20%)를 초과하는 이자를 요구받거나, 대출을 받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다가 피해를 본 경기지역 대학생들이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경기복지재단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본 대학생을 지원한 실적이 지난해 1410명으로, 전년대비 33.1% 증가했다고 8일 밝혔다. 그러면서 20·30대 젊은 층이 주된 피해자로 확인돼 선제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불법 대부업’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대부업을 등록하지 않고 사채·일수·고리대 등 명목으로 아무한테나 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자보다 높은 이자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 법정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 계약은 무효다.

이에 재단은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함께 불법사금융 주이용 계층인 20~30대 젋은층을 대상으로 사례 중심 교육 및 캠페인을 진행한다. 먼저 이달 10일 아주대 연암관에서 피해예방 사례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13일 까지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에서 홍보활동을 전개한다. 피해예방 교육은 금융사기 유형별 사례, 피해예방 및 대응 요령, 신고절차 등 순으로 진행한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이 주관하고, 경기복지재단이 협업해 전문 강사가 피해사례를 중심으로 경각심을 높이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예방 캠페인은 장안대 신한대 등 도내 10개 대학 캠퍼스를 순회하며 불법사금융 위험성과 대응요령을 알리는 방식이다. 불법대출에 노출되기 쉬운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등이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임시 상담창구 운영, 피해 사례 안내, 신고·제보 방법 설명 및 홍보물 배부 등 실효성 높은 활동을 전개한다. 현장 피해 접수와 구제기관 안내도 병행한다.

이번 활동은 다음달 22일부터 시행하는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사전 예방 조치로도 의미가 깊다. 개정법은 최고이자율 3배 초과 대부계약의 무효화, 미등록 대부업·이자율 위반에 대한 처벌 강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고강도 집중수사와 피해자 구제로 ‘선(先)예방, 후(後)지원’ 체계 확립에 앞장서겠다”면서 “고금리 피해를 입거나 돈을 빌렸다가 협박을 받을 경우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데일리***********

대부업 '퇴짜', 이자 1200%에 '비명'…사채 내몰린 서민들

대부업체서도 대출 못 받는다…17%가 연 1200% 이자 감당

서민금융연구원,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 분석

응답자 중 72.3%, 대부업체서 대출 거절

불법일 줄 알면서도 급전 구할 길 없어 불사금 이용

등록 2025-06-15 오후 3:04:23

수정 2025-06-15 오후 3:26:51

이수빈 기자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대내외 경제·금융 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며 최후의 금융수단인 대부시장의 문턱을 넘지 못한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이 전년보다 더 불법사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약 17%가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15일 서민금융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저신용자(대부업·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조사는 2024년 저신용자의 대부업 이용 실태에 대해 조사하고자 올해 2월 10일부터 3월 13일까지 온라인 무기명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총 1538명의 대부 이용자가 30개 문항에 응답했다.

응답자 중 72.3%가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주로 저신용자, 저소득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도 71.6%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특히 20~30대 청년층의 경우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했다. 불법사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청년층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2024년 10.0%로 꾸준히 증가했다. 연구원은 이를 두고 “고용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 중 약 60%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납부하고 있으며, 연 1200% 이상의 금리를 지급하는 비율도 크게 늘어 약 17%로 나타났다.

현재 이용 중인 대부업체에서 대출승인이 안 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법원의 개인회생 또는 파산 신청’ 응답이 전년 26.4%에서 올해 30.7%로 증가했다. 햇살론 등 정부의 정책금융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하겠다는 비율도 20.5%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연령별로 보면 30대는 개인회생 등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이 37.0%(전년 34.4%, 60대 이상은 높은 이자는 중요하지 않고 불법 사금융을 통해서라도 빌리겠다는 응답이 14.1%(전년 6.3%)로 각각 크게 증가했다.

서민금융연구원은 저신용·저소득층의 금융소외를 해소하고 불법사금융으로부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의 서민금융 안전망 기능을 재정리할 것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탄력적 최고금리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또 청소년 일자리 창출과 금융교육·상담도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소년의 금융소외 심화, ‘영끌’ 투자 등으로 신용위험이 커지는 등 사회에 진출하기도 전에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2003년 카드대란 당시 신용불량자가 400만명을 넘어선 사례가 장기화되면 제2의 부실로 번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연구원은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화를 통해 피해확산을 방지하고,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정책 서민금융의 지원대상 확대, 긴급자금 수요에 대응한 맞춤형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더불어 “신용 점수가 낮은 계층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저신용자 중심의 정책 설계와 실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기이코노미***********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 보여라

정부 무관심에 벼랑 끝 내몰린 불법사금융 피해자들 

기사입력2025-06-13 12:48김윤진 객원 기자 (jin@pspd.org) 

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활동가

“이걸로 뭘 신고하느냐.”

“연락처를 모르면 잡을 수 없다.”

사채업자의 악질적 협박과 고금리 착취에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도움을 구하고 사채업자의 대포통장을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를 찾았다가 들은 말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도 경찰은 무책임하게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외면하며 수사 접수를 거부했고, 피해자는 마지막 기댈 곳을 잃었다.

불법사금융 양상 달라지는데,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의문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다. 특히 가장 빠르게 비중이 늘고 있는 피해사례 유형은 불법채권추심이다. 전체 신고건수 중 불법추심의 비율은 2020년 7%에서 매년 9%→10%→14%로 증가했고, 2024년에는 1만5397건 가운데 2947건으로 약 19%까지 늘었다. 전년(1985건)과 비교하면 48.5% 급증했으며, 전체 유형 중 가장 증가율이 커 불법추심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고 흉기 사진이나 차용증을 든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는 등 추심행위도 날이 갈수록 극악무도해지고 있다. 지난해에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싱글맘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까지 발생했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시민사회 연대체인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을 위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했다. 그리고 지난 4월 진행한 불불센터 1차 활동보고 상담 사례들을 분석한 결과, 최근 불법사금융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연히 드러났다.

고령층이나 가정주부 등 경제활동을 하기에 쉽지 않은 계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것이라는 인식과 달리 전체 신고자의 60% 이상이 30대 이하 남성이었고, 정규직이나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아르바이트 노동자, 비정규직 등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수였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피해 액수도 더욱 커져서 이들이 이용한 사채의 평균 이자율은 15,248%에 달했다. 또한, 최근에는 불법대출과 불법추심이 메신저나 SNS 등 전화번호 없이 익명으로 불법대출과 불법추심이 이뤄지는 등 정부의 감시망을 피해 새로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책임기관이 서로 떠넘기는 사이

피해자·공권력 조롱하는 사채업자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정부기관들이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에서는 불법사금융 피해가 발생하면 경찰이나 금감원에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경찰 일선에서 대포통장 수사 접수조차 거부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피해구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통계 밖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는 일이다.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금감원이 홍보하는 신고 번호로 전화하면 경찰에 의뢰하라는 답변을 듣는다. 하지만 경찰을 찾아가면 수사의뢰를 거부한다. 심지어는 정부기관에서 시민단체에 피해자를 연결시켜주는 경우도 있다.

불법사금융에 대한 안일한 인식과 대처는 비단 이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지난해 금감원이 방심위에 차단을 의뢰한 불법사금융 정보 가운데 81%가 각하처리 됐다. 금감원은 방심위의 심의과정 지연을, 방심위는 금감원의 삭제요청 지연을 탓했다고 한다.

이렇듯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 마땅히 노력해야 하는 정부기관들은 자신의 책무를 외면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사이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서 가봤자 소용없다”, “신고해봤자 접수도 안 받는다”면서, 더욱 당당하게 피해자와 공권력을 비웃고 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발본색원’

의지의 문제…공은 정부에 있다

불법 대부업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이지만, 그보다 앞서 불법 대부업에 대한 단속, 수사, 기소부터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포폰, 대포통장이 이용돼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사전단속을 비롯한 범죄에 이용된 회선 차단, 대포통장 동결조치 및 수사조차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변명이 통하기는 어렵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불법사금융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이던 2022년에는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 전부를 무효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러한 맥락의 대부업법 개정안은 작년 말 초고금리 대부계약 무효 기준을 최고이자율의 2배가 아닌 3배를 초과하는 경우로 후퇴되어 통과됐다. 그리고 금융위는 시행령 개정안에서 무효화 조건을 3배가 아닌 5배로 입법예고했다. 정권교체의 과도기에도 정부는 계속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실질임금 감소로 불법사금융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면, 그만큼 개개인의 삶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사회적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부디 이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오래된 문제의식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새 정부 출범을 맞아 불법사금융 및 불법추심 발본색원에 강한 의지를 보여주기를 바란다. (중기이코노미 객원=김윤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활동가)

한국 NGO신문************

법원, 불법사금융에 제동···참여연대 "불법·강압 채권추심 근절해야"

불법사금융업자, 변제 지연되자 나체사진 유포·협박

광주지방법원, 추심과정 불법행위 인정 판결

기사입력 2025.06.12 12:46

기자명김종대 기자

법원이 불법사금융업자들의 추심과정에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자 참여연대가 정부에 불법·강압 채권추심 근절과 폭리 규제·최고이자율 위반 제재 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12일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은 20대 남성 A씨가 불법사금융업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기지급 원리금 반환청구 및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지난 5월 29일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했다.

A씨는 불법사금융업자들에게 15차례에 걸쳐 총 510만원을 빌렸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A씨에게 연이율 최고 4171%를 적용, 원리금 890만원을 갚으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변제가 지연되자 담보용으로 받아둔 A씨의 나체사진을 지인들에게 유포하고, 추가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하고, 나체사진 유포·협박 등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액 200만원도 모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광주지방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12일 "광주지방법원이 연이율 4171%에 달하는 불법사금융 계약에 대해 원리금 전액 반환과 불법추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법원이 오랫동안 방치된 반사회적 금융범죄 구조에 제동을 건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특히 기존에 법정이율 초과 이자만 무효로 보던 판례에서 나아가 원금까지 무효로 판단한 첫 사례"라면서 "불법사금융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을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불법 사금융 피해 상담 건수가 연간 수만 건에 달하고, 연 1000%를 넘나드는 살인적인 이자율의 불법 대출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가 운영하는 불불센터(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의 1차 활동보고와 상담분석에 따르면 피해자들은 1인 평균 13.3건의 사채를 약 일주일 간격으로 사용했다. 사채업자가 요구한 이자는 법정 최고이율 20%의 762.4배에 달하는 1만 5248%다. 또한 부족한 상환금은 사채업자가 소개하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여러 건의 사채를 대출, 대환하는 방식으로 지속해서 사채를 이용하는 구조적 악순환이 다수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을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새 정부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실효적인 대응에 즉각 나서야 한다"면서 "대포통장과 불법광고를 탐지하고 차단하는 등의 상시감독 체계를 마련하고, SNS·유튜브 등 신종 사금융 채널에 대한 전담 감독 조직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또한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계약을 원천 무효화하고 민사상 반환 청구도 금지하는 한편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채무자대리인 제도 확대 등의 실효성 있는 입법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오마이뉴스*************

사채 주된 이용자는 근로자, 이용자 60%가 30대 이하 남성

불법 사채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 금융소비자 연대회의 불불센터 운영 과정에서 나타나

김미선(teresa0923) 

"30일도 안 되어, 사채 돌려막기로 순식간에 1천만 원, 이자율도 8000%에 육박!"

윤석열 탄핵 심판으로 대한민국이 뜨거웠던 지난 3월 5일,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불불센터 (불법사금융/불법추심)를 출범하였고 이후 3개월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 신청을 받았다. 그 3개월간 불불센터는 말 그대로 전화와 홈페이지가 불난 것처럼 뜨거웠다. 평년에 사채를 이용한 피해자의 상담 신청 전화는 연간 50여 명도 안 되는데 비해, 3개월간 약 10배 가까운 사채 이용자의 피해 신고가 빗발쳤다. 전화는 전국 각지에서 쏟아졌다.

큰사진보기불불센터 출범 기자회견_250305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3월 5일 불불센터 출범식을 갖고 3개월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았다.

▲불불센터 출범 기자회견_250305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지난 3월 5일 불불센터 출범식을 갖고 3개월간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접수를 받았다. ⓒ 참여연대/금융소비자연대회의관련사진보기

불법 사금융 피해는 사실 새롭지 않다. 전가의 보도처럼 늘 사회의 극빈층 혹은 삶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이들이 고립된 채 선택지가 없는 상황에서 빈곤과 생활고를 감당하기 위한 마지막 선택지라는 인식과 불법 사금융, 불법 사채 그리고 불법 추심과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뉴스가 때가 되면 여론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사회가, 지자체와 정부가 세상에서 버림받은 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 싶을 때마다 꺼내는 이슈처럼 취급받아온 것 역시 사실이다. 그러나 활동가로 그리고 시민기자로서 약 3개월간 불불센터 운영에 참여해 본 소회는 기존의 불법 사채와 관련된 모든 편견이 깨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운영 자료의 숫자에서도 드러났다.

첫째는 주된 연령층이다.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일상화와 비대면 온라인 가상 생활에 익숙한 현대인은 금융 이용 실태도 변했다. 불법이라는 명칭이 붙은 각종 금융범죄 피해자가 노인층일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피해자는 젊은 층이 가장 높다. 불불센터 운영 보고서에서도 사채 피해 및 이용자 중 30대 이하가 전체 피해자의 60%에 이른다. 3명 중 2명이 30대 이하다. 10대도 3명이나 된다. 성비는 더욱 편향되어 남성이 여성의 4배에 이른다.

둘째는 근로 유무와 직업 형태다. 사채를 쓰는 이들이 밤에 근무하는 젊은 여성이라는 편견은 여기서도 깨진다.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80%는 개인사업, 정규직 근로자 혹은 프리랜서 직군이 대부분이다. 학생 혹은 주부나 실직자라든가 기초수급자 비율은 20%도 안 된다. 하물며 공무원도 있다. 사업 분야도 전통시장 상인이 아닌 평범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이들이 훨씬 많다.

셋째, 이용한 사채 금액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불예대출이라고 해서 불법사금융피해예방대출이라는 명목으로 100만 원을 신용점수 하위 20%인 이들을 대상으로 긴급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불불센터 운영을 한 결과 불법 사채 이용 금액은 평균 1100만 원이다. 최초 빌린 금액이 100만 원이지만 7일도 안 되는 기간에 연장 비용이라는 명목과 고리 이자 용도로 150만 원을 상환해야 하다보니 한 달도 안 되어 1천만 원에 가까운 사채 원금이 쌓여간다. 원래 목적인 사업 운영자금 혹은 생활비로 사용한 돈은 결국 100만 원도 안 되는 돈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의 불예대출이 제대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사채 문제를 먼저 해결한 후 불예대출을 받아서 사용하도록 구조해야 한다. 그러나 선후가 뒤바뀐 채 불예대출 100만 원은 결국 사채업자의 불법 계좌로 입금되어 눈녹듯 사라진다.

마지막으로 사채를 이용한 배경이다. 99%가 생활비 부족이다. 금융권 채무를 보유한 이들이 84%에 이르며 평균 3천만 원 이하의 빚을 보유하고 있다. 5천만 원에서 1억 원의 금융권 채무를 보유한 이들도 15%에 달한다. 결국 사채를 이용하는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 고물가와 경기침체로 인한 파고를 본인의 소득이나 경제 활동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방증이다. 더불어 보유한 금융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 이제는 사채까지 이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폭력이다.

가장 큰 문제는 이자율이다. 현재 우리나라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이며, 사인 간 거래에서 최소 6%는 법으로 보장한다. 이자율은 1년 단위다. 사채 이자율은 "1일"이 기준이다. 때로 1시간을 연장해 준다며 돈을 요구한다. 시간이 돈인 셈이다. 이렇게 계산된 이자는 매우 복잡하지만 이자금액에 대해 365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원금을 사용한 날짜로 나눠 보는 방식으로 계산해 보면 비현실적인 숫자들이 엑셀 양식에서 넘실댄다. 때로 몇 십만 단위의 숫자도 있다. 피해자가 이용한 사채 이자율 사이에 편차가 너무 커서 정규 분포를 따르지도 않는다. 숫자로서의 이자율은 무의미하다. 오늘 100만 원 빌렸다면 일주일 후에 150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 어떤 사업자는 거의 매일 20만 원씩 상환하기도 했다. 사채를 빌린 이들의 평균 소득은 220만 원 수준이다. 한 달 일해 200만 원 남짓 버는 이가 일주일 만에 급여의 70%에 달하는 돈을 무슨 수로 마련할 수 있을까? 애초에 불가능한 '오징어 게임'에 들어간 셈이다.

사채 이용 경로는 당연히 비대면 온라인 검색에서 출발한다. SNS 계정은 이미 불법 사채뿐 아니라 각종 불법이 판을 치는 플랫폼이 된 지 오래다. 이제는 국내 계정에서 외국 계정으로 넘어가고 있다. 사채업자를 검거하고 처벌하기 더욱 어려운 환경이다. 감독원이나 경찰 그리고 사법 시스템에서 자꾸 외면하고 싶게 만드는 것 또한 불편한 진실이다.

상담사이자 활동가로서 불법 사채를 본 현실은 간단했다. 사채는 협상도 조정 대상도 아니다. 불법이다. 법률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금융 거래가 아니다. 지인의 연락처를 볼모로 생활고에 쫓긴 이들이 벼랑 끝에서 마지못해 선택하는 독배다. 이들은 시민단체와 같은 연성 권력이 아닌 국가의 공권력이 관리하고 처벌해야 한다. 소수가 일탈에 의해 사용한 것이라고 치부하기엔 이미 우리들의 일상 생활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다.

뉴시스*************

100만원 빌려 인생이 무너졌다…불법사채의 늪[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②]

등록 2025.06.15 06:00:00수정 2025.06.15 10:17:30

"소액 100만원만" 이자 60~70%, 반년 만에 1000만원대로

하루 연체료 40만원까지 늘어나, 결국 대출 돌려막기까지

가족·지인에 욕설 담긴 문자까지 보내 협박, 극단적 선택도

"신속한 종결 필요해" 경찰보단 컨설팅 업체 먼저 찾는다

100만원 빌려 인생이 무너졌다…불법사채의 늪[서민 울리는 민생범죄②]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치며 서민들의 생활고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민생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서민의 삶에 고통을 주고 있다.

대출 규제 강화로 금융 소외계층의 자금난이 극심해지면서 불법 사금융 피해가 급증하고 서민의 주거안전을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도 늘어나고 있다. 우리 사회에 깊숙이 파고든 보이스피싱은 최근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진화해 피해자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뉴시스는 서민다중피해범죄 피해 실태와 대안을 짚어보는 시리즈를 기획했습니다. 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 <편집자 주>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불법사금융 덫(1부)

경기도 일산에서 작은 가게를 꾸려오던 김모(44)씨는 코로나19 이후 장사가 힘들어지자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러나 가게 사정이 악화되면서 1금융권 대출로는 생활비를 메꾸는 것조차 힘들어졌다. 연이은 대출에 신용도가 하락하고 연체 횟수가 늘어나면서 추가 대출도 어려워졌다.

그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신용이나 연체 횟수 상관없이 돈을 빌려 드립니다."

김씨는 당장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100만원 소액 대출을 받기로 했다. '이 정도면 금방 갚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일주일 뒤, 상환 날짜가 다가오면서 시작됐다. 100만원이었던 상환액은 일주일 만에 160만원으로 불어났다. 김씨가 "일주일 안에 돈을 갚지 못할 것 같다"고 하자 불법 사금융업자는 또 다른 업자를 소개시켜줬다. 60%가 넘는 이자율에 대출금은 반년도 채 되지 않아 1000만원대로 불어났다.

김씨는 그때를 떠올리며 "주변에 도움을 요청했어야 했다"며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뉴시스는 김씨를 포함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3명의 억울한 사연을 들었다. 이들은 김씨처럼 '신용이나 연체 횟수에 상관 없이' 돈을 빌려준다는 말에 속아 돈을 빌렸고, 초기 금액은 모두 100만원대로 소액이었다. 그러나 단 2~3개월 만에 상환액이 1000만원대로 불어나며 불법 사금융업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다.

서울 강북구에 거주하는 이모(32)씨는 지난해 말 생활비가 필요해 사채에 손을 벌렸다. 이씨는 "처음에는 은행권이랑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았다"며 "상환을 잘하면 다음부터 증액도 되고 기간도 늘려주겠다 해서 시작하게 됐는데, 기간이 지나다보니 상환금액이 늘어나고 빚으로 빚을 갚는 '돌려막기'를 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불법사금융업자들은 상환이 어려워진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업자들을 소개해줬고, 그렇게 6~7군데에서 돈을 빌리게 됐다고 한다. 이씨의 하루 연체료는 40만원까지 늘었고, 지금도 빠르게 상환액이 불어나고 있다.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장모(43)씨도 "대출 광고나 문자를 보고 연락했더니 '첫 상환만 잘 하면 다음 차용 때는 기간을 연장해주고 이자율을 감면해주겠다'고 해서 소액은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 시작하게 됐다"며 "그런데 이자율이 높아 상환이 어려워지니 1년 만에 1억6000만원까지 빚이 늘어났다"고 털어놨다.

[서울=뉴시스] 상환이 지연되자 장씨에게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초 단위로 전화를 건 기록들. photo@newsis.com

상환이 늦어지자 이들은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연락을 취했다. 대출 당시 '담보'의 개념으로 지인의 연락처와 개인정보 관련 사항을 받아간 뒤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 당사자 뿐 아니라 지인들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해 상환을 독촉했다. 연락처가 대거 저장돼 있는 클라우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겨받기도 했다.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대출 특성상 피해자의 신원을 파악한다는 차원에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도록 하는데, 이 사진 또한 추후 협박에 활용된다. 차용증을 든 피해자의 셀카를 첨부해 지인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거나 '00은 성폭행범이다' 등의 허위 문구를 싣는다. 또 피해자의 휴대폰으로는 초 단위로 전화를 걸어 사용이 불가하도록 한다.

어머니에게까지 욕설이 담긴 문자가 왔다는 이씨는 "제가 선택한 것이지만 벗어나기가 힘들더라"며 "사람 만나는 것도 무섭고, 회사도 2주 넘게 출근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숨을 쉬었다.

문제는 이들이 원금을 훌쩍 넘는 돈을 이미 상환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1500만원을 빌렸으면 이미 2000만원 가까이 상환했고, 원금보다 800만원 넘게 더 준 곳도 있다"면서도 "전화해서 '죽이겠다'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겠다' 협박하니 그게 무서워서 다시 빚을 내서 갚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원금 상환 이후에도 협박이 계속되자 경찰서를 찾아가기도 했지만,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했다. 도리어 "금리가 높은 것을 감안하고 쓴 것 아니냐" "접수사항이 되지 않는다" 등의 말을 듣기도 했다.

최근 경찰서를 다녀왔다는 장씨는 "마지막 보루로 찾아간 건데 너무 할 정도로 무관심했다"며 "원금을 넣었으면 더 이상 상환하지 말라는 말만 반복할 뿐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말만 했다"고 전했다.

원금을 넘는 돈을 상환하고도 독촉과 협박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컨설팅 업체에 발걸음이 이어지는 것도 이러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컨설팅 업체에서는 불법사금융업자와 피해자 간의 상황을 조정하고 원금 이상의 금액을 상환했을 경우에는 추심이 종료될 수 있도록 이를 조율하는 역할을 한다.

하루 연체료가 10만원 이상으로 오를 경우 무엇보다 '신속한 종결'이 중요하기 때문에 컨설팅을 찾는 피해자들이 많다. 한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매일 잠 못 이루는 분들이 많은데, 하루라도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 목표"라며 "경찰에서도 이런 피해에 대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아시아타임즈***********

대부업 '개점휴업' 확산…불법사채로 몰리는 서민들

이유빈 기자 입력 2025-06-11 06:21 수정 2025-06-11 06:21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위축

불법사금융 찾는 최저신용자 증가

대부업 활성화 위한 제도 보완 시급

[아시아타임즈=이유빈 기자]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저신용자에 대출을 내주지 않는 대부업체가 늘고 있다. 자금을 구하지 못한 최저신용자들이 사채로 이동하는 악순환이 이어지면서 '개점휴업' 상태의 대부업을 다시 활성화시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에도 사채를 이용했다가 개인정보 탈취 등의 피해를 입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제도상 규정된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강요하는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형국이다.

경기복지재단은 지난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입은 대학생 1410명을 지원했다. 전년보다 33.1%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대법원은 불법 사채 계약을 원천 무효로 보고 피해자에게 원금까지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같은 불법 사금융 문제가 심화되는 이유는 대부업이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에 놓였기 때문이다. 원래 취지라면 최저신용자의 자금 활로를 개척해야 할 대부업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문제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서 집계한 전국 등록 대부업자 대출잔액은 지난 2022년 12월말 15조8678억원에서 △2023년 6월말 14조5921억원 △2023년 12월말 12조5146억원 △2024년 6월말 12조2105억원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자 수도 2022년 12월말 8818개에서 △2023년 6월말 8771개 △2023년 12월말 8597개 △2024년 6월말 8437개로 1년 반 사이 381개(4.32%) 줄었다.

대부업자가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법정 최고금리가 꼽힌다. 법정 최고금리는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에서 규정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의미한다. 대출에서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가장 높은 금리다. 법정 최고금리는 지난 2021년 연 20%로 상한선이 설정됐다. 해당 규제가 강화될 시기 대부업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대부업이 정상적 운영을 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었다.

대부업은 수신기능이 없는 금융사 역할을 수행한다.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려면 타 금융권에서 조달을 받아야 하는데, 대부업은 그동안 제2금융권에서 자금을 조달해 이용자에 책정하는 금리가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안으로 '우수 대부업자' 제도를 책정했지만, 우수 대부업자 제도는 서민금융 비중이 높은 대형사 이외에는 책정되기 어려워 활성화 문제가 대두됐었다.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에 대해 은행은 5%, 2금융권은 8% 수준의 금리로 자금조달이 가능하게 하고 있다. 단 은행들의 자금 지원이 소극적이고, 선정되려면 일정 이상의 자산과 저신용자 서민대출 비중을 높여야 하는 등의 난관이 있다.

이에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지 못한 중소 대부업자들은 폐업하거나 신규대출을 내주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대부업의 담보대출 비중이 늘어난 이유기도 하다.

지난해 6월 대부업 자출잔액 가운데 신용대출은 4조8073억원, 담보대출은 7조4032억원을 각각 차지했다. 담보대출은 최저신용자들이 마련하기 어려운 담보물을 중심으로 빌려주는 대출로 사실상 최저신용자의 자금 통로가 축소되는 악영향을 가져왔다.

문제는 그 공백을 불법 사채가 채우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 대부업을 이용했던 최저신용자들이 이제는 불법 고금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상담·신고 건수도 △2020년 8043건 △2021년 9918건 △2022년 1만913건 △2023년 1만375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5월 접수된 피해는 6232건으로 같은 기간 기준 최근 5년간 가장 많았다.

이에 따라 최저신용자들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축소하기 위해서 서민 급전창구로서의 대부업 시장을 재활성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제도는 있지만 결국 빌려주는 쪽의 의지에 달렸다"며 "정상적으로 운영중인 업체조차 '대부'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에 금융권의 외면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수대부업체에 대한 명칭 변경 등 이미지 개선이 병행돼야 제도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우수 업체의 선별과 함께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보완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경제************

이달 기준 연체채권만 탕감…"저소득·고령층은 감면폭 확대"

입력2025-06-15 17:44:08 수정 2025.06.15 17:44:08 심우일 기자·김우보 기자

■이재명표 배드뱅크 시동…자영업 채무조정 속도

도소매·음식점 대출 340조 넘어

불법사채 내몰린 취약층만 15만명

한계 자영업 채무조정 통해 '숨통'

전문가 "과밀 완화 방안 병행해야"

금융 당국이 이달 기준으로 연체가 발생한 채권만 배드뱅크를 통해 인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 침체에 하반기에도 연체 채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수 조건을 제한하지 않으면 배드뱅크에 기대 고의로 빚을 갚지 않는 일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조만간 연체에 빠질 수밖에 없는 채무자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문제는 배드뱅크로 해결할 것은 아니다”라면서 “배드뱅크는 이미 연체에 빠진 채무자를 돕는 데 활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무자의 상환 능력이 부족할수록 원금 감면 폭은 클 것으로 예상된다. 회수 가능성이 적은 채권일수록 배드뱅크가 금융사에 더 싼값을 주고 매입해올 수 있는 만큼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구체적으로 채무자의 소득이 적거나 연체 기한이 길고 나이가 많은 경우 감면 폭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한계 상황에 내몰린 서민과 자영업자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가 약 2만 9000~6만 1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 사금융 이용액은 약 3800억~7900억 원으로 예상된다. 전년보다 불법 사금융으로 옮겨간 인원(5만 3000~9만 4000명)과 이들의 이용액(6800억~1조 2200억 원)은 줄었지만 여전히 수만 명이 대부업에서조차 대출을 거절당해 불법 사채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의 누적 인원을 고려하면 대출 탕감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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