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

"밤에도 협박, 가족까지 연락"…카톡 '불법추심' 막힌다

기사입력 2025-06-16 09:17 l 최종수정 2025-06-16 09:38

채무자한테 욕설, 밤에 반복적 연락을 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불법추심이 계속되자 해당 업자들의 계정을 직접 차단하고, 피해자 신고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천성준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3팀장

-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추심업자 입장에서 장점도 있고, 최근 (불법추심) 트렌드가 SNS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추심 업체 약 500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현재 카톡 업자들이 라인과 텔레그램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과 라인과도 카카오톡 같은 MOU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분발 해주십시오 금감원님.

텔레그램이 협약이 된다면 국내 접속 금지라도 해야할 것입니다.

서울경제*************

살인이자에 지인 협박…악질 사채업자 줄구속

입력2025-06-17 17:42:05 수정 2025.06.17 17:42:05 정다은 기자

[경찰, 대대적 전담 수사 결실]

서울청 등 전국서 줄줄이 덜미

올해 총 검거 2000건 넘길 듯

낮은 실형 선고는 여전히 발목

"벌금형 지양…징역형 선고 필요“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불법사채 조직이 검거되면 보통 실무자들은 불구속이거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초범이거나 하범이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나 악질 사채업자 실무자놈들은 초범이란 것을 믿고 하는 계획범이고 잔인한 추심의 당사자입니다.

법원이 바뀌어야 합니다.

실무담장자들 자체를 발본색원 해야 합니다.

이들은 초범이면 양형이 가볍다는 점을 노린 계획범입니다.

대포폰과 대포통장 대포유심에 숨은 놈들을 힘겹게 잡아놓고 (검거율 그리 높지 않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관대한 처분을 해주는 이상 불법사채와의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초범 실무담당자 놈들이 안하무인으로 악질 짓을 합니다.

네이버는 각성하라 불법사채 광고 점유율 1위 네이버

아시아타임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우려…"대신 '시장연동형'을"

류홍민 기자 입력 2025-06-20 23:36 수정 2025-06-20 23:38

새 정부 최고금리 15%로 인하 가능성

시장연동형으로 저신용자 대출여력 유지

"금리상승시 부작용…보완 설계 필요“

한국금융경제신문***********

2금융권 숨통 죄는 ‘금리 15% 상한’…중·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실화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대출 축소 불가피

연체율 상승·자금조달 악화 겹쳐

중·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 커져

파이낸셜뉴스**********

대부업서도 퇴짜… 급전 구할 데 없어 사채 쓰는 청년 늘었다

서혜진 기자

입력 2025.06.16 18:43

수정 2025.06.16 18:43

불법사금융 최대 6만1000명 이용

고용 불안·낮은 신용 탓 증가 추세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 등 필요성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분명히 법정금리 인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혜택을 줄 것입니다.

저신용자 대출시장 문제를 해결한다면 말이죠.

정부가 보증서 대출이 아닌 정부 직접대출로 저신용자 시장을 책임져준다면 말입니다.

저 신용자 보증서 대출은 그 이익은 금융기관이 누리고, 정부가 25% 이상의 햇살론을 혈세로 대위변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용평점에 맞는 현실 금리로 정부가 직접대출로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재원을 장기적으로 유지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종 시에도 혈세인만큼 우선변제권이 보장 되도록 채무조정 관련법이 개정되어야 합니다.

시장연동형 금리는 대부계약 금리가 시장금리에 맞춰 수시로 변형되는 조건이라면 

 가능하리라 봅니다.

단 일정신용 미만의 채무자만 그 부담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그 부담을 준다는 것은 법정금리 인하 정책의 참뜻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 NGO 신문***********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이재명 정부에 '불법추심 근절·금융소비자 보호' 촉구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문제 악화, 정부 감독 제도·행정 밖 피해 확산" 지적

국정위에 '불법추심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제안···배드뱅크 운영 등 포함

기사입력 2025.06.19 13:24

기자명정성민 기자

논평 없습니다. 찬성입니다.

인권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MBN 뉴스************

"밤에도 협박, 가족까지 연락"…카톡 '불법추심' 막힌다

기사입력 2025-06-16 09:17 l 최종수정 2025-06-1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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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가족까지 협박하는 불법 채권추심업자들이 최근엔 본인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전화가 아닌 카카오톡을 주로 쓴다고 합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해당 업자들의 카카오톡 계정을 직접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30대 A 씨는 5개월 전 건강이 나빠져 생계가 어려워지자 고금리 사채에 손을 벌렸습니다.

30만 원을 빌리고 일주일 안으로 50만 원을 갚는 식으로 버텼지만, 빚이 눈덩이처럼 늘어나자 카카오톡으로 추심업자들의 끔찍한 협박이 시작됐습니다.

▶ 인터뷰 : A 씨 / 불법 채권추심 피해자

- "보이스톡으로 하루에 70~80통 연속으로 오게 되고, '장기를 팔아라, 신장 하나 없다고 죽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었던 것 같고…."

돈을 빌릴 때 담보로 낸 가족과 지인 연락처를 이용한 협박도 이어졌습니다.

▶ A 씨-불법 채권추심업자 통화

- "감당할 수 있겠나? 네가 준 개인정보들로 내가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런 업체들은 정식 등록 대부업자로 가장해 카카오톡으로 차용증을 요구하는 불법 추심행위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채무자한테 욕설, 밤에 반복적 연락을 하거나 가족 등 제3자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도 모두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톡을 이용한 불법추심이 계속되자 해당 업자들의 계정을 직접 차단하고, 피해자 신고 기능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천성준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대응3팀장

- "상대방의 전화번호만 알고 있어도 연락을 할 수 있다는 추심업자 입장에서 장점도 있고, 최근 (불법추심) 트렌드가 SNS 쪽으로 넘어가다 보니…."

금융당국은 이런 불법추심 업체 약 500곳을 경찰에 수사의뢰하고 피해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MBN뉴스 김태형입니다. [ flash@mbn.co.kr ]

서울경제*************

살인이자에 지인 협박…악질 사채업자 줄구속

입력2025-06-17 17:42:05 수정 2025.06.17 17:42:05 정다은 기자

[경찰, 대대적 전담 수사 결실]

서울청 등 전국서 줄줄이 덜미

올해 총 검거 2000건 넘길 듯

낮은 실형 선고는 여전히 발목

"벌금형 지양…징역형 선고 필요"

인스타그램에 ‘급전’ 키워드로 검색하면 노출되는 광고들.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랄한 불법 사채업자들의 검거 소식이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 30대 싱글맘이 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후로 불법 사채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커지자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꾸리며 대대적으로 칼을 빼든 효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기껏 잡아놓아도 재판에서 실형 선고를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 양형 기준을 상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채업자 김 모 씨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10일 구속 기소했다. 김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간 대구를 근거지로 활동하던 사채 범죄 조직인 일명 ‘번개탄 추심단’의 일원으로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 최초 검거된 후 결국 재판에까지 넘겨졌다. 첫 공판은 다음 달 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조직은 피해자 수백 명에게 연이율 수천 %의 사채를 빌려준 뒤 상환이 늦어지거나 요구했던 만큼의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온갖 협박을 동원해 연체료까지 요구했다. 십수 명의 조직원이 한꺼번에 달라붙어 협박하고 단톡방에 피해자 지인들까지 초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악질적인 추심 행각으로 악명이 높았다. 이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대포통장 대신 ‘ATM 스마트출금’ 방식으로만 돈을 입금받기도 했다. 피해자가 본인 은행 애플리케이션 화면에 뜬 인증번호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면 사채업자가 ATM에 가서 번호를 입력하고 돈을 찾아가는 방식이다.

경찰에 따르면 올해 1분기까지 불법 사금융 검거 건수는 537건이다. 추세대로라면 지난해의 1975건을 가뿐히 넘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지난달 초에도 경기도 오산에서, 이달에는 화성에서 불법 사채업자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사채업자 검거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도 2022년 7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나체 추심’을 일삼아 10억 원 넘는 불법이득을 챙긴 사채 총책 A 씨를 지난달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A 씨는 2023년 7월 경찰에 최초 검거됐으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했는데 경찰은 10개월 추적 끝에 호화 도피 생활을 하던 A 씨를 다시 붙잡았다.

경찰이 1년 가까이 불법 사채 문제에 수사력을 집중해 온 게 결실을 맺고 있다는 평가다. 앞서 지난해 9월 30대 싱글맘이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서 경찰의 늑장 대응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은 전국 지방청 광역수사단을 중심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검거 시 특진까지 약속하는 등 ‘사채와의 전쟁’에 나섰다.

다만 검거된 이들이 실형을 사는 경우는 여전히 드물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간 대부업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피의자는 9.1%에 불과했다.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으로 검거된 피의자 701명 중 구속 기소된 경우는 0.8%뿐이었다.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30대 업자도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논란이 일었다.

이상복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불법 사채는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 가정 파괴 등 심각한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벌금형과 집행유예는 지양하고 중한 징역형 선고로 가해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시아타임즈*************

법정 최고금리 인하 우려…"대신 '시장연동형'을"

류홍민 기자 입력 2025-06-20 23:36 수정 2025-06-20 23:38

새 정부 최고금리 15%로 인하 가능성

시장연동형으로 저신용자 대출여력 유지

"금리상승시 부작용…보완 설계 필요"

[아시아타임즈=류홍민 기자] 새 정부 들어 현행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로 인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시장 변화와 무관하게 대출금리 상한선을 고정하는 현행 제도에 대한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시장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제' 도입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보완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 정부에서 법정 최고금리를 현행 연 20%에서 연 15%로 낮추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2금융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 내용이 제21대 대통령선거 당시 공약에 명시되진 않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내려서 서민들의 대출 부담을 낮춰줘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실제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 법정 최고금리를 연 15% 이하로 낮추자는 주장을 했다.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시절에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법정 최고금리는 △2007년 연 49% △2010년 연 44% △2021년 연 39% △2013년 연 34.9% △2024년 연 25% △2016년 연 27.9% △2018년 연 24%에 이어 2021년 7월 문재인 정부에서 연 20%의 법정 최고금리를 설정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주장하는 측에서는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심하고 대출상품에서 폭리가 취해져서는 안된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지만, 금융권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낮은 신용도를 가진 취약층을 시작으로 대출을 빌려주기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한다. 대출금리는 차주의 상환 능력에 맞춰 정해지는데, 법정 최고금리를 벗어나는 경우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 불법 사채로 향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금융권 등에서는 법정 최고금리를 일괄적으로 연 15%를 낮추는 것보다는, 시장연동형 최고금리 제도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시장연동형 최고금리란 현재처럼 금리 상한선을 두지 않고 시장금리와 연동해 오르내리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장연동형 최고금리제를 도입할 경우 시장 상황에 맞춰 금리가 유연하게 조정돼 금융사의 대출 공급 여력을 유지할 수 있어 취약계층 지원 기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고정형 최고금리 제도 하에서 수익성 문제로 저신용자 대출 여력이 줄어드는 것과 달리, 연동형 구조는 일정 수준의 리스크 프리미엄 반영이 가능해 중·저신용자의 자금 접근성을 일정 부분 보장할 수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고정된 최고금리가 너무 낮으면, 조달금리대비 이익이 적을 수 있어 금융사 입장에서는 수익 감소한다"며 "대출을 해주고 싶어도 빌려줄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이어 "시장금리에 맞춰 최고금리가 조정되면 그만큼 자금 여유가 생겨,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금리 상승기에는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특성상 최고금리 상한선이 현재 수준보다 올라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오히려 가중시킬 우려도 있는 만큼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서민금융 전문가는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이에 연동돼 최고금리가 현행 20%보다 높아질 경우, 되레 서민층이 더 큰 이자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시장 원리를 반영하되 일정 수준 이상의 급등을 막을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프랑스와 같이 최고금리에 상한선과 하한선을 함께 설정해 급격한 변동을 제한하는 방식도 검토해볼 수 있다"며 "단순 연동보다는 정책 목적을 반영한 보완 설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국금융경제신문***********

2금융권 숨통 죄는 ‘금리 15% 상한’…중·저신용자 대출절벽 현실화

최고금리 인하 추진에 대출 축소 불가피

연체율 상승·자금조달 악화 겹쳐

중·저신용자 불법 사금융 유입 우려 커져

김미소 기자

smile1030@kfenews.co.kr

입력 2025.06.19 14:00

수정 2025.06.19 15:57

사진=연합뉴스

한국금융경제신문=김미소 기자 | 정부가 2025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로 낮추는 입법을 추진하자, 중·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위험 차주에게는 리스크를 반영한 금리 책정이 필수적이나, 최고금리 인하로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이 대출 공급을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025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0%에서 15%로 5%p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금융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취지이나, 업계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을 표한다.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면 중·저신용자들의 제도권 금융 이탈이 오히려 가속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최고금리를 낮추게 되면 풍선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고, 저신용자들은 사채시장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며 “중·저신용자들을 보호하려는 정책이 오히려 중·저신용자들을 시장 밖으로 몰아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저축은행은 신용등급이 낮아 시중은행 이용이 어려운 중·저신용자를 주 고객으로 두고 있다. 이들은 연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에 해당 리스크가 반영되는데, 금리 상한이 연 15%로 낮아진다면 충분한 리스크 반영이 어려워 이들에 대한 대출 승인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 같은 우려는 저축은행 업계의 전반적인 경영 환경 악화와도 맞닿아 있다. 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하로 예금금리가 낮아지며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있는 데다, 연체율 상승으로 전반적인 리스크 관리 부담이 커진 상황이다. 전국 저축은행 79개의 올해 3월 말 기준 평균 연체율은 9.00%로, 전년 대비 0.48%p 상승했다.

또한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말 기준 신용평점별 평균 대출 금리는 ▲809~900점 구간 14.04% ▲701~800점 구간 14.59% ▲601~700점 구간 15.06% ▲501~600점 구간 15.42%다. 단순 금리로만 계산했을 때도 최고금리 15%가 현실화됐을 때 600점 이하 중·저신용자는 대출 심사 자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금리 제한이 20%인 현재도 연체자가 아닌 이상 20%의 금리가 적용되는 사례는 드물며, 대부분 14~15%대의 금리가 적용된다”며 “15% 상한이 적용되면 실상 제공되는 대출 금리는 더욱 낮아질 것이고, 저축은행은 해당 리스크를 감내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 중고차 할부 시장도 금리가 15% 이상씩 된다”며 “최고금리를 15% 밑으로 낮추라는 것은 중·저신용자들을 시장 밖으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실제로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24%에서 20%로 인하됐을 당시에도 유사한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당시 최대 3만8000여명의 저신용자가 제도권 대출이 막혀 불법 사금융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산됐다. 또, 서민금융진흥원의 설문조사에서는 금리 인하 이후 대출이 거절된 차주의 70% 이상이 불법적 경로를 고려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단순한 최고금리 인하보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별도의 정책 금융 인프라와 보증 시스템, 재원 확대 등을 병행해야 실질적인 금융 접근성이 유지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저신용자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이들의 숨통을 옥죄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별도의 금융 마켓을 만들고 보증·지원 체계를 확대하는 등 실질적인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이낸셜뉴스**********

대부업서도 퇴짜… 급전 구할 데 없어 사채 쓰는 청년 늘었다

서혜진 기자

입력 2025.06.16 18:43

수정 2025.06.16 18:43

불법사금융 최대 6만1000명 이용

고용 불안·낮은 신용 탓 증가 추세

탄력적 최고금리제 도입 등 필요성

대부업체의 대출 문턱조차 넘지 못해 불법사금융으로 떠밀린 청년층(20~30대)이 10명 가운데 1명으로 나타났다. 고용 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로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높아지는 등 청년층의 금융 접근권이 차단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민금융연구원이 16일 발표한 '저신용자 대상 설문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제도권 금융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2만9000~6만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의 불법사금융 이용 금액은 3800억~7900억원으로 추정된다.

응답자의 72.3%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신청했다가 거절당한 경험이 있었다.

불법인 줄 알면서도 급전을 구할 방법이 없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비율이 71.6%에 달했다.

특히 청년층이 불법사금융에 노출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경험 응답률은 2022년 7.5%에서 2023년 9.8%, 지난해 10.0%를 기록했다. 연구원은 "고용 불안정과 낮은 신용도를 겪는 청년층이 대출심사에서 반복적으로 탈락하며 금융소외계층으로 전락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청년층의 제1금융권 대출거절 경험률은 43%에 달했다. 청년층의 금융 접근권이 구조적으로 차단되고 있으며, 세대간 경제 기반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이번 연구원 설문조사에서도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된 이유로 '여타 금융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빌릴 수 없기 때문'이라고 답한 비중이 20대와 30대 각각 55.4%와 48.1%에 달했다. 대부업 자금용도는 △기초생활비(20대 43.1%, 30대 44.2%) △다른 부채 돌려막기(20대 11.9%, 30대 14.8%)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원은 "청년층의 금융소외 문제는 단기 처방이 아닌, 구조적 일자리 창출과 금융교육 강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짚었다. 구체적으로 △기존 고용 틀을 넘어선 유연하고 적합한 일자리 설계와 △'영끌' 같은 투기적 행태 재발 방지를 위해 일정금액 이상 대출시 금융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한국 NGO 신문***********

금융소비자연대회의, 이재명 정부에 '불법추심 근절·금융소비자 보호' 촉구

"취약채무자와 불법사금융 문제 악화, 정부 감독 제도·행정 밖 피해 확산" 지적

국정위에 '불법추심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제안···배드뱅크 운영 등 포함

기사입력 2025.06.19 13:24

기자명정성민 기자

▲1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에서 열린 ''에서 금융정의연대 등 참석자들이 관련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이재명 정부에 불법추심 근절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촉구하며 국정기획위원회(이하 국정위)에 '불법추심 근절·금융소비자 보호 과제'를 제안했다. 배드뱅크 운영, 생활서비스 채권 규제, 불법사금융·불법사채업자·대부업 감독과 단속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독립 기구 설치와 디지털 금융 감독 전담 부서 신설 등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19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국정위 앞에서 '불법추심 근절·금융소비자 보호 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금융정의연대, 롤링주빌리,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한국금융복지상담협회,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의 연대체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에 따르면 2024년 말 기준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1927조 3000억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중채무자 증가와 비은행권 대출, 고용 불안정과 저임금, 경기 침체, 상환 능력 저하 등 가계부채 문제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금융시스템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게 금융소비자연대회의의 지적이다.

특히 금융소비자연대회의가 지난 5월까지 '불법사금융·불법추심 상담신고센터'를 운영한 결과 정부 감독 제도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다. 이는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유형 다양화로 이어지며 피해도 확산되고 있다.

이에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위기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존과 재기, 시민의 권리 보호 측면에서 보고 가계부채 문제 해결, 금융소비자의 권리 회복, 과도한 채권추심 방지 과제를 제시해야 한다"고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행정과제로 ▲'장기소액부실채권 탕감' 원칙의 배드뱅크 운영 ▲생활서비스 채권 규제 ▲불법사금융·불법사채업자·대부업 감독과 단속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독립 기구 설치와 디지털 금융 감독 전담 부서 신설 ▲공공기관 등의 소멸시효 연장 행위 금지와 부실 채권 정리를 제안했다.

또한 법원의 실무과제로 ▲파산절차 대심구조로 전환 ▲변제계획불수행 기준 완화 ▲변제계획 변경신청의 신속 판단 ▲면책 재산 범위 확대 ▲법원 인프라 확충으로 개인회생·파산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 강화 ▲한계채무자 대상 개인회생·파산 제도와 절차 고지를 제시했다.

입법과제로는 ▲채무자 재기 지원과 신속 채무조정절차 마련(채무자회생법 개정) ▲폭리 규제와 최고이자율 위반행위 민사 제재 강화(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 개정) ▲불법·강압 채권추심 근절과 채무자 방어권 보장(채권추심법 개정) ▲호의보증 폐해 최소화(보증인보호법 개정) ▲실질 금융소비자 보호(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 ▲개인 채무자 권익 보호(개인채무자보호법 개정) ▲과잉대출·약탈 대출 규제(과잉대출규제법) 목적의 일명 '서민금융 8법' 제·개정과 디지털 금융 환경 대응 법제 개선을 제안했다.

금융소비자연대회의는 "새 정부가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 뿐만 아니라 구조적 취약계층의 채무조정 기회 보장, 불법사금융과 불법추심 근절,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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