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시장 20년 지켜본 기자가 본 '감격의 정책'

정부가 5대 금융지주와 손잡고 향후 5년간 70조원 규모의 포용금융 정책을 발표했다. 햇살론 금리를 15.9%에서 최대 6%포인트 인하하고, 사채 예방 대출은 5~6%대로 대폭 낮춘다. 청년 취준생에겐 연 4.5%로 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0년간 사채시장을 취재하며 수많은 채무자들의 절규를 들어온 기자로서, 솔직히 말하자. 이 정책, 반갑다. 

공기업 같은 은행들이 쌓아놓은 이익을 보라. 서민과 청년들에게 문을 더 열어야 한다는 건 누구나 아는 상식 아닌가. 그동안 정책은 돈이 절실한 사람들을 15~20% 고금리 시장으로 내몰았다.

이제라도 공적? 자금으로 70조를 투입해 바로잡겠다는 건, 환영할 일이다.

"일자리가 먼저"라는 말

전문가들은 일자리 창출이 근본 해법이라고 했다. 맞는 말이다. 

청년이 오늘 실직했다. 다음 달 월세는? 이번 주 식비는? "일자리 찾을 때까지 기다리세요"라고 할 건가?

일자리 부흥은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 기업 투자 확대하고, 규제 풀고, 산업 생태계 회복하려면 최소 3~5년은 걸린다. 그 시간 동안 당장 내일이 급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그래서 취직까지의 타이밍 갭을 메워주는 게 바로 이런 포용금융이다.

물론 일자리 창출과 대출시장 개선도 똑같이 중요하다. 

사채시장이 말해주는 포용금융의 필요성

기자가 20년간 사채시장에서 만난 사람들을 떠올려본다.

30대 싱글맘 이모씨. 아이 병원비 때문에 급전이 필요했지만 은행은 문전박대했다. 결국 연 150% 사채를 썼고, 지금은 원금의 3배를 갚고도 빚이 남아있다.

40대 자영업자 박모씨. 코로나 때 매출 급감으로 급한 자금이 필요했지만, 신용등급 때문에 제도권 금융에서 거절당했다. 불법 대부업체를 전전하다 지금은 폐업 직전이다.

이들에게 필요했던 건 뭔가? 소득과 당장의 긴급자금과, 그걸 감당 가능한 금리로 빌릴 수 있는 시스템이었다.

70조 포용금융이 바로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다. 햇살론 금리가 6%포인트 낮아지면, 이모씨 같은 사람이 사채 대신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다. 사채 예방 대출이 5~6%대로 내려가면, 박모씨 같은 자영업자가 숨통을 틀 수 있다.

금융은 위험과 수익의 균형이다.

 70조라는 규모면, 그 리스크를 충분히 분산할 수 있다.

더구나 이번 정책은 단순히 금리만 낮추는 게 아니다. 신용 사다리 제도를 만든다. 저금리로 빌려준 후 성실 상환하면 은행권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해서,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신용 생태계를 만드는 구조다.

재무구조만 개선된다면 말이다.

이게 제대로 작동하면, 오히려 전체 금융시장의 건전성이 높아진다. 사채시장이 축소되고, 불법 대부업이 줄어들고, 신용불량자가 감소하면, 결국 사회 전체의 금융비용이 낮아진다.

고신용자에게도 장기적으론 이득이다.

나 도도미는 역대 정부의 저신용자 관련 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했었다. 그랬다.

하지만 그게 포용금융 자체가 틀렸다는 증거는 아니다. 

이번엔 다르다.

첫째, 70조라는 규모가 다르다. 과거처럼 몇 조 단위가 아니라, 실질적 변화를 만들 수 있는 볼륨이다.

둘째, 5년이라는 시계가 다르다. 단발성 이벤트가 아니라 중장기 전략이다.

셋째, 신용 사다리 같은 출구 전략이 있다. 단순히 돈 빌려주고 끝이 아니라, 신용 회복 후 자립할 수 있는 경로를 설계했다.

일자리와 포용금융, 함께 가야 한다

조화로운 접근, 바로 이게 조화다

"대출시장 문제도 중요, 일자리 문제도 중요, 단계별로 조화롭게 하시길."

기자는 백번 강조한다. 

그리고 이번 70조 포용금융이 바로 그 조화의 일부라고 본다.

정부는 기업 규제 완화하고 투자 활성화해서 일자리 늘리는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동시에 당장 급한 사람들을 위해 포용금융도 확대하는 것이다.

이게 단계별 적절한 조화를 기대한다.

물론 완벽한 정책은 없다. 실행 과정에서 보완할 점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건 옳지 않다. 지지하자. 

법정금리 인하와는 다르다

기자도 작년 법정금리 인하 때는 우려가 컸다. 연구 없이 급하게 밀어붙인 느낌이었고, 실제로 대부업체 영업 축소와 사채 증가라는 부작용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포용금융은 성격이 다르다.

열렬히 지지한다.

더불어 민주당께- 감사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이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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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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