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특별사법경찰 권한 확대가 주가조작과 불법사금융 분야로 구체화되고 있다. 대통령의 지지 속에 금융위원회와의 이견도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소식이다. 방향은 옳다. 그러나 성공의 열쇠는 '단독 수사'가 아닌 '효과적인 공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현장성'과 '즉시성'은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불법 사금융 조직은 빠르게 움직이고, 복잡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경찰의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질문이 있다. 금감원은 과연 어느 규모의 특사경 조직을 구상하고 있는가? 인원과 장비, 수사 인프라 측면에서 단독 수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대형 불법사금융 조직을 추적하고 검거하는 일은 단순히 금융정보 파악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현장 급습, 용의자 체포, 증거 확보, 조직원 검거 등 물리적 수사력이 필수적이다. 이는 경찰이 오랜 시간 축적해온 전문 영역이다.

금감원의 강점, 경찰의 전문성

금감원의 강점은 분명하다. 연간 15만 개에 달하는 대포계좌를 추적하고, 불법 업자들의 계보도를 그릴 수 있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 복잡한 금융거래 흐름을 신속히 파악하고, 주가조작의 정황을 포착하는 데 있어서는 그 어떤 기관보다 뛰어나다.

그러나 수사는 정보 파악만으로 완결되지 않는다. 경찰은 현장 수사, 용의자 추적, 조직 와해 등에서 축적된 노하우와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역별 네트워크와 기동력, 긴급 상황 대응 능력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공조야말로 현실적 해법

결론은 명확하다. 금감원의 인지수사권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그것이 경찰과의 협력 체계를 약화시키는 방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금감원의 금융정보 분석 능력과 경찰의 현장 수사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될 때, 비로소 불법 금융범죄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진다.

금감원이 주가조작이나 대포계좌 조직의 전모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경찰이 신속하게 현장을 제압하고 조직을 와해시키는 구조.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현장성'과 '즉시성'을 확보하는 길이다.

제도 설계에 '공조 시스템' 명시해야

권한 확대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지금, 세부 설계에서 반드시 담아야 할 것이 있다. 금감원과 경찰 간 공조 체계를 명문화하고, 정보 공유와 합동 수사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마련하는 것이다.

'큰 수사를 맡을 만하다'는 금감원의 역량을 인정한다. 그러나 큰 수사일수록 협력이 중요하다는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금감원의 권한 확대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려면, '단독 수사권'이 아닌 '효과적 공조 시스템'이라는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융범죄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어느 한 기관의 독주가 아니라, 각 기관의 강점을 결합한 협력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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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8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1. 불법사채 대포계좌 즉시 동결과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2. 불법사채 대포유심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이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3. 불법사채 대포계정 즉시 정지와 명의대여자를 처벌 그리고 비실명계정을 금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저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4. 대부광고시 sns등 광고규정 준수시켜야 합니다.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5. 스토킹 사채에 대한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해야 합니다.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6. 신용대출 개인대부업자의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정보수집 금지와 불법추심 처벌이 엄해져야 합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7.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되어야 합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8. 네이버를 중심으로 포털의 대부중개 플랫폼 광고를 금지시키도록 해야 합니다.

수백개의 불법사채업체가 대부등록증을 빌리거나 등록만해놓고 대부중개 플랫폼에 합법업체처럼 광고를 합니다.

그러나 그광고를 보고 고객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안받고 나중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를 해서 하는 변칙영업을 합니다.

등록해놓은 업체를 고객이 알수 없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100여개 이상의 업체를 전수 모니터링하여 나온 결론입니다.

모두 불법이자로 영업하고 있었습니다.

포털 광고만 못하게 돼도 불법사채업자들의 신원을 추적하기 용이해집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범죄와의 범정부 범국민적 전쟁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3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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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해결 신문- 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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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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