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불법 투자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만 국한된 특사경 권한을 민생 금융범죄로 확대하고, 인지수사권까지 부여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법령 개정을 진행할 예정이며, 범죄 유형별 전문 수사팀 운영과 금융거래 정보 활용도 계획되어 있다.
현장을 아는 결정, 환영할 만한 조치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현장의 한계를 정확히 파악한 탁월한 판단이다. 일선 경찰서는 수사인력 부족과 정보 접근의 한계로 민생 불법사채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 반면 대국민 불법사채 신고는 금감원에 집중되어 있으며, 연간 피해 신고만 1만5000여 건에 달한다. 관련 불법사채업자의 계좌 등 금융정보는 10만 건 가까이 축적되어 있다. 금감원이 직접 수사에 나선다면 이러한 방대한 정보를 즉각 활용해 한 차원 높은 수준의 수사가 가능해질 것이다.
소비자 보호 재설계,
가족과 지인에 대한 추심 협박이 관건 그리고 무료 청구 민사소송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를 사후 구제에서 사전 위험 차단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하다.
피해자들이 불법 사채에 끌려가는 가장 큰 이유는 가족과 지인에 대한 추심 협박이다. 이는 단순한 금융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식 전환이 필요한 과제다. 피해자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무료 청구 민사소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실질적 도움이 절실하다.
동시에 불법사채 업자에 대한 처벌은 더욱 엄정해야 한다.
한번 검거된 업자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불법사채업자들 스스로 "처벌 수위가 낮고 검거율도 낮아서 재범한다"고 말한다. 피해 배상 책임도 지지 않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관대한 처벌을 받으면 독립해서 사장 노릇을 하며 뒤에서 조종하는 식으로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범죄에는 반드시 지옥 같은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줘야 이 전쟁이 끝날 수 있다.
사전 차단의 핵심, 신원 파악과 대포 통장 근절
사전 위험 차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원 파악이 용이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대포폰과 대포계좌를 즉시 정지시키며 명의자 등 관련자 전원을 처벌하는 것이 급선무다. 대포계좌와 대포유심의 가격이 얼마나 높은지, 거기에 묶인 돈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아는가? 범죄자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리고 신원 회피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이 전쟁의 게임체인저다.
약속을 지켜야 신뢰가 산다 불법추심에 사용된 대포계좌 즉시 정지 조치
금감원은 올해 안에 불법사채업자의 불법추심에 사용된 대포계좌 즉시 정지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연말이 다가오는 지금, 아직 시행 발표가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약속은 지켜져야 신뢰를 얻는다.
금감원이 이번 특사경 도입이라는 훌륭한 결정에 이어, 기존 약속까지 차질 없이 이행하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 불법사채 범죄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희망이 될 이 제도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대로 작동하기를, 그래서 범죄자들에게는 진정한 갱생이 되고 피해자들에게는 구원이 되기를 기대한다.
금융위 금감원만 믿고 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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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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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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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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