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4주차 네이버 불법사채 검색뉴스 리포트

편집부 편집부장
등록 2025-12-29 17:42:45

2025년 12월 28일 조사

李 '가혹' 지적에 칼 뽑은 금융위···불법·장기 채권 추심 개선 정조준

주요 내용:

이재명 대통령이 채권 추심이 "가혹하다"고 비판하면서 불법 추심 문제가 다시 주목받았습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중 불법 추심 비율이 2020년 7%에서 2024년 19%로 급증했고, 추심 행위도 점점 잔인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의 대응책: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을 지원하는 원스톱 체계 구축

채권의 기계적 소멸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로의 채권 매각 규제

전문가 의견:

업계에서는 금융위의 직접 개입 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실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현재는 신고해도 자율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원스톱 체계 반드시 필요하다.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타이밍 즉 속도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현재 상황은 2주후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에게 인계 되는데 그때는 이미 가족과 지인 직장 추심으로 당할 것 다 당한 뒤이다,

추심중지는 어떻게 해낼지 모르겠지만 계좌 즉시 정지와 경찰개입이 초기부터 보장된다면 분명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점 고려하여 금감원 특사경 조직이 지금 민원규모에 맞게 제대로 크게 출범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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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사옥에 두개층 정도는 불법사채광고비 수익으로 올렸을 것이다.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천준호 의원, 불법사채 무효화법 시행 점검 토론회 개최

주요 내용: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23일 국회에서 올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대부업법 개정안의 성과를 점검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개정법 핵심: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을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화

불법대부업자의 계약은 이자 전부 무효화

시행 효과:

신고·상담 약 22% 증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월 평균 약 89% 증가

등록 대부업체 수가 증가에서 감소 추세로 전환

향후 과제:

전 국민 대상 대대적 홍보 필요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에 자치구 포함

SNS 계정 차단·추적 등 제도 개선

신종 불법 추심 감독 강화

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 완전 근절을 위해 후속 과제를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무효화 됐어도 알아도 사람들은 벌벌떨며 불법사채업자에게 능욕을 당하며 연체이자를 뜯기고 있다.

문제는 가족 지인 추심이고 직장 추심이다. 체면이지.

정부가 개입됐다고 해도 소용없다 업자들 추심한다. 그건 신원이 감춰져 있기 때문이다.

사채업자 신원이 숨겨질수 없도록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관련하여 해결해야할 사회적 정비가 많다,

이중 표면적인게 대포계좌이고 대포유심이다.

이건 정부가 해결할수 있지 금감원이 불법사채 민원인들 신원보호하고 대포계좌 즉시동결하며 명의자들 전수 처벌하면 업자들 코스트가 감당이 안되게 돼 있다

대포계좌가 구하기 어려워지고 구해도 가격이 치솟아 쓸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빠른 전수처벌만이 명의대여자들에게 큰 경각심을 주기도 할 것이다.

금감원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추진 요약

주요 내용: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 보이스피싱, 불법 투자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문제점:

금감원은 현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만 특사경 운영 중

민생 금융범죄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어 수사기관과 공조 필요

초기 대응에 한계 존재

추진 계획: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체 구성해 법령 개정 논의

인지수사권(자체 인지·수사 권한) 부여 추진

범죄 유형별 전문 수사팀 운영 예정

기대 효과:

금융거래 정보와 감독 자료 활용으로 수사 실효성 향상

범죄자금 추적과 증거 확보 등 신속한 초기 대응 가능

금감원은 또한 사후 구제 방식에서 사전 위험 차단 방식으로 감독 체계를 전면 개편하고, 원장 직속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금감원의 특사경 도입과 인지수사 추진에 큰 감사와 환영을 표한다.

일선 경찰서의 수사인력 부족과 정보부족의 한계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

대국민 불법사채 신고는 금감원에 집중돼 있다.

피해인원만 연간 15000여건이다.

관련한 대부업자의 계좌등의 정보는 10만건 가까이는 될것이기 때문이다.

한차원 더 수준높은 수사가 이뤄지리란 판단이다. 금감원의 훌륭한 선택이다.

감사드린다.

금감원은 소비자 보호 체계도 전면 재설계하여 사후 구제에서 사전 위험 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부분

소비자 보호 체계도 전면 재설계에 충언을 드리자면 피해자들이 끌려가는 이유는 첫째 가족지인 추심이다. 대단한 과제다. 대국민 인식변화(피해자 이해 국민인식 전환)와 무료 경제적 정신적 민사소송의 국가의 도움이 절실하다.

한번 검거된 이상 반드시 인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지옥을 경험시켜야 한다,

공짜는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업자들이 말한다 또 재범을 하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낮다 검거율 낮다이다. 피해에 대한 책임도 안진다, 초범이라고 관대히 처벌 받으면 독립해서 사장 노릇하며 뒤에 빠져 안전선에서 또 이짓을 하니 이 전쟁이 안끝나는 것이다.

사전 위험 차단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에 대해 충언드리자면 첫째 신원파악 용이하게 제도 개선하고 대포폰 대포계좌 즉시정지와 명의자등 관련자 전수 처벌이 우선 급선무이고 필수 대책이다. 대포계좌 대포유심 가격이 얼마인줄 아는가? 그리고 거기에 묶인돈들이 얼마나 큰돈인지 아는가? 수익성과 신원회피 상황에 어려움을 주는 것 이 전쟁에서 적들에게 치명적 게임체인저이다.

끝으로 금감원은 연내 불법사채 불법추심 사용에 사용된 대포계좌 즉시 정지 조치를 마련하겠단 발표를 잊지 말아줬으면 한다. 이쯤엔 시행발표가 뉴스에 나왔어야 하는데 불길하다.

한국인 대상 캄보디아 범죄 천국화 주요 내용

2025년 하반기, 22세 한국인 박씨가 캄보디아 박람회 참석 중 중국 삼합회에 납치·살해되면서 현지 범죄 실태가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한국 조폭의 캄보디아 진출 배경

2006년 스포츠토토 도입 이후 온라인 불법 도박사이트가 급성장했고, 2010년대부터 소규모 'MZ 조폭'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엔 베트남·필리핀으로 진출했으나, 2020년 이후 단속이 강화되자 캄보디아로 대거 이동했습니다. 이민 브로커들이 3000만~4000만원에 사업 라이선스와 시민권을 패키지로 판매하며 진출을 중개했습니다.

범죄 조직 구조

캄보디아 전역의 '웬치(범죄단지)' 50여 곳은 중국 삼합회와 푸젠갱이 양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약 밀매, 인신매매, 보이스피싱 등을 운영하며, 연간 125억 달러(약 17조원)를 벌어들입니다. 이는 캄보디아 GDP의 50%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피해 실태

한국인들이 주요 표적입니다. '고수익 알바'에 속아 넘어간 개발자들은 여권을 빼앗기고 열악한 환경에 감금되어 강제 노동에 시달립니다. 탈출해도 조직이 대사관 근처에 연행조를 배치해 재납치하며, 현지 경찰도 조직과 유착되어 있어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전망

캄보디아 고위공무원들까지 범죄단지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최근 단속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신문의 논평입니다.

캄보디아의 권력구조- 부패다 황금만능주의가 지배할 수밖에 없는 부패 권력이 장기집권하였다. 그런곳이다. 중국 범죄조직 그리고 거기에 기생한 싸구려 폭력조직에 정부권력을 준 국가이다.

제발 가지말라고 해도 간다.

위험해도 분수에 맞지않게 범죄라해도 큰돈을 준다고 한다니까 간다. 그리고 싸니까 ... 그런나라를 향락을 사치를 싸게 하고자하는 싸구려 인식.,..으로 간다, 사치란 ....럭셔리란....에고(EGO의 넘침이다)가 에고가 싸구려다. 부족하다 부족해.

`가치소비 내가 쓴돈이 어디로 가는가....이것이 럭셔리다.

안타깝지만 이렇게 세상은 돌아간다... 싸구려 자본주의자들의 황금만능주의 향락주의

결국 세상 일부의 문제는 이 가난한 에고인들로도 돌아간다.

우리가 변했으면 한다.고 결론이 나온다. 너를 사랑하니까 내 다르지 않으니까.

우린 변하고 싶다.

우리가 극우 민족주의에 기반한 범죄자들에게 무서움을 주어 우리 민족을 보호하는 조직이 탄생했으면 하는 바램을 갖는다.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범죄자들에게 무서움을 주어 우리 민족을 지킬 우리 민족조직을 꿈꾼다. 어둠의 브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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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범죄 사채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이상으로 주간 동향 및 논평을 마칩니다.

아래는 네이버에 불법사채로 노출된 주요 뉴스들입니다.

여성경제신문**********

李 '가혹' 지적에 칼 뽑은 금융위···불법·장기 채권 추심 개선 정조준

기자명 김민 기자 입력 2025.12.24 16:47 댓글 0

사금융 피해 건수 중 19% 차지···매년 증가해

유순덕 "제도 성공 금감원 태도에 달려" 주장

금융위원회가 불법 채권 추심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를 변경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신고 부담, 구조적 한계 등으로 불법 추심 피해가 반복된 가운데 제도 변경 효과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채권 추심을 "가혹하다"라고 비판하면서 연체 채권을 둘러싼 불법·과잉 추심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관련 제도를 손보겠다는 태도다. 그동안 명백한 위법 행위임에도 신고 부담, 구조적 한계 등으로 불법 추심 피해가 반복된 가운데 제도 변경 효과를 두고 관심이 쏠린다.

24일 여성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한 결과 불법 추심 문제 해결을 위해 금융위가 본격적인 준비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채권 추심을 두고 "가혹하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연체는 영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의 성격도 있는 만큼 무작정 추적하기보다 적절히 정리해 장기 연체자들이 다시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잠재력을 회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지난 3월 1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불법 채권 추심이 가장 빠르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신고 건수 중 불법 추심의 비율은 2020년 7%에서 9%, 10%, 14%로 매년 증가했으며 2024년에는 1만5397건 가운데 2947건으로 약 19%까지 늘었다.

추심 행위의 잔인성도 커지고 있다.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연락하는 건 물론 흉기 사진이나 차용증을 든 피해자의 사진을 보내기도 한다. 2024년에는 사채업자의 협박에 유치원생 딸을 키우던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하면서 사회적으로도 큰 논란이 됐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는 불법 추심 행위는 물론 기계적으로 채권의 소멸 시효를 연장하는 관행을 손보겠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있던 날 업무 보고를 통해 연체 채권 장기·과잉 추심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한 번의 신고로 추심 중단 △채무자 대리인 선임 △계좌 정지 △수사 등 원스톱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연체 채권의 기계적인 소멸 시효 연장과 영세 대부업체에 채권을 매각하는 것 역시 제도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단순히 개별 불법 추심을 단속하는 걸 넘어 '채권이 어떻게 연명하고 유통되는지'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제도 변화가 실제 추심 행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집행력은 확보할 수 있을지가 향후 과제로 꼽힌다.

금융위는 문제가 없다는 태도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금도 각종 지원 절차가 있으나 이를 다 각각 신청해야 한다"라며 "한 번의 신고로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집행력 확보 방안도 구상해 뒀다고 덧붙였다. 이는 오는 29일 열리는 '불법 사금융 근절 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자세히 논의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금융위가 직접 나설 경우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최병석 대한변호사협회 채권추심 변호사회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본적으로 금융위가 관련 체제를 구축한다면 그 효력은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채권 추심 업체들은 금융위의 감독을 받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불법 채권 추심 문제를 해결하려면 '금융감독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연합뉴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유순덕 사단법인 롤링주빌리 상임이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도 개선을 두고 "현장에 많은 도움이 된다"라면서도 "금융감독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린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유 이사는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해도 대부분 자율 조정이 나온다. 민원이 접수돼도 채권자로서는 민원인만 해결하면 되는 상황이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이 신고가 들어오면 불법인지 아닌지를 먼저 조사하고 불법일 경우 조사를 해서 처벌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계속된 경기침체와 실질임금 감소로 불법 사금융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제도적 개선이 실질적 효과가 잊길 원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kbgi001@seoulmedia.co.kr

동아일보************

與천준호, ‘반사회적 불법사채 무효화법’ 시행 점검 토론회

업데이트 2025-12-25 19:022025년 12월 25일 19시 02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7월 22일부터 시행된 법정금리의 3배 이상인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반사회적 불법계약’으로 규정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무효화하고, 불법대부업자의 계약은 이자를 전부 무효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을 점검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천 무효’라는 핵심 내용이 전 국민에게 인식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천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불법사채 근절 5차 토론회’를 열어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달라진 불법사채 범죄와 피해 양상 등 현황을 점검하고 추가 과제 발굴을 검토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 시행 후 신고‧상담은 약 22%,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은 월 평균 약 89%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에 대해 최승록 금감원 불법사금융대응1팀장은 법 개정을 계기로 피해구제 방안이 적극 홍보된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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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수헌 강북구청 지역경제과장은 증가 추세이던 등록 대부업체의 수가 법 시행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고 전했다. 다만 “여전히 피해 구제 접근성과 전달 체계에 보완이 필요하다”며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에 자치구를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김태훈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경감은 “지능화·조직화된 불법사채 범죄를 더 효과적으로 검거하기 위해서는 불법사채에 활용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차단·추적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에 유원규 금융위원회 가계금융과 사무관은 “신종 불법 추심 감독 강화, SNS 계정 차단 등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며 “조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천 의원은 “불법사채 범죄 근절 단초를 마련하게 되어 다행스럽다”며 “후속 과제들을 신속히 이행하여 불법사채 범죄를 완전히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겨례***********

금감원,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 도입 추진…“인지수사권도 부여될 것”

안태호기자

수정 2025-12-22 19:06등록 2025-12-22 16:44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로드맵 발표 및 금감원 조직개편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업·보이스피싱·불법 투자사기 등 민생 금융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도입을 추진한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22일 금감원 ‘조직개편안’과 ‘금융소비자 보호 개선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경찰 조직은 제한된 수사자원으로 민생 금융범죄에만 수사력을 집중하기 곤란하고, 금감원은 수사 권한이 부재하다”며 “민생금융범죄 척결을 위한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금감원은 주식시장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대상으로 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으나, 유사수신행위·불법 투자사기·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는 직접 수사 권한이 없다. 이들 범죄 사실을 인지해도 바로 조처할 수 없고, 수사기관과 공조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범죄자금 추적이나 증거 확보 등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법무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체를 구성해 특사경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 특사경이 도입되면 범죄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담 수사팀을 운영하고, 금융거래 정보와 감독 과정에서 축적된 자료를 활용해 수사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민생 금융범죄 대응 특사경에 자체 인지·수사가 가능한 ‘인지수사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현재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소속 특사경은 인지수사를 할 수 있지만 금감원이 운영 중인 자본시장 특사경에는 인지수사권이 없다. 민간조직인 금감원이 수사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권한 남용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제한을 두고 있다. 금감원은 각 금융회사의 출연금으로 설립·운영되는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민간 조직에 해당한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에 조사 권한이 있어 금감원 특사경의 인지수사권이 제한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별사법경찰권이 부여되면 인지수사권은 통상 함께 부여된다. 민생금융범죄 특사경은 (금융위 조사 권한과 충돌하는) 제약이 따로 없기 때문에 인지수사권이 함께 부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감독 체계와 조직을 전면 재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원장 직속의 ‘소비자보호 총괄’ 기능을 신설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감독·검사 전반을 지휘하도록 하고, 민원·언론·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해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경우 검사 착수나 상품 판매 제한 등 선제 조처를 하는 위험 기반 감독 체계를 도입하기로 했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중앙일보***********

범죄천국 된 캄보디아…중국 삼합회·현지 권력 희생양은 한국인 [월간중앙]

입력 2025.12.24 09:30

[심층취재] 캄보디아는 어쩌다 범죄 천국이 됐나

범죄자금 수익 연간 125억 달러…캄보디아 GDP 50% 차지

공권력 묵인 아래 한·중 범죄조직 활개, 표적은 오직 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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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 있는 웬치(??·범죄단지)로 추정되는 건물 모습. [연합뉴스]

2025년 하반기를 강타한 키워드는 ‘캄보디아’였다. 언론은 물론이고 유튜브에서도 캄보디아는 전 국민의 이목을 흡수했다. 캄보디아의 박람회를 갔다가 중국 범죄조직 삼합회에 납치된 박모(22) 씨가 잔인하게 살해된 채 발견된 사건이 사태의 서막을 열었으나, 그 직후 드러난 이 나라의 범죄 실태를 보면 박씨 사건은 빙산의 일각이었기 때문이다.

범죄계 동향을 잘 아는 강력팀 형사들이나 조폭의 법률 상담을 전문으로 삼는 ‘옥바라지 변호사’ 등의 얘기를 종합하면 한참 전부터 쌓였던 동남아 범죄 실태가 이제 터졌다는 반응이다.

“우리가 캄보디아로 넘어간 건 3년 전이다. 그 나라에서 문을 열어줬으니까.” 이들의 소개로 만난 수도권의 한 조폭 정모(42) 씨는 이렇게 털어놨다. 6년 전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 개장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살고 나온 인물이다. 소위 전국구로 수도권 조폭 핵심들과 연결된 그는 “이제 우리 돈벌이가 ‘사이버’쪽인데 동남아에 파견 안 나가본 조폭이 있을까”라며 너스레를 떨었다.

국내 조폭들의 캄보디아 진출 배경

그가 말하는 사이버란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불법 도박사이트(토토사이트)와 리딩방 투자 사기, 해외 선물 사기 등 금융 범죄를 의미한다. 유례를 따지고 보면 모두 토토사이트에서 진화했다. 2006년 우리나라에 스포츠 도박 ‘프로토’가 도입되면서 범죄계에는 일대 개벽이 일어났다. 조폭들은 당국의 10만원 베팅 상한을 풀어버렸는데 이게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 줬다. “한국인은 도박을 좋아한다. 당시 가장 인기였던 프리미어리그가 열리는 새벽이면 수십 억이 넘는 돈이 움직였다.”

싼 임대료의 오피스텔과 컴퓨터 몇 대, 토토사이트를 제작할 줄 아는 개발자만 구하면 조직 규모와는 상관없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거기다 기존의 경제 수단인 유흥업소 관리나 사채업, 중고차 허위매물, 하우스 도박장 운영보다 편리하고 쉬웠다. 2010년대부터는 또 다른 변화가 나타났다. 이른바 ‘MZ 조폭’으로 불리는 신생 범죄 집단이다. 이들은 기존의 조직에 들어가지 않는다. 자본과 인맥도 없다. 고등학교 동창이나 소년원 동기 등 4~5명이 모인 소규모 조직이다. 하지만 그 정도로도 돈줄을 유지할 수 있는 게 토토사이트였다.

“바로 조폭들의 동남아 러시가 시작됐다. 굳이 경찰 단속을 신경 써가며 한국에서 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 머리 돌아가는 동생들 관리자로 보내고 국내에는 총판(토토사이트 회원을 유치하는 영업직)이나 대포통장을 공수해오는 하선들만 남기면 됐다.”

국내 조직이 선점한 지역은 베트남과 필리핀이었다. 모두 물가가 싸고 치안 수준은 떨어진다.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뒷돈 문화도 범죄계엔 매력적인 요소였다. 같이 죽자고 덤비는 도박쟁이가 재수 없게 고소해서 외사국(국제협력관실 전신)의 내사를 받거나 특경법 사기로 적색수배 대상이 돼도 무마하는 게 가능했기 때문이다. “수배자가 되면 현지 경찰이 찾아와 곧바로 뒷돈을 챙겨갔다. 통상 공무원 월급의 3배였는데, 현지에선 이를 3·3·3이라고 했다. 먼저 담당자와 직속 상사가 3할씩 챙기면 남은 돈을 서장급이 가져가서 그렇다고 했다.” 베트남에서 도피생활 중 현지에서 게스트하우스까지 차렸던 수배자의 회고다.

하지만 이 시절도 2020년 들어선 수명을 다했다. 워낙 많은 조폭이 넘어오는 탓에 국내 경찰도 비록 해외지만 지리감을 익혔고, 현지 경찰들과도 공조 체제를 구축했다. 아울러 교민 사회도 경찰의 제보라인으로 활동하는 까닭에 예전처럼 활동하기도 어려워졌다.

“그때 우리는 캄보디아로 시선을 돌렸다. 캄보디아 이민 브로커들이 제시하는 조건도 나쁘지 않았다.” 정씨는 말한다.

이민 브로커는 조폭 한 명을 들여보내면 캄보디아 당국으로부터 수수료를 챙긴다. 일종의 중개인이다. ‘나까마’라고도 불린다. 이들은 사업 라이선스와 시민권을 패키지로 묶어 3000만~4000만원 선의 가격에 팔았다. 합법적인 사업을 나라에서 주는 것이니 거기서 무슨 불법을 벌여도 문제 될 일 없다고 했다. 국내 수사기관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생면부지의 땅이란 것도 장점이었다. 이에 범죄조직 상당수가 캄보디아로 대거 이주했다는 설명이다.

취재 과정에서 소통한 브로커는 “피라미 몇 명 넘기는 거로는 돈이 안 된다. 그래서 머릿수를 움직일 수 있는 간부급만 영업한다”고 나름의 사정을 털어놓기도 했다. 국내 조폭들은 그렇게 캄보디아 전역의 웬치(园区·범죄단지)에 들어갔다. “브로커의 말을 믿었던 확실한 이유도 있다. 캄보디아는 오래전에 이미 중국 조직에 잠식돼서 그들이 없으면 나라가 무너질 거라는 소문이 파다했다. 그러니 후발주자로 끼어 들어도 괜찮을 것 같았다.”

실제로 캄보디아는 중국 조직의 땅이나 다름없었다. 전역에 난립한 웬치는 삼합회와 푸젠갱이 양분하고 있었다. 이들의 범죄 유형은 마약 밀매, 인신매매, 로맨스 스캠, 보이스피싱이다. 박씨를 납치하고 살해한 조직이 바로 이 삼합회 계열이다. 앞서 국정원은 2023년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발생한 ‘마약 음료 사건’ 배후와도 연결돼 있다고 했는데 당연한 얘기다. 모두 거미줄처럼 연결된 삼합회의 하부 조직이기 때문이다. 자금 흐름은 전형적인 다단계식으로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에서 돈을 벌어 위로 올린다.

노예 개발자 감금하고 고문

중국 푸젠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푸젠갱은 삼합회와 달리 위계 질서를 갖춘 조직이 아니다. 각각 독립된 소규모 조직들이 지연과 인맥으로 느슨하게 연결돼 있다. 캄보디아에 대규모 웬치를 조성해 급성장한 프린스그룹도푸젠갱으로 분류된다. 이 그룹의 수장 천즈(陳志·38)가 푸젠성 출신이기 때문이다. 그는 캄보디아의 최대 실권자인 훈 센 전 총리와 그의 아들 훈 마네트 현 총리와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며 웬치를 굴렸다. 캄보디아 사태로 실종되기 전까지 그가 벌어들인 범죄자금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솔직히 말해 캄보디아에선 우리가 소중한 재원(財源)이다. 원화를 벌어다 현지에서 물 쓰듯이 써대니까.”

토토사이트나 코인 투자, 해외선물 사기 등 금융 범죄에 특화된 국내 조직의 피해자는 한국인이다. 이렇게 축적한 원화는 카지노와 유흥업소, 마약 유통, 성매매 등 현지의 지하경제로 흘러 들어간다. 나라의 밑천을 챙겨도 단단히 챙기는 것이다. 더군다나 중국 조직도 납치 대상으로 한국인을 겨냥한다.

“다른 나라 사람을 납치해봐야 몸값은 100만원 정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소 1000만원에서 스타트한다.”(시아누크빌 교민회장 오창수 선교사)

프놈펜과 시아누크빌 일대 등 웬치는 50곳을 넘는 것으로 확인된다. 한 거점에 조직이 수십 개씩 자리했다고 가정하면 전체 규모는 수천 개로 불어난다. 실제로 웬치 전역에서 벌어들이는 연 수익은 125억 달러(약 17조원)로 추산되며 이는 캄보디아 국내총생산(GDP)의 50%에 달한다는 분석이 있다. 재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정씨의 얘기가 완전히 빈말은 아닌 것이다. 그는 이렇게 강조한다.

“한때 범죄의 천국으로 불린 필리핀을 보라. 카지노가 텅 비었다. 죄다 캄보디아로 몰려가서 돈 쓸 사람이 없다. 그나마 원정 도박단이 돈 좀 쓰고 간다지만 우리 돈으로 호황을 누리던 예전에 비할 바가 못 된다.”

캄보디아 범죄조직에는 일반인 피해자도 있다. 박씨처럼 중국 조직에 납치돼 몸값 흥정에 실패한 조직원에 살해당하거나 최후까지 목숨만 부지해 웬치에 감금된 이들이다.

금융 범죄에 연루된 경우도 많다. 토토사이트나 가짜 코인 투자 사이트를 만드는 개발자들이다. 이들은 구인 사이트를 통해 모집된다. 홍보되는 수당은 월 1000만~2000만원 수준이며 흔히 ‘고수익 알바’로 포장되는 일자리다. 학력과 나이 무관, 단기간에 큰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한다.

이걸 보고 캄보디아로 넘어간 순간 이들은 노예로 전락한다. 통풍도 안 되고 먹다 남은 음식물 포장지나 빈 캔이 널린 작업방에 갇힌 채 개발 작업만 하게 된다. 작업이 느리면 구타당하는 것은 예사고 물고문도 당한다. 범죄계에 따르면 고통을 호소하는 개발자에겐 필로폰이나 진통제를 투약한다. 어디서든 구하기 쉬우니까. 그런데 이것도 형편 좋은 얘기고 본드를 넣은 비닐봉지를 삼키게 해서 마취시키는 경우도 있다. 어느 쪽이든 최종적으로는 빈사 상태에 빠진다.

캄보디아 범죄 급증

거기다 약속한 수당은 먹고 재워주는 비용으로 정산되는데, 몰래 웬치에서 도망쳤다고 해도 조직에 여권과 신분증을 빼앗긴 터라 이들이 공항에 갈 수는 없다. 유일한 선택지는 주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뿐이다. 하지만 수사권도 없는 대사관에서 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 여권을 재발급받는 데도 행정 절차상 2주일이 걸린다. 그까지 알아서 은신해야 하지만 십중팔구는 다시 잡힌다. 범죄조직도 이들이 의지할 데가 대사관밖에 없다는 걸 알고 근방에 이른바 연행조를 포진시켜 둔다. 현지 경찰도 그들과 유착해 있을 공산이 커서 도움이 안 된다. 거기다 캄보디아 경찰 월급은 100만원도 채 안 되는데, 월급보다 더 많은 상납금을 조직으로부터 받아 생활한다. 규모가 큰 웬치는 경찰 수뇌부까지 연결돼 있다.

공권력·대기업·조폭의 ‘삼각 거래’

최근 캄보디아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는 듯하나 실제로는 시늉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태가 잠잠해지면 다시금 웬치가 기승을 부릴 거라는 게 범죄계의 전망이다.

일단 캄보디아는 범죄자 입장에서 여전히 조건이 갖춰진 국가로 평가된다.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검거 가능성이 작고, 도피와 은신, 자금 세탁이 동시에 가능한 환경이라는 점에서다.

밀입국 도주로도 활짝 열려 있다. 캄보디아 남부 국경도시 바베트에선 베트남 호찌민까지 약 60km에 불과하다. 그뿐 아니라 태국·라오스 등 인접국으로 통하는 속칭 개구멍이 여럿 뚫려 있다.

캄보디아 당국의 범죄단지 단속으로 적발돼 구금됐던 한국인들이 지난 10월 18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중앙포토]

현재의 국가 간 공조 시스템도 오래 가지 못할 거라는 관측에도 무게가 실린다. 캄보디아는 범죄조직을 통해 얻는 막대한 이익을 이미 경험했다. 심지어 고위공무원들마저 범죄단지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범죄조직, 대기업, 정치권이 맞물린 유착 구조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1~2년 정도 잠잠해지면, 범죄조직들이 다시 캄보디아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환경이 바뀌지 않는 한 범죄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외사국 출신 경찰 관계자)

안덕관 월간중앙 기자

유하고 있어, 최근 단속은 일시적일 뿐 근본적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