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사이버도박 입건 건수가 3년 만에 6배 폭증했다. 10대들이 초고금리 불법사금융에 빠져 가족까지 위협받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와 전문가들은 수사 강화, 교육 확대, 플랫폼 단속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모두 필요한 조치들이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고리 하나를 모두 알리고 있지 않다. 바로 '일진'이다.
일진은 이제 기업형 세습형 범죄조직이다
현장을 들여다보면 청소년 도박과 사금융의 중심에 일진 조직이 있다. 이들은 불법 카지노의 부본사와 총책을 맡고, 고리사채 업무를 직접 수행하며, 또래 학생들에게 도박을 권유하고 대출을 강요한다. 한 달에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3천만 원까지 버는 이들은 더 이상 단순한 '학교 폭력' 가해자가 아니다. 기업형, 세습형 폭력조직으로 진화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아이들과 하루 종일 같은 공간에 있다는 점이다. 교실과 복도, 급식실과 학원가에서 일진들은 끊임없이 도박을 유혹하고 빚을 만들어낸다.
아이들은 폭력조직이자 불법도박업자 불법사채업자와 하루종일 함께 있는 채무자들인 것이다.
아무리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금융교육을 강화해도, 옆자리에서 "돈빌려 줄테니 한 판만 해보자"고 속삭이는 일진의 압박을 이길 청소년이 얼마나 될까.
일진과 친해지고 싶어서 도박을 하는 지경이라고도 한다.
단속과 교육만으로는 부족하다
정부는 민생 특별사법경찰 도입과 불법도박 사이트 감시 강화를 약속했다. 금융감독원은 상담·치유센터를 46개소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학교에서는 도박 예방 교육을 늘리고, 가정에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라고 권고한다.
그러나 이런 대책들은 모두 '결과'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미 도박에 빠진 아이를 치유하고, 이미 퍼진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고, 이미 벌어진 피해를 수습하는 것이다. 정작 청소년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는 '공급자'를 방치한 채, 수요 차단에만 집중하는 셈이다.
일진 조직 해체와 교내에서 방출이 출발점이어야 한다. 우리는 전쟁중이다.
청소년 도박 문제의 시작점은 일진이다. 이들은 불법도박과 사금융의 하부 조직이자, 청소년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범죄자들이다. 일진 조직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아무리 사이트를 막고 교육을 해도 구멍이 생긴다.
일진 문제는 더 이상 학교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 월 수천만 원을 버는 범죄 조직으로 성장한 이들을 단순히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분류해 선도 조치를 내리는 것으로는 불가능하다. 조직적 범죄로 보고 수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학교와 경찰, 금융당국이 협력해 일진 조직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이들을 배후 조직과 연결해 엄단해야 한다. 일진으로 적발된 학생에 대해서는 단순 징계가 아니라 범죄 수익 환수와 형사처벌까지 해야 한다. 그래야 "일진 하면 돈 번다"는 인식이 "일진 하면 인생 망친다"로 바뀐다.
학생때 문제는 학생때 해결해 버리자.
미성년때 일진 하다가 성인되서 너무도 참혹한 처벌을 받는게 사실 안타까웠다.
어른이 먼저 책임져야 한다
청소년들이 '어른'보다 '빚쟁이'를 먼저 만나는 사회는 정상이 아니다. 17만 명의 아이들이 도박을 경험하고, 그중 일부가 연 7만 퍼센트대 초고금리 대출에 시달리는 현실 앞에서 우리 어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
단속과 교육, 상담과 치유 모두 중요하다. 하지만 그 전에 청소년들을 범죄의 늪으로 끌어들이는 일진 조직부터 해체해야 한다. 일진 문제를 빼놓은 청소년 도박 대책은 핵심을 비껴간 공염불에 불과하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괄적 대책중 정확한 타깃 폭격이다. 그 타깃은 일진 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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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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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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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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