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불법 사이버 도박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최근 3년간 1만 건을 넘어선 범죄 건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하루 평균 6억원이 투입되는 거대한
도박 사이트가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 범죄의 촉수가 청소년들에게까지 뻗쳐 2023년 한 해에만 1035명의 미성년자가 검거되었다는 사실이다.
기술적 해법의 한계와 새로운 접근
정부와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 사용과 도메인 우회 등 기술적 한계를 토로한다. 사이트를 차단해도 새로운 주소로 부활하고, 국제 공조수사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 하지만 이런 변명으로는 더 이상 국민을 납득시킬 수 없다.
주목할 점은 시민사회의 직접적인 대응이다. '도박없는학교' 같은 단체가 월급도 없이
5년간 자원봉사로 활동하며 도박업체들과 직접 대치하고 있다. 이들이 보여주는 것은 기술적 차단보다 더 효과적인 사회적 압력의 가능성이다. 청소년 대상 광고를 중단시키고, 불법 OTT와 웹툰 사이트의 도박 광고 배너를 제거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돈으로만 소통하는 자들에게
불법 도박업자들은 오직 돈으로만 소통한다. 그렇다면 돈으로 응답해야 한다. 범죄 수익의 몇 배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청구하고, 평생에 걸쳐 그 채무를 이행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사회정의의 실현이다.
시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직접행동, 그리고 범죄자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전가하는 제도적 장치. 이 두 축이 결합될 때 비로소 불법 도박의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방관할 시간은 없다.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사회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시민이 나서야 할 때다.
우리 형제 단체 도박없는학교가 하는 말을 들어보시라.
여과 안좋아 하는 우리다.
들은데로 본대로 써본다.
도박없는학교 부교장 백해솔이 도박업자들 관리 하는 내용을 그대로 올려본다.
도박업자에게 부교장 백해솔이 하는 말~
애들이 OTT로 도박을 시작해
야 느그 양성적으로 사람들 즐기는데 들어오지마 광고마 느그 다 빼
아니면 전체 사이트 계좌 다죽어 왜그러냐고? 애들이 그걸 보고 도박을 시작해
느그 일단 엣날 음성적이던 그부분까지로 축소해, 양성적으로 들어오지마
애들 악영향 주지마
우리가 너의 에이전시에 심어놓은 수많은 계정들
너희는 그것 못빼네 사이트 바뀌어도 우리 계정에 알려주게 되있어.
알지 끝까지 죽이겠지.
애들 건들면 모든 사이트랑 계좌 다 죽는거야.
일단 애들 빼면 우리 놔둘거야 애들은 다 빼............
결국 실제 도박 사이트 큰 놈들은 청소년 사이트는 빠지고 있다.
우리 형제 단체가 이렇게 야무지다. 우리 야무지다. 시민단체 야무지다.
우리 생활비도 자원봉사자로 활동 5년 했다. 우리와 형제들 월급없이 우리 5년 싸운 결과다.
사회적 비용 모두가 아는데도 전가.
2015년 기준 30조원을 넘어선 도박 중독의 사회적 비용은 이제 더욱 커졌을 것이다. 개인 파산에서 시작해 절도 등 2차 범죄로 이어지는 악순환, 가정 해체, 청소년 범죄 증가까지. 이 모든 비용을 국민의 혈세와 시민사회의 노고로만 감당할 수는 없다.
핵심은 범죄 수익자들에게 사회적 비용을 직접 청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현행 추징과 벌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도박 중독 치료비, 가정 복원 비용, 청소년 선도 비용, 수사와 재판 비용까지 모든 사회적 비용을 범죄자들이 부담하게 해야 한다.
행동하는 우리 도박없는학교 우리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
행동하는 시민단체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나경원 의원님과 함께 합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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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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