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기록 없는 자에게 신용을 주지 않는 역설
연말 금융권의 '대출 셧다운'이 또다시 사회초년생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신용대출 평균 신용점수가 900점을 넘어섰다는 소식은, 이제 청년들에게 제도권 금융의 문턱이 얼마나 높아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새로운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사회초년생의 불합리한 신용평점 부여 문제가 제기된 지 30년이 넘었다. 그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현행 신용평가 시스템은 근본적인 모순을 안고 있다. 금융거래 이력이 부족한 이른바 '씬파일러(thin-filer)'들은 신용을 평가할 데이터가 없다는 이유로 낮은 신용등급을 받는 경우가 있다. 신용 이력이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 없고, 대출을 받지 못하면 신용을 쌓을 수 없는 악순환이다.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이 취업 준비나 전세 보증금을 위해 소액이라도 빌리려 하면, 금융권은 "당신의 신용을 증명하라"고 요구한다. 아직 사회에 발을 내딛지도 못한 이들에게 어떻게 금융거래 이력을 증명하란 말인가?
규제는 강화되고, 대안은 없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6·27 대책 이후 저축은행 등 2금융권의 중금리대출 취급액이 37.2%나 급감했다. 그나마 중·저신용자들의 마지막 보루였던 2금융권마저 문을 닫고 있는 것이다. 보험사 약관대출까지 총량 관리 대상에 포함되면서, 청년들이 갈 곳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규제 당국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가계부채 관리는 분명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규제만 강화하고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금융 취약계층에게 전가된다. 실제로 올해 1~10월 불법사금융 단속 검거 건수는 전년 동기 대비 83%나 급증했다. '즉시 대출', '무심사 승인'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간 청년들이 연 7만%의 이자와 잔혹한 불법 추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 민원 70% 이상이 청년층이다.
대안신용평가다.
해법은 이미 나와 있다. 바로 '대안신용평가(Alternative Credit Scoring)' 시스템이다. 기존의 금융거래 이력 외에도 통신요금·공과금 납부 이력, 학력, 재직 정보, 소득 추정치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신용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미국의 FICO Score XD, 중국의 지마신용 등 해외에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부터 신용평가사들이 대안신용평가 모델을 도입했지만, 그 활용도는 여전히 부족하다. 금융회사들이 기존 방식을 고수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새로운 시도에 따르는 위험을 회피하려는 보수성이 가장 크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30년간 방치해온 구조적 불공정을 바로잡아야 할 때다.
청년에게 기회를, 사회에 미래를
대안신용평가 확대는 단순히 청년들의 대출 접근성을 높이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적 공정성과 세대 간 형평성의 문제다. 부모 세대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금융환경에서 자산을 축적할 수 있었지만, 지금의 청년들은 첫 발을 내딛기도 전에 벽에 가로막힌다. 전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월세로 내몰리고, 취업 준비 자금이 없어 기회를 놓치고, 급기야 불법사금융의 덫에 걸려 인생이 망가진다.
금융 당국과 금융회사들은 더 이상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 대안신용평가를 적극 도입하고, 청년 특화 중금리 대출 상품을 확대하며, 씬파일러들의 신용 이력 구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2금융권의 중금리 신용대출을 규제 예외로 인정해달라는 업계의 요구도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30년을 끌어온 문제를 이제는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에게 불법사금융이 아닌 제도권 금융의 문을 열어주는 것, 그것이 이 사회가 미래 세대에게 져야 할 최소한의 책임이다. 신용평가 시스템의 혁신 없이는 금융 포용도, 사회 통합도 불가능하다. 지금 당장 우리가 행동해야 한다.
역시 믿을 건 나경원 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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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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