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민병덕 의원이 주도하여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 대응 법제 개선 협의회를 진행했다.
각 기관별 대응 자세 엇갈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관련 기관들의 준비 상태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담당자들은 사전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각 기관의 현황과 건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경찰청 측은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당 범죄자들을 조직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불법사금융이 단순 금융범죄를 넘어 여러 범죄와 연결되는 중대범죄로 발전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법원행정처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압류 방지 통장 제도에 대해 금융권의 준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점검을 요청했다.
금감원은 업무 과중으로 인한 인력 부족 문제를 토로했으며, 박민규 의원과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은 금감원의 고충을 공감한다며 구체적인 인력 문제 제출 시 업무 경감이나 인력 확충 방안에 협조하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자료 미준비 상태에서 담당 과장마저 불참하여 질책을 받았다. 박민규 의원은 "신정부 출범 후 여야가 공동으로 불법사금융 대책을 논의하는 첫 자리에서 금융위의 준비가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담당 과장이 예산 심의 참석으로 불참했으며 불법사금융 대책은 금감원 업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박 의원이 법률 개정 사안이 금융위 소관이 아닌지 재차 추궁하자 금융위 과장이 급히 참석했다.
법제 개선 방향 구체화
제윤경 국회의장 민생특별보좌관은 현재 추진 중인 법률 개정 현황을 소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부터 관련 상담을 진행해온 진보당과 올해 2월부터 민생 삼당협의체를 운영하며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 관련 민원을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민원 내용과 관련 기관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전기통신사업법, 부패재산몰수법,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감원 가이드라인 개정 및 일부 내용의 법제화도 병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윤경 민생특별보좌관은 "불법사금융이나 강압적 채권추심 신고 시 추심업자가 신고자에게 보복성 연락을 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법적으로 수사 대상에 포함되어 사실 관계를 통보해야 하는 절차를 악용하여 보복 연락을 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불법사금융에 대한 부당이득 환수조치 절차가 복잡하다.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현재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가이드라인 내 취약계층 추심 금지 조항 등의 구체화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의 강력한 의지 표명
민병덕 의원은 불법사금융 및 강압적 채권추심에 대해 상담과 대응을 하고 있지만 "피해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며 "신정부도 불법사금융을 민생 파괴 범죄로 규정하고 강력한 처벌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규제가 느슨하면 사채업자들이 새벽에도 활동한다"며 "불법사금융 근절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채무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원칙을 법과 예산, 제도로 확립하는 첫 걸음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의원은 관련 기관인 예금보험공사의 불참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며, 각 기관들에 적극적인 대응과 의견 표명을 당부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경찰청, 법원행정처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제윤경 사랑^^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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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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