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에 거주하는 자영업자 A씨는 수십건의 사채를 쓰고 있다가 더 이상 돌려막기가 안되자 인터넷을 통해 해결방법을 찾아보았다.
그러던중 개인돈을 법정이자로 대환해준다는 업체를 찾아가게 되었다.
사무실도 존재하고 실제 직원들을 만나 보니 믿음이 가게 되었다고 한다.
업자는 A씨에게 개인돈 수십곳을 법정이자로 대환해주는 조건으로 3000만원을 부담하라고 했다.
그리고 3000만원이 준비가 안된다면 15일만 추심을 견디면 채무를 변제없이 정리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비용은 800만원이라고 했다.
이를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공동으로 정보를 입수했고 피해직전에 A씨에게 대환사기라는 것을 알리고 극적으로 피해를 방지했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의하면
실제로 정상적인 솔루션이나 시민단체들이 변제가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불법추심을 방어하며 건당 1만원 이내로 변제없이 정리를 할수 있도록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미 불법사채 해결시장에 저렴한 비용으로 행해지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이다.
즉 수십만원이면 정리할 수 있는 상황을 속여서 800만원을 편취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3000만원을 받고 1억 정도의 채무를 대환해준다는 것은 대환사기라는 사기장르가 이미 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 방법은 사기업자가 금액을 조율하여 3000만원으로 불법사채업자와 금액을 조율하여 종결하고 채무자에게 대환하였다고 하여 7000만원과 법정이자 연20%까지 받아 챙기는 수법이라고 한다.
이미 불법사채 대환사기라는 장르가 업계에 요동치며 피해자가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런 피해를 입거나 채무변제가 어려운 불법사채 피해자들은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를 통해 구제를 받을수 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률사무소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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