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를 무서워 하는 주요 이유가 가족과 지인 직장에게 하는 불법추심이다.
그중에서도 빠지지 않는게 미성년자들에게 하는 불법추심과 아이들을 겨냥한 부모 협박이다.
특히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다니는 자녀도 예외가 아니다.
어린이집등에 협박 전화가 반드시 발생한다.
전화번호를 알려주지 않아도 포털등에서 주변 어린이집을 검색해서 찾아내 협박전화를 하는 실정이다.
학교에 다니는 자녀도 당연히 불법추심이 발생한다.
싱글맘 자살 사건때도 피해자가 자살한 직접적 원인이었다.
아이 엄마가 매춘부라고 한다든가 찾아가겠다고 협박한다,
나체추심에 이어 이역시 악질중에 악질 범죄이다,
어떤 범죄라도 허용할수 없는 것이 있다.
바로 아이들에게 하는 범죄가 그중 하나이다.
정부와 법원은 이 범죄의 심각성을 재평가 해주길 바란다.
우린 부모이고 또는 부모가 될 것이다.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다.
우린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어야 한다
우리 국민이 조두순에게 얼마나 분노했는가
어린 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집에 징역형을 다살고 나온 조두순 집에 청년이 망치를 들고 찾아가 폭행한 사건으로 징역형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이 사건 정의감과 사회도덕의 근본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겐 양 범죄자의
근본 마음이 크게 다르지 않게 다가온다.
충격으로 다가온다.
어린이를 유괴해 돈을 받아내는 남미지역의 납치범죄 사건이 떠오른다.
돈을 노리고 아이에게 하는 폭행범죄 뭐가 다른가.
우리라고 남미 축소판 안되리란 법 없다는 도덕적 평가가 나온다.
실제 사채업자가 피해자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파는 인신매매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
그대 불법 사채업자....
이렇게 고혈을 짜낸 사채이자로 자식교육을 시킬텐데 어떻게 교육 시킬것인지 기대된다. 법과 도덕과 양심보단 약육강식 정도가 명분일 것이다.
대를 잇는 불법사채 집안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대를 이은 범죄자 집안의 탄생이 예견된다.
전국의 불법 사채업자가 최소 20000명 이상이라고 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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