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소동으로 드러난 충격적 진실

지난 7월 14일 저녁,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에게 의미심장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발신자 한다혜(가명) 씨는 "죽고 나면 자신을 괴롭힌 사람들을 꼭 혼내달라"며 극단적인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을 보내왔다.

제작진이 급히 전화를 걸어 만류했지만, 그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다. 곧바로 경찰에 신고한 제작진이 서둘러 현장에 도착했을 때, 다혜 씨는 15층 베란다 난간에 걸터앉아 있었다. 다행히 119 구조대에 의해 구조된 그는 병원으로 이송됐다.

진정한 다혜 씨가 털어놓은 사연은 충격적이었다. 병원비가 부족해 온라인에서 단 20만원을 대출받았는데,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하자 대부업자가 그의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퍼뜨리고, 차용증을 들고 있는 그의 사진까지 유포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남자친구에게까지 채무 사실이 알려져 극도의 수치심을 느꼈다고 밝혔다.

SNS에 박제된 수백 명의 얼굴들

다혜 씨만의 사연이 아니었다. 제작진이 확인한 한 공개 SNS 계정에는 채무자로 추정되는 수백 명의 얼굴과 개인정보, 영상이 여과 없이 게재돼 있었다. 영상 속 인물들은 마치 죄인처럼 차용증을 들고 "(가족이) 대신 갚아달라"고 읍소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신문과 단체에 연결된 피해자도 있었다.

그알팀이 우리 단체 불법사채 대응센터에 전화해 피해사례로 제시한 박제된 컬렉션 인스타를 보니 우리 단체 피해자가 두명이었다. 이렇게 이런 사건이 피해구조 계통에선 드문일이 아닌 실정이다.

이 인스타 박제를 관련 계통에선 박제 컬렉션이라고도 한다.

컬렉션 영상을 모으고 수집한다.

외국 살인마 영화를 보면 이상정신질환 사이코패스 영화에 자주 등장하는 소재다.

실제로 지금 사채업자들은 선악을 자의적??ㅋ으로 구분하여 고의 사고자로 임의로 지목시키고 그들을 벌준다 혼내준다. 어느정도 해줄까하고며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고 집행한다.

이런 불법추심으로 자신감과 전증감 과시감에 휩싸여 있는 놈들이 많이 존재하는 현실이다.

이는 사채업자들이 직접하고 있는 소리다. 시민단체 구조담당과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 현실이다. 그래서 단체에서는 이 업자들을 피해자를 위해 심리치유 해가며 피해구조를 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실제 이런 이유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모든 직원은 심리분석사 1급 심리상담사 1급이다.

이놈들과 우리 단체상담원들을 보면 영화 양들의 침묵의 한니발 비스무레한 것들과 심리 전문요원이 생각난다.

본 기자는 생각해 본다.

어떻게 이 수많은 박제들 컬렉션이 유지되지?

우리가 겪거나 보는 순간 신고해간다면 유지될수 없을텐데,,,

우리 모두와 우리의 인스타 (인스타도 우리)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결론을 짓게된다.

제작진이 수소문 끝에 만난 영상 속 주인공들은 대부분 생활고로 몇십만원의 소액을 온라인에서 대출받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연체 수수료와 불법 이자로 인해 원금의 수십 배에 달하는 돈을 요구받고 있었다.

 이들은 채무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까지 비방과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했다. 한 남성은 피해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람이 왜 죽는지 모르지. 한 번 느껴볼래"라며 "내가 12명을 죽여봤다"고 강압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주둥이 키보드, 살인자.- 실제 이놈들의 주둥이로 사람이 살해(자살)당하고 인간관계가 파탄이 나고 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사채업자들의 이런 인스타 박제등 지인 및 가족추심의 잔인한 협박 수법이 피해자 세계에 일반화됐다는 것이다. 이놈들의 잔인한 짓이 오히려 사람들에게 겁을 먹게해 고리를 감당할 수밖에 없는 선전효과 까지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란 것이다.

5개월간 잠입한 피해자의 용기 있는 추적

이 사건에는 특별한 피해자가 있었다. 신용불량자였던 강기영(가명) 씨는 처음 100만원을 대출받을 때만 해도 선뜻 돈을 빌려준 대부업체를 은인처럼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자와 함께 폭언, 협박, 신상 유포의 피해를 당했다.

기영 씨는 자신을 괴롭힌 사채 조직을 잡기 위해 5개월간 밥벌이도 포기한 채 준비해왔다고 밝혔다. "배 씨 잡으려고 5개월 동안 밥벌이도 못하고. 이제 6개월 만에 복수하는 날이에요"라고 말한 그는 사채 조직의 실장급 인물인 배 씨와 오랜 기간 연락을 유지하며 신뢰를 쌓아 마침내 그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 성공했다.

정체를 숨긴 채 활동한 핵심 인물

배 씨는 익명 ID, 도용 계정, 대포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해 철저히 신분을 감춘 채 불법 사채 영업을 벌인 핵심 인물이었다. 이들 조직은 어떻게 채무자의 지인 연락처까지 알고 있었던 걸까. 그들의 신상 유포 경로와 조직 구조, 그리고 배 씨의 놀라운 정체가 26일 방송을 통해 낱낱이 공개될 예정이다.

SBS '그것이 알고 싶다' - '박제된 절규, 누가 그들의 얼굴을 전시했나'는 7월 26일(토) 오후 11시 10분 방송된다.

이번 방송은 비정한 채무 협박과 SNS 신상 유포라는 익숙해진 신종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한다.

주여! 다만 악에서 구해주소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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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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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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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대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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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