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를 위한 기도
Abraham Lincoln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은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하늘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순종하였습니다.
저는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저를 가치 있게 만드셨습니다.
저는 주님의 생각을 다 알 수가 없지만,
주님께서 저를 이곳에 두신 것이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라는 뜻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저 하늘의 빛나는 별과 같이 우리나라가 직면한
삶과 죽음의 전쟁으로
나를 이끄시는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간구합니다.
큰 소리로 “평화” “평화”를 울부짖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역시 필사적으로 우리나라의 평화를 간구합니다.
그러나 사악한 이유를 쫓는 악한 이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이 나라에 베푸신 놀라운 축복을 파괴하려고 한다는 사실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내며 미워하는 행동은
곧 우리와 주님께서 축복하여주신 이들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
노예제도를 실시하여
백성들과 정의로운 이상을
종속시키려는 악한 목적을 위하여 사람을 죽이는
저 파괴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을
오직 주님만이 패배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 저에게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소서.
저에게 용기를 주시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들이
어리석은 관습과 잘못된 생각에 빠져들지 않도록
힘을 더하게 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제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생각하시어,
전쟁에 임하는 용사의 강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소서.
그리하여 우리와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이 이 땅에서
사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평화로운 은혜 가운데
더욱 번성하게 하소서.
하늘의 아버저, 제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의 마음과 영혼을 강건하게 하시어
이 피비린내 나는 전쟁터에서
정의로운 결정을 하게 하소서.
오늘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용기와 협력의 강한 결단력을 주시어
승리의 면류관을 얻게 하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올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지도자와 백성들이 지혜와 지식을 선물로 받아
지금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일들이 이 나라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련하신 신성한 운명의
한 부분임을 이해하게 하소서.
하늘의 아버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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