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이 범죄 천국으로 전락하고 있다.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불법금융, 마약, 도박 등 조직범죄가 우리 일상을 파고들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는 미온적 대응으로는 한계다.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강력한 리더십이 절실하다.

계엄령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을 잠식하는 5대 범죄의 실상

보이스피싱: 연 5천억원 피해의 공포

2024년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5천억원을 넘어섰다. 하루 평균 13억원씩 국민의 돈이 범죄조직으로 흘러들어간다. 더 심각한 것은 수법의 진화다. 단순한 전화 사기에서 AI 음성 합성, 딥페이크 기술까지 동원한 하이테크 범죄로 발전했다.

노인층을 겨냥한 '효도 사기'부터 청년층을 노린 '대출 사기'까지, 연령과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피해자들은 평생 모은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극단적 선택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불법사채: 82만명이 고통받는 현실

불법사채 이용자 82만명, 연간 피해 신고만 1만 5천건을 넘어선다. 연 수천%의 살인적 이자와 n번방 수법을 재현한 디지털 인격 살인이 일상화됐다.

30만원을 빌려 일주일 후 50만원을 갚는 '3050 대출', 심지어 연 15,248%의 이자를 받는 극악한 사례까지 등장했다. 채무자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 SNS에 유포하고, 가족과 지인까지 협박하는 수법은 이미 인권 유린 수준이다.

마약: 청소년까지 잠식하는 마약 공화국

마약 검거자가 연 3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필로폰, 대마초를 넘어 펜타닐, 카르펜타닐 등 치명적 합성마약까지 국내에 유입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이 전년 대비 50% 이상 급증했다. 학교 앞에서 '다이어트 약'이라며 마약을 판매하고, SNS를 통해 음료수에 섞어 배달하는 수법까지 등장했다. 대한민국이 마약 공화국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도박: 272만명이 빠진 중독의 늪

도박 인구 272만명, 이 중 50만명이 심각한 도박중독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청소년 도박의 급증이다. 평균 12.9세에 첫 도박을 접하고, 19세 미만 검거자만 5천명에 달한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도박 광고, '꽁머니'로 유혹하는 수법으로 아이들을 중독의 늪으로 빠뜨리고 있다.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절도, 사기 등 2차 범죄까지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불법금융: 정교해진 금융사기의 진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P2P 투자 사기, 대출 사기 등 불법금융 범죄가 정교해지고 있다. 코인 투자를 빙자해 수백억원을 편취하거나, 가짜 대출업체를 차려 선수금을 받고 잠적하는 사기가 일상화됐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겨냥한 '생계형 사기'가 급증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난이 가중되면서 이런 범죄에 노출되는 취약계층이 늘고 있다.

정부 대응의 한계와 실패

미온적 대응의 한계

현재 정부의 대응은 한마디로 '미봉책'에 불과하다. 부처별로 흩어진 대응, 사후 처벌 위주의 정책, 근본적 해결책 부재로 범죄는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금융감독원,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검찰청이 각각 다른 대응을 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미하다. 불법사채 구속기소율 0.8%, 광고 차단율 19%라는 처참한 수치가 정부 무능을 증명한다.

솜방망이 처벌의 악순환

범죄자들 사이에서는 "초범이면 벌금형"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통한다. 실제로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51.6%가 벌금형에 그쳤고, 대부업법 위반도 28.2%가 벌금형이었다.

연 3000% 이자로 5억원을 편취한 사채업자가 징역 1년을 받는 현실에서, 범죄자들이 이를 '사업 비용'으로 여기는 것은 당연하다. 1년 감옥 살고 3억원을 벌 수 있다면 누가 범죄를 포기하겠는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

현재 대부분의 범죄가 국경을 넘나드는 조직범죄로 진화했다.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점으로 한 보이스피싱 조직, 해외 서버를 이용한 불법도박 사이트, 마약 제조와 유통의 국제화 불법사채의 동남아 조직기지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우리의 대응은 여전히 국내법과 국내 기관에 머물러 있다. 국제공조 수사는 지지부진하고, 해외 도피 범죄자들은 유유히 범죄 수익을 누리고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새대통령 계엄령 선포해야"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현 상황을 "국가적 재난"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불법사채 82만명, 도박 272만명, 보이스피싱 연 5천억원 피해... 이는 단순한 범죄 통계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재앙"이라며 "미온적 대응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강조했다.

특히 "범죄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 심각하다"며 "도박 중독자가 불법사채를 이용하고, 보이스피싱 당한 돈이 불법도박으로 흘러들어가며, 마약 자금이 불법금융을 통해 세탁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부처별 대응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대통령 직속의 범죄척결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할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 대통령이 해야 할 일

범죄와의 전쟁 선포

다음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위한 실존적 과제다.

범죄 척결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고, 모든 국가 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 반드시 계엄령 선포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기본 의무다.

대통령 직속 범죄척결위원회 신설

부처별로 흩어진 대응을 통합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범죄척결위원회를 신설해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마약, 도박, 불법금융을 통합 관리해야 한다.

위원회에는 수사, 정보, 금융, 통신, 법무 등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 실시간 정보 공유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범죄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계엄령의 강력한 조치

범죄와의 전쟁에서는 평시의 법과 절차로는 한계가 있다. 필요하다면 계엄령으로 국민안보에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 

대포통장, 대포폰 개설자에 대한 즉시 구속, 불법사채업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마약 사범에 대한 강력 처벌 등이 필요하다. 범죄자들이 두려워할 수준의 확실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국제공조 수사체계 구축

범죄의 국제화에 대응해 강력한 국제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중국, 동남아시아 등 범죄 거점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도피 범죄자에 대한 추적과 송환을 체계화해야 한다.

특히 범죄 수익의 국외 은닉에 대한 추적과 환수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범죄자들이 해외에서 범죄 수익을 누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피해자와 자수자(내부고발자)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

범죄 피해자와 자수자에(내부고발자) 대한 실질적 보호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신적 트라우마 치료까지 지원해야 한다.

또한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불법사채를 이용하거나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국민이 선택해야 할 대통령

범죄척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후보

다음 대선에서 국민은 범죄척결을 최우선 공약으로 내건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경제나 복지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차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후보들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진정으로 범죄와의 전쟁을 수행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말뿐인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행 계획과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강력한 리더십과 추진력을 가진 인물

범죄와의 전쟁에는 강력한 리더십이 필수다. 기득권의 반발이나 절차적 제약에 굴복하지 않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계엄령도 선포할 수 있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대통령이 필요하다. 범죄자들이 두려워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확실한 리더십이어야 한다.

국민의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실무능력

화려한 수사보다는 실질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실무능력이 중요하다. 범죄척결을 위한 구체적인 시스템과 조직을 구축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물이어야 한다.

특히 국제공조, 금융추적, 디지털 수사 등 현대적 범죄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

마지막 기회, 선택의 시간

대한민국이 범죄 천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 보이스피싱, 불법사채, 마약, 도박, 불법금융이 더 교묘해지고 조직화되기 전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 남미의 마약 카르텔을 보라 우리가 그 직전이란 생각을 한다.

국민 여러분의 선택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 우리 아이들이 범죄의 위협 없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무법천지로 내버려둘 것인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필요하다면 계엄령도 불사할 강력한 대통령을 선택해야 할 때다. 이제는 미온적 대응으로는 안 된다. 범죄자들보다 더 강력하고 확실한 국가의 의지를 보여줄 리더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안전과 국민의 생명이 걸린 선택이다.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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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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