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 발생한 작업대출 갈취 감금 폭행 사건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무방비 상태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사지마비 아버지를 돌보며 생활고에 시달리던 20대 청년 A씨는 '고액 알바'라는 달콤한 유혹에 이끌려 일주일간의 지옥을 경험했다. 가해자 B씨는 폭행과 협박으로 피해자를 굴복시키고, 1억1천만 원이라는 천문학적 빚을 떠안게 만들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동종 범죄 경력자의 고백은 충격적이다. "도덕과 법과 질서가 없었다"는 그의 회고는 일반적인 교정 시스템만으로는 이런 범죄자들을 변화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인간 자체가 범죄에 아무런 도덕적 감각이 없는 자라는 것이다.

미온적 처벌, 범죄를 조장하다

현행 법체계 아래에서 B씨가 받을 수 있는 처벌을 보면 분노를 넘어 허탈함을 느낀다. 감금죄 3년, 폭행죄 2년, 강요죄 5년, 협박죄 3년. 피해자는 1억1천만 원의 빚과 평생의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데, 가해자는 고작 몇 년 수감으로 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미온적 처벌이 범죄자들에게 '해볼 만한 장사'라는 잘못된 신호를 보낸다는 것이다. 실제로 B씨는 다른 사건으로도 구속되었다는 점에서 상습 범죄자임을 알 수 있다. 현행 시스템은 명백히 실패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해야 할 때

이 칼럼에 취재를 해준 전직 범죄자는 핵심을 짚었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와 범죄계엄령 선포, 군법회부와 군교육대의 갱생교육이 절실하다." 이는 결코 과격한 주장이 아니다. 범죄 DNA를 바꿔줘야 한다는 것이다.

범죄계엄령은 단순한 수사권 강화가 아니다. 조직적이고 폭력적인 범죄에 대해 국가가 총력을 기울여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일반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자들이 감히 범죄를 저지를 엄두조차 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책무다.

군법회부와 군교육대, 왜 필요한가

"저를 보면 도덕과 법과 질서가 없었습니다"라는 고백이 답을 준다. 일반 교도소의 느슨한 환경에서는 진정한 반성과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군법회부는 흉악 범죄자들에게 신속하고 엄정한 재판을 보장한다. 일반 법정에서 수년씩 끌며 변호사들의 법리 공방으로 정의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증거와 신속한 판결로 범죄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

군교육대의 갱생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군대의 체계적이고 엄격한 규율 속에서 범죄자들은 뼈저리는 고통을 배우게 될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강력한 의지

"국가와 국민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라는 말은 정곡을 찌른다. 현재 우리 사회는 범죄자의 인권만 강조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는 기형적 구조에 갇혀 있다.

범죄와의 전쟁은 다음을 의미한다:

즉각적인 검거와 격리: 흉악 범죄자들을 신속히 사회에서 격리

엄벌주의 확립: 범죄의 대가가 크다는 것을 명확히 각인

군사적 규율의 갱생 프로그램: 느슨한 교도소가 아닌, 철저한 규율과 강도 높은 쳬력단련형과 강도 높은 노동형 교화속 변화

재범 방지 시스템: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과 재범시 강력한 처벌 

피해자 우선주의: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구제가 먼저

성공 사례가 말해준다

싱가포르는 엄격한 법 집행과 강력한 처벌로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가 되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 시절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여 범죄율을 급격히 낮췄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조직폭력배들이 일시에 소탕되었다.

역사는 증명한다. 강력한 의지와 단호한 조치만이 범죄를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을.

피해자를 위한 진정한 정의

A씨 같은 피해자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으려면, 범죄자들이 두려움을 느껴야 한다. 지금처럼 몇 년 감옥에 있다 나오면 그만이라는 인식으로는 범죄를 막을 수 없다.

만연범죄에 계엄령을 통한 군법회부와 군교육대는 범죄자들에게 명확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범죄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을 마다하지 않겠다.“

결론: 이제는 행동할 때

범죄와의 전쟁, 범죄계엄령, 군법회부, 군교육대 갱생교육. 이것들은 극단적 조치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취해야 할 정당하고 필수적인 조치다.

더 이상 범죄자들의 인권을 앞세워 선량한 국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범죄 안전 풍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법 집행과 만연범죄에 대한 군사적 개입과 갱생교육이 절실하다.

지금이야말로 국가와 국민이 하나 되어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야 할 때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이웃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정의이며,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인권이다.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장 박진흥 & 기획실장 정호원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행동하는 신문-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 추심중재와 손해배상 청구를 돕고 있습니다

도박으로 잃은돈 환수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https://gstimes.co.kr/

불법사채 대응센터

https://cafe.naver.com/action911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 한국TI 인권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