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피해님 이미영님 지인이 받은 불법추심 문자를 차단했다고 지인에게 여과없이 금감원이 약속한 시스템이 보낸 문자이다.
[Web발신]
LG U+ 스팸차단서비스/차단문자 1건
■ 차단된 문자
- 이미영 88년생 인스타에 개인정보팔고 사채쓴증거영상 인스타아이디 ***** 확...
■ 차단된 문자 확인방법
- U+스팸차단앱(https://spamcop.uplus.co.kr)
■ 유의사항
- 스팸차단서비스는 가입시 자동으로 등록되는 무료 부가서비스입니다.
- 차단된 문자의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U+스팸차단앱에서 스팸허용 메뉴를 이용하시면 해당 문자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스팸문자 차단 정책에 의한 차단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서 해당 부가서비스를 삭제하실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경우 다수의 스팸/스미싱, 불법대출광고 등의 문자가 수신될 수 있습니다.
- 스팸문자 차단내역 알림은 스팸차단 부가서비스 가입 후 30일 동안만 발송되며, 30일 이후에는 자동으로 알림이 중단(OFF) 됩니다. 계속 수신을 원하실 경우 U+스팸차단 앱에서 설정하시면 됩니다.
- 자동으로 스팸 차단내역 알림 설정이 중단(OFF) 되어도 다른 기본설정과 차단/허용 등의 개인설정은 유효합니다.
최소한 불법사채 키워드 그것도 해외문자 정도는 차단해줄 피해상황 인식이 있었다면
이런 문자는 걸려졌어야 한다.
금감원은 우리나라 불법사채 시장의 90%이상이 카톡업자임에도 카톡업자 사건을 받은지가 불과 몇 달이 되지 않았다.
금감원은 법률구조공단의 채무자 대리인을 맡을 변호사가 피해민원건에 비해 역부족이란 사실을 스스로도 개탄만하면서 다른 해결방안 하나 내놓치 못하고 수년째 이다.
꼭 채무자 대리인이 아니더라도 금감원이 기간제 공무원이라도 더 투입하여 즉시 협상해주고 불법채무를중재만 해주어도 이 트래픽은 개선될 것이다.
꼭 변호사만 할 일이 아닐 것이다.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복지재단은 공무원들이 직접 불법사채업자들과 햡사을 벌이고 법정이자를 넘은 이자초과분까지 받아내주고 있다.
이런 문제로 금감원에 신청하는 불법사채피해자들은 2~3주 대기기간을 거쳐야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나 결국 그사이 가족과 지인에 대한 불법추심은 발생해서 만신창이가 되버리고 만다.
그래서 사람들이 시민단체나 유료 해결업체를 찾는 것이다.
그들은 즉시 불법사채업자와 협상을 벌이며 바로 해결을 해주기 때문 이다.
불법사채 해결 유료 사업자들은 모두 금감원이 만든 결과물이다.
불법적인 사기행각을 일삼는 일부 해결업체 때문에 모든 해결업체를 욕할일이 아니다. 최소한 금감원은 그래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통계를 보면 불법사채 피해님들이 제공하는 채무내역은 95%이상 신뢰도가 있다고 한다.
금감원은 채무내역 증빙 요구 보다는 바로 즉시 불법사채 해결과 중재에 응할것이 옳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융감독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코미디?
사채 생존 훈련상황 감독관인가? 개입이 필요하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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