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니 친구 연락처 알고 있다" - 경상도 억양의 협박 메시지가 전국을 휩쓸고 있다

경북지역 불법 사금융 피해자가 1년 새 24배 폭증했다는 통계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한국 사회를 잠식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금융 폭력이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조직화되고 있다는 증거다.

대구발 '지인추심 기법'의 전국 확산

업계 관계자들이 지목하는 이 악랄한 기법의 시작지는 대구다. 우연이 아니다. 메신저로 날아오는 급전 광고와 협박 문자에서 경상도 말투와 억양이 유독 많이 발견되는 것도, 대구를 기반으로 한 사채조직이 연 6만%라는 천문학적 이자를 요구하며 적발된 것도 모두 같은 맥락이다.

'지인추심'이란 채무자 본인이 아닌 그의 가족, 친구, 직장 동료에게 연락해 압박하는 수법이다. "네 친구가 돈을 안 갚는다"는 메시지를 받은 지인들은 당혹스러움과 수치심에 채무자를 압박하게 되고, 채무자는 고립된다. 이는 돈을 뜯어내는 것을 넘어 한 사람의 사회적 관계망을 파괴하는 정신적 학살에 가깝다.

통계가 말해주지 못하다.

경북의 피해자가 2023년 20명에서 2025년 488명으로 폭증했다. 대구는 28명에서 193명으로 증가했다가

하지만 이 수치들의 시사점을 찾지 못했다.

기자가 다른 지방과 전국 기준의 신고율 증가 추이를 파악하려 했으나 자료 검색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 네이버를 비롯한 포털의 검색 서비스 문제를 지적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 대부분은 신고하지 않는다. 수치심 때문에, 보복이 두려워서, 또는 자신이 '불법'을 이용했다는 죄책감 때문에 침묵한다. 경북에서 488명이 신고했다면, 실제 피해자는 그 10배, 아니 20배는 될 것이다.

서민 학살의 이자율 경제통과 사회 홀로코스트학 전공자들!!

연 6만%의 이자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것은 대출이 아니라 인생 파괴 프로그램이다.

정춘생 의원이 "서민 대상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있다"고 지적했지만, 이는 온당한 표현이 아니다. '성행'이라는 단어는 너무 중립적이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조직적 착취이자, 사회안전망 밖으로 밀려난 이들을 노린 범죄 산업의 확장이다.

왜 경북인가, 왜 지금인가

경북 지역에서 피해가 폭증한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대구를 거점으로 한 불법 사채 조직의 활동 강화. 둘째, 코로나19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층의 증가. 셋째,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된 저신용자들의 절박함. 넷째, 메신저와 모바일 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범죄의 용이성.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가난을 범죄의 기회로 보는 자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정부 시스템의 무능이다.

대구가 지금의 악질 고리사채, 지인추심 사채의 시작점이란 것 빼고는 다른 지역과의 조건 차이는 없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경찰의 '엄정 단속'만으로는 부족하다. 필요한 것은:.

처벌 강화: 연 6만% 이자를 요구한 자들에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는 안 된다. 실형과 재산 몰수가 필요하다.

피해자 보호 시스템: 신고자에 대한 보복을 원천 차단하고, 피해자가 당당히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신원파악이다.

금융 접근성 개선: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책임: 메신저와 SNS를 통한 불법 사채 광고를 방치하는 플랫폼 기업들도 책임져야 한다.

마무리: 침묵은 공범이다

경상도 억양의 협박 메시지를 받는 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있다. 가족과 친구들에게 연락이 갈까봐 밤잠을 설치는 이들이 있다. 488명의 신고자 뒤에는 침묵하는 수천, 수만의 피해자가 있다.

대구발 지인추심 기법은 이제 '지역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전체가 마주한 금융 범죄의 진화이자, 서민을 향한 조직적 폭력이다.

우리가 이 문제를 외면한다면, 다음 피해자는 우리 이웃이, 우리 가족이, 결국 우리 자신이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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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7대 대책 발표

한국 TI 인권 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

250628

불법사금융 지금까지는 사후 대처에만 머물러 왔습니다.

사후 대처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근절을 위한 예방 정책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왜 불법사채 근절이 어려운가에 대한 설명과 대책입니다.

첫째 대포계좌 때문입니다.

이는 보이스피싱 연루계좌처럼 빠른 계좌동결 조치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불법사금융 피해님들께 또 묻고 또 물어서 나온 답입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금감원이든 국세청이든 나서줘야 합니다. 그러면 불법사금융 대포계좌 반드시 바로 잡을수 있습니다.

둘째 대포폰 대포유심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폰으로 불법영업을 하는 업자는 굉장히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이 대포폰 대포유심 번호들입니다.

이역시 불법사채 피해자들에게 대포폰 번호를 신고하는 것만으로도 큰 가시적 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를 실명인증과 입금계좌 스샷과 간단한 전화진술 그리고 신원비밀 보장 정도면 얼마든지 신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빠른 대포번호 사용중지와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을 해나간다면 유의미한 성과를 거둘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대포아이디 때문입니다. 

그리고 SNS나 메신져 서비스사와의 수사협조 MOU 미비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실명 아이디 때문입니다.

우리는 범죄와의 전쟁을 치루는 나라입니다. 

일정기간 이상이라도 비실명 아이디를 금지 시키고

대여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된 금감원과 카카오톡의 불법사채 관련 아이디 정지 MOU를 수사협조로 승격 시키고 다른 메신저나 SNS도 MOU를 해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외국계열의 텔레그램 같은 메신저나 SNS 서비스가 MOU가 안된다면 과감히 국내 접속이라도 금지 시켜가야 합니다.

넷째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강행법규 미비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광고나 답변 또는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를 의무화하고 엄중히 처벌해 가야 합니다.

대포 아이디 대여자부터 엄중한 처벌을 해나간다면 이 역시 큰 실효성이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다섯째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같은 불법추심 응급조치법 신설준용

불법사금융 업자들이 하는 추심은 스토킹 범죄입니다.

경찰이 불법사채업자들에게 즉시 개입해 응급조치를 할수 있도록 법개정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분의 불법사채업자들은 경찰이 개입하면 불법추심을 중지하고 채권을 포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찰이 개입해도 안하무인으로 경찰에게 욕하고 불법추심을 계속하는 업자도 존재하는 실정입니다.

여섯째 지인 및 가족등 3자에 대한 불법추심이 무섭기 때문입니다.

이는 3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및 처벌강화 법개정을 해가야 합니다.

3자 추심이 무서워 불법인줄 알면서도 연 4800% 이자에 끌려다니는 것이고

이로 인해 경찰에 신고율도 저조 합니다.

영세 대부업체중 신용대출 업체 99%가 고금리 불법 영업을 합니다.

최소한 일정 자본규모 미만인 대부업체는 지인연락망 요구를 금지 시켜야 합니다.

일곱째 현 대부업법상 미수범이 처벌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미수범 처벌이 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합법적인 금리 광고를 내고 상담문의를 하면 전화를 안받아서 업체대부업 등록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은체 시간차를 두고 다른 대포폰으로 전화해서 불법 고금리 상담을 하며 유인후 계약하고 추심을 합니다. 

고금리를 요구하며 추심을 해도 불법이자를 받기전엔 불법이 아니기에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이 미수범 처벌범만 개정돼도 정부기관과 시민사회가 모니터링을 해서 걸려오는 대포폰을 대량으로 검거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추심 전에도 경찰에 신고와 경찰 개입이 가능해집니다. 

1000건이상의 상담과 피해구제 활동에서 나온 결론들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대부업법과 추심법에 대한 추가 개정 

불법사채 근절을 위한 민원 시스템 개편 제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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