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100명 중 4명이 도박을 경험하고 첫 접촉 나이가 12.9세라는 충격적 현실에 대응해 한국TI 인권시민연대가 청소년 도박 근절을 위한 9가지 핵심 대책을 17일 발표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이날 발표한 대책에서 "일진들이 주도하고 성인폭력조직과 연결된 청소년 도박 문제를 해결하려면 온라인 차단부터 일진 관리, 신고 시스템까지 9가지 핵심 대책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가 핵심
한국TI 인권시민연대가 제시한 가장 파격적인 대책은 도박꾼들에 대한 면죄부를 조건으로 한 신고 시스템 구축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조직의 실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근본적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특히 "82만 불법사채 시장의 한 축이 상습 도박꾼들인 만큼, 불법사채 근절에도 큰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박에 빠진 청소년들을 범죄자로 처벌하는 것보다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조직을 해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시급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청소년 도박조직과 사채조직 모두 학교폭력 일진과 관계가 있다"며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을 핵심 대책으로 제시했다.
"일진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하며 또래들을 도박으로 끌어들이고 있다"며 "학생들이 힘을 모아 집단으로 일진에 대응하도록 교육하고, 선생님에게 신고가 즉시 이뤄지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 단속에서 검거된 2,900명 중 3분의 1이 청소년이고, 불법도박사이트 운영자 중에도 청소년 12명이 포함된 현실이 일진들의 주도적 역할을 증명한다고 분석했다.
도박없는학교 성공 모델 확산 필요
한국TI 인권시민연대의 제안은 이미 현장에서 검증된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이 구축한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다.
조 교장은 과거 인터뷰에서 "불법도박 업자들은 청소년들에게 도박을 시키기 위해 금융권을 이용한다"며 "이를 근절하는 것이야말로 불법도박의 흐름을 끊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도박없는학교는 "최근 수년간 도박사이트 범죄에 이용되던 불법도박계좌 1260개와 불법가상계좌 50만건을 경찰에 고발해 정지시켰다"고 발표했다.
또한 "필리핀과 베트남, 태국 등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던 31개의 도박사이트를 폐쇄시키는 성과를 냈다"며 "토스뱅크와 카카오뱅크의 협조를 얻어 불법 도박계좌를 동결시키는 핫라인도 구축했다"고 밝혔다.
실시간 폰 모니터링·동료 신고 시스템 도입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디지털 시대에 맞는 기술적 대응책도 제시했다.
"도박판 화면이 보이면 자동으로 스크린샷을 찍어 부모에게 전송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AI를 활용해 도박 관련 앱이나 사이트 접속을 즉시 차단하는 기술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학교 내 동료 신고 시스템 구축도 제안했다. "도박에 빠진 친구를 발견하면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하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보상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차단율 100% 목표
현재 방심위의 차단율이 19%에 불과한 상황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책을 요구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와 공짜 콘텐츠 사이트의 도박 광고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며 "100% 차단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는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도박 광고 게재 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육청과 협력해 전국 확산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이달부터 강원교육청을 시작으로 청소년도박 근절을 위한 매뉴얼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강원교육청에서 전국 교육청으로 확대해 청소년도박 문제 해결의 진수를 확실하게 보여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런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연말까지 청소년도박 문제가 대부분 근절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강원랜드와 마사회 등 사행기관도 동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박 교육 전면 개편 필요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기존 도박 교육의 전면 개편도 주장했다.
"도박이 평생 가는 질병이며 범죄로 이어지는 도입문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특히 도박과 불법사채, 범죄의 연결고리를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인성이나 경제윤리가 무너지며 범죄에 대해 가까워지는 심리 작용이 일어난다는 것을 교육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9대 대책 동시 추진 필수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 도입 ▲일진 관리 시스템 구축 ▲실시간 폰 모니터링 시스템 ▲학교 내 동료 신고 시스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신고 및 차단 ▲도박 교육의 전면 개편 ▲금융기관 계좌 동결 시스템 ▲성인폭력조직 연결고리 차단 ▲부모·교사 교육 강화 등 9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이 9가지 대책은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동시에 추진되어야 효과를 발휘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는 불법도박 경로 조기차단(계좌와 사이트)의 핵심이고, 일진 관리는 청소년 도박 문제의 뿌리를 건드리는 핵심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적 재난 수준 대응 촉구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이런 대책들이 실효성을 갖으려면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며 "청소년 도박을 국가적 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12.9세에 시작되어 평생의 족쇄가 되는 청소년 도박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도박없는학교의 성공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면서 동시에 9대 핵심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특히 도박꾼 면죄부 조건 신고제와 일진 관리 시스템이 결합되면 청소년 도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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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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