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로 진화한 불법사채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를 요구하며 채무자의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을 제작·유포한 불법사채업체 일당이 검거됐다. 이들은 사무실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해 마음껏 욕설하며 협박했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179명의 피해자에게서 11억6천만원을 뜯어낸 총책은 도주중에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다 검거됐다.
불법사채업자들의 만행이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것을 넘어 인간의 존엄성을 철저히 파괴하는 조직적 범죄로 진화한 것이다.
3050 대출의 잔혹함
서울 동대문경찰서가 검거한 불법사채업체 일당의 수법은 치밀하고 악질적이다. '3050 대출'이라는 이름으로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후 50만원을 받는 연 3000%의 살인적 이자는 기본이고, 진짜 무서운 것은 그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이다.
이들이 돈을 빌려줄 때 요구한 것은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다. 채무자의 나체사진과 지인 연락처를 받아 보관했다. 이는 담보가 아니라 '인질'을 잡는 행위였다. 연체가 되면 이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홍보 전단을 제작해 지인들에게 유포했다는 것은 디지털 성범죄 수준의 악질적 행위다.
방음부스의 충격적 의미
더욱 충격적인 것은 총책 A씨가 사무실 내에 방음부스까지 설치했다는 점이다.
직원들이 마음껏 욕설을 내뱉고 협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불법추심이 우발적이거나 감정적인 행위가 아니라 철저히 계획되고 조직화된 범죄라는 것을 보여준다.
방음부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이 얼마나 극악한 욕설과 협박을 일삼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였다는 것을 증명한다.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고통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 케이스가 드문일이 아니다. 다른 사채검거 기사에도 방음부스가 설치된 사진을 쉽게 볼수 있는 현실이다.
채무자의 지인들에게 욕설·협박 전화를 하는 것도 모자라, 아예 전문적으로 협박할 수 있는 시설까지 갖춘 것이다. 이는 더 이상 단순 불법사채가 아니라 조직범죄고 사람 인생을 망가뜨리는 시설과 시스템을 갖추고 하는 범죄이다.
전문 범죄조직의 치밀함
이들의 치밀함도 우릴 분노하게 만든다.
대출의 모든 과정을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등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3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며 수사망을 피했다. 이는 단순한 잡범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집단의 모습이다.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전단 제작·유포까지 하면서 조직분업과 사무실을 3개월마다 이전하는 치밀함은 더 이상 단순 불법사채가 아니라 성범죄이자 조직범죄의 전형이다.
고급골프장에서 검거된 총책의 뻔뻔함
총책 A씨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도주한 후 10개월간 변장까지 해가며 경찰을 따돌렸다. 그러면서도 강원도 고급 골프장을 이용하는 여유를 부렸다. 179명의 피해자에게서 뜯어낸 11억6천만원으로 호화생활을 즐긴 것이다.
이는 불법사채업이 얼마나 '쏠쏠한 사업'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연 3000%의 수익률에서 처벌 위험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히 남는 장사라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경찰의 모범적 대응, 하지만...
다행히 이번 사건에서는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돋보였다. 나체사진 유포를 막기 위해 피의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피해 영상 삭제 등 보호조치를 지원했다. 금융감독원·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대부계약 무효 확인 소송까지 제기한 것은 모범적인 사례다.
위자료 소송까지 해줬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든다.
이런 적극적 대응이 예외가 아닌 일반적인 기준이 되어야 한다. 불법사채 사건에서 구속기소율이 0.8%에 불과한 현실을 보면, 이번 사건이 특별한 경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 나머지 92.2%도 이런 흉악한 자들이란 것을 법원과 검찰은 받아들여야 한다.
성범죄 사범으로 관리해야
특히 이 사건은 불법사채가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협박, 명예훼손 등 복합적인 범죄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전단을 만드는 행위는 성착취 범죄이고, 방음부스에서 욕설하며 협박하는 것은 정신적 폭력이고 인생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다.
마땅히 성범죄 사범으로 관리하고 신상공개해야 한다. 성착취 사범이다.
이런 복합적 범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단순히 대부업법 위반이나 채권추심법 위반으로만 처벌해서는 범죄의 본질을 제대로 다루지 못한다.
처벌 시스템이 비웃음당하고 있다
연 3000%의 이자로 11억원을 뜯어내고도 고급 골프장에서 여유를 부리는 총책의 모습은 현재 우리 사회의 처벌 시스템이 얼마나 비웃을 당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근본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법사채에 대한 인식과 처벌 수준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때다.
방음부스까지 만든 악질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0.8% 구속기소율에 만족할 것인가? 나체사진으로 성매매 전단을 만드는 성착취 범죄자들을 단순 금융범죄로 처리할 것인가?
디지털 성범죄 수준의 악질적 범죄에는 그에 걸맞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 이상 이런 조직범죄자들이 고급 골프장에서 여유를 부리며 우리 사회의 처벌 시스템을 비웃게 해서는 안 된다.
방음부스까지 만들어 협박한 이들, 이제 그들이 감옥에서 침묵의 시간을 보낼 차례다.
n번방사건 조주 빈 (최소한 나체사진 담보라도 악질성범죄 답게 신상공개 해야 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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