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불법추심으로 30대 싱글맘을 극단적 선택으로 내몬 김태우(34세)가 "5개월 된 어린 아들이 있으니 신속히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호소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가해자의 뻔뻔함에 분노한다
김태우, 당신이 말하는 그 '어린 자식'을 위해 6세 유치원생을 고아로 만든 것인가? 당신의 자식 교육은 어떻게 할 생각이었는가? 피 묻은 돈으로 분유를 사서 키우며 그것이 옳은 삶이라고 가르칠 생각이었는가?
이중잣대의 극치
남의 아이는 고아로 만들고도 자신의 아이를 위한 선처를 호소하는 이기심
연이율 수천%로 싱글맘을 괴롭히고도 자신은 가정의 소중함을 말하는 파렴치함
유족 부모에게 "너희도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고도 자신의 가족만 걱정하는 후안무치함
사채변호사, 당신도 유족에 피해와 다른 은폐된 피해자들에 대한 공범이다
김태우의 변호사에게 묻는다. 당신은 과연 변호사인가?
6세 아이를 고아로 만든 살인적 사채업자를 변호하면서 "어린 자식이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일인가?
변호사 윤리강령을 다시 읽어보라.
품위유지의무: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가해자만 감싸는 것이 품위인가?
진실추구의무: 명백한 범죄자를 위해 거짓 동정심을 유발하는 것이 진실인가?
사회정의 실현: 사회악을 조장하는 것이 변호사의 사명인가?
우리의 입장
1. 김태우의 이름과 죄상을 영구히 기록한다
163~5CM 키에 비계덩어리 체형의 김태우를 잊지 않겠다
최선을 다해 신상을 공개해 가겠다.
그의 범죄 행각을 지속적으로 사회에 알리겠다
2. 진정한 반성 없는 선처 호소를 규탄한다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자발적 보상이 우선되어야 한다
진심 어린 사죄와 참회가 오랜 기간 입증되어야 한다
3.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촉구한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7년도 가벼운 처벌이다
생명을 앗아간 범죄 그리고 유족이된 아이에 삶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사회적 경고
이 사건을 계기로 불법사채업자들과 그들을 돕는 변호사들은 명심해야 한다. 더 이상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고 자신들만의 논리로 살아갈 수 없다.
보복 시위는 지속될 것이다
범죄자와 그 조력자들의 이름과 얼굴은 영구히 기록될 것이다
진정한 참회 없는 가해자와 그 변호사들에게 관용은 없다
김태우와 그 변호사에게 묻는다. 6세 아이를 고아로 만들고도 자신의 아이 걱정을 말하는 것이 인간인가? 그런 괴물을 변호하면서 "가정의 소중함"을 운운하는 것이 변호사인가?
진정한 아버지라면 먼저 자신이 저지른 죄에 대해 뼈저리게 반성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 하는 것 아닌가? 진정한 변호사라면 그런 반성과 사죄를 이끌어내는 것이 먼저 아닌가?
우리는 이러한 파렴치한 행태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며,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때까지 이 사건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법과 정의를 팔아먹는 사채변호사들의 실명과 행태도 계속 고발해 나갈 것이다.
"법과 정의는 돈벌이 수단이 아니다“
2025년 5월 23일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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