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함과 단호함 사이에서 우리 사회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까? 최근 SNS를 통해 확산되는 신종 보험사기 유인 광고에서 그 심각한 단면이 드러난다. "도박빚, 사채빚 절박하게 큰 돈 필요하신 분"이라는 문구로 시작하는 이 광고들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년층을 타깃으로 '고액 알바'와 '쉬운 대출'을 미끼로 던진다. 이들이 제안하는 것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이들을 모집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공모형 사기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보험사기를 넘어 우리 금융생태계의 심각한 왜곡을 보여준다. 불법사채로 빚을 진 후 작업대출을 통해 변제하려는 시도, 대포통장과 대포유심을 제공하며 스스로 범죄 생태계에 편입되는 과정, 네이버 지식인에 버젓이 올라오는 불법사채와 작업대출을 원하고 또 업자들의 광고 관련 글들, 그리고 도박을 위해 '대리입금'이라는 청소년 전문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현실까지—저신용자 대출시장의 민낯이다.
과연 이들은 누구인가? 피해자인가, 가해자인가? 경계가 모호해진 이 회색지대에서 우리는 감정적 접근보다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다. 불쌍하다는 이유만으로 지속적인 선처를 베푸는 것은 오히려 악순환을 강화할 뿐이다. 범죄 생태계가 확장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순수한 피해자로 시작해 결국 다른 이를 피해자로 만드는 가해자로 변모한다.
선제적 모니터링과 민간수사를 통해 이 현실을 직시해온 우리 신문과 단체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대규모 단속이 가능한 민간수사 체계가 절실하다. 강력한 처벌만이 답은 아니지만, 범죄의 대가를 명확히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특히 대포통장과 대포폰 대여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2차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의무화하고, 법률구조공단 등이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
결국 우리가 마주한 문제는 단순한 금융범죄가 아닌,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과 윤리적 붕괴의 징후다. 경제적 어려움이 범죄의 동기가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다. 범죄 생태계의 확장을 막기 위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저신용자들이 합법적으로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안적 시스템도 강화되어야 한다.
불법사채와 보험사기, 대포통장과 작업대출—이 모든 것을 연결하는 공통분모는 '양심불량과 이기주의이다'라는 기만적 메시지다. 이 메시지의 허구성을 폭로하고, 범죄의 대가가 결코 가볍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 진정한 예방책이 될 것이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냉정한 접근만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불쌍하다고 또 초범이라고 방치할 문제가 아니다. 선량한 시민들의 세금과 재산을 지켜야할 의무를 법원과 정부는 각성해줬으면 한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와 02-877-2696 / 010-3476-2696
행동주의 신문 선한 사마리안의 신문이 법개정 활동과
채무종결협상과 추심중재 및 법무법인 솔천과 연대하여 형사소송 손해배상 청구를 적극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부업법 재개정 시 고려해야 할 중대 사안
요약
현행 대부업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누락된 중요 사안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는 불법 사채 피해자 보호와 근본적인 불법 대부업 근절을 위해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입니다. 특히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 초기 경찰 개입 확대, 전담 수사센터 설립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합니다.
주요 누락 사안
1. 비상연락망 등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요구 금지
문제점: 사채업자들이 채무자의 가족 및 지인 연락처로 불법 추심 진행
영향: 피해자들이 신고를 꺼리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현황: 비상연락망 제공을 통한 불법 추심이 업계 관행으로 정착
2. 스토킹 처벌법의 응급조치 준용
현상: 불법 추심이 스토킹 형태로 발생(밤새 대량 문자 발송 등)
제안: 스토킹 처벌법과 같은 응급조치 도입으로 경찰의 초기 적극 개입 보장
효과: 경찰 개입만으로도 불법 추심 중단 효과 기대
3. 범정부 불법사채수사센터 설립 및 채무자 전수조사
문제점: 대포폰, 대포아이디, 대포계좌로 무장한 불법사채업자 검거 어려움
한계: 일선 경찰서의 업무 과부하로 수사 불능 사례 발생
제안: 실시간 위치추적 가능한 전담 수사센터 설립 및 검거된 사채업자의 전체 채무고객 조사
4. 대부업 종사자 실명제 도입
내용: 영업용 계좌번호, 핸드폰번호를 본인명의로 하고 공시하는 법안
효과: 수사 용이성 증대
처벌: 위반 시 중한 처벌 필요
5. 손해배상 책임보장 금액 상향
제안: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의 예탁금 및 보증보험증권 금액을 5000만원으로 상향
필요성: 불법추심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 발생 시 실질적 보상 가능
6. 파파라치 제도 도입 및 불법 영업홍보 처벌 신설
문제점: 현재는 실제 대부 발생 시에만 처벌 가능(미수범 처벌 안됨)
제안: 불법사채 영업홍보 및 유인(상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
기대효과: 정부 모니터링과 시민 파파라치로 불법 대부업 단속 가능
7. 포털 및 SNS 대포아이디 생성 제한
현황: 실명 인증 없는 아이디로 불법영업 만연
제안: 카카오톡, 네이버 등 주요 플랫폼의 비실명 아이디 제한
8. 외국 메신저 규제 및 국내 포털 수사협조 강화
제안: 수사가 어려운 텔레그램 등 외국 메신저 사용 제한
보완책: 국내 포털과 SNS에 빠른 수사협조 MOU 체결
9. 대포계좌, 대포폰, 대포아이디 관련 처벌 강화
문제점: 이들 수단으로 업자들이 신원을 숨기고 불법 행위
현실: 대포 관련 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상황
10. 대부업법 위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내용: 불법이자 설명, 유인, 계약 시점에서도 처벌 가능하도록 규정
현황: 현재는 이자수취가 이루어져야만 처벌
제안: 고리영업 설명 행위 자체만으로도 처벌 가능하도록 개정
11. 온라인 플랫폼 광고규정 준수 의무화
제안: 네이버 지식인, SNS 등에서 대부업 관련 상담 시 대부업법상 광고 규정 준수 의무화
효과: 이용자 보호 및 불법 대부업 유인 차단
결론
현재 시행 중인 대부업법은 불법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편법과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 400%에서 연 30,000%에 달하는 불법 고금리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위 사안들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특히 경찰의 적극적 개입과 체계적인 수사 시스템 구축이 불법 사채 범죄 근절의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전파무기 사채인권범죄 전문뉴스- 선한사마리안의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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